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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허위정보 대응 강조한 방미통위 후보…"민주질서 위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9: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YTN·TBS 사태에 "적극 대응" 의지…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br>국민의힘, 김종철 과거 발언 두고 '폴리페서' 공세 이어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B7pE2uH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045c28876ff534ab1b7f1457f41fcb31461209923d15492317c9d490833ffc" dmcf-pid="U1dMPYLx5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1/20251216194041825mrmw.jpg" data-org-width="1400" dmcf-mid="3Roie5jJ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1/20251216194041825mrm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20ef1f2821fe8e19e8683243f4926cd36fa66d59aa7e5ad16b3261bea4a25b" dmcf-pid="utJRQGoMY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임세원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호흡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8c201879e11126284c3dcce2bc40931c70a5e8c7b25436cb4cd60734d4e8edc1" dmcf-pid="7FiexHgRXY" dmcf-ptype="general">이날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정책 관련 질의를,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겨냥한 '폴리페서' 공세에 집중했다.</p>
          <h3 contents-hash="a3fc72cf3d632b1fbb1935bd2826c9f4645ab7149f6584fdb615fb98e9beba6a" dmcf-pid="z3ndMXaeZW" dmcf-ptype="h3">"허위조작정보는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h3>
          <p contents-hash="93c00a906f98d33073c6a628c99d83a1c9e8c557c9d4ee42ecce28e1787f17a7" dmcf-pid="q0LJRZNdty"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4847d9fd3af813eed45a7fb5536f6337381aefee19275056a54022874f4502e" dmcf-pid="Bpoie5jJXT" dmcf-ptype="general">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1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
          <p contents-hash="3919f08be75e246a5b86ce877ceb4989991f3a8d30ed94525f1a29a671d020fa" dmcf-pid="bUgnd1AiHv"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언론 단체에서는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0c692775bcd6dd0ec4168c4b9a81a99a67c61e47c4d07bda3a3745baa32cc39" dmcf-pid="KuaLJtcn1S"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사이버 렉카'(유명인 이슈를 악의적으로 짜깁기 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문제와 관련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c9ee0d758f120dd4ccff982a10ded664c2d2c5267da5a2eccb0aa06536ad10" dmcf-pid="97NoiFkL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1/20251216194042152tnud.jpg" data-org-width="1400" dmcf-mid="0COrEKlw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1/20251216194042152tn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b1f677dcde47fc55010bd8d58d5462ab158405b0670feba8f1d5144f469616b" dmcf-pid="2zjgn3Eo1h" dmcf-ptype="h3">"호주처럼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하겠다"</h3>
          <p contents-hash="cf8763a4e66fdee642f24cf68453584c2d1624f66e569dd3a9f2f283ad02e82d" dmcf-pid="VT42bIQ9XC"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특히 최근 호주의 16세 미만 대상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법' 시행을 놓고 "우리 정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1dd117a4f884c208979d731807de9a180bf673aa0dae6e1d0350175b5114c8" dmcf-pid="fy8VKCx2YI"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정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며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 편향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f041385c0e66823f0531da8656eaeb04706bee935f4cf6a7999d6aad68e0bad" dmcf-pid="4W6f9hMVGO" dmcf-ptype="general">이어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고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a0c142755343c2d479e1ff46319753914857996e7bbc0c8ba1270521de37a55" dmcf-pid="8YP42lRfHs" dmcf-ptype="general">다만 후보자는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p>
          <h3 contents-hash="9027175de123eb6919a9cae4814237a2ad8d889f6afb5300097c784f4b114238" dmcf-pid="6GQ8VSe4Gm" dmcf-ptype="h3">YTN·TBS 사태에 "위원회 구성되면 적극 대응"</h3>
          <p contents-hash="72c1a049b28979bfe2a6e04c21dba53717d517880dc8d2dc2d59467255eb2511" dmcf-pid="PHx6fvd8Yr" dmcf-ptype="general">최근 법원의 YTN 최대 주주 승인 취소 판결을 놓고는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에서 2인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거들었다. 후속 조치를 놓고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974fac384b8a61ac670c1969f460941e82732ce338549a64adb893fd50b770c" dmcf-pid="QXMP4TJ61w" dmcf-ptype="general">아울러 TBS 회생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ab501568ff16fa541e0931f6e231b15fb99b3e8735a7b36d6a3564fe707630" dmcf-pid="xZRQ8yiPXD" dmcf-ptype="general">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숨긴 의혹을 받는 KT(030200)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도 최우선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7fe7a2814e3a53eb27adf9cce5df4528b9a465c0bad1d29b9539569e4a06bcd" dmcf-pid="yiYTlxZvXE" dmcf-ptype="general">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발언들을 두고 '폴리페서'(Politician + Professor)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념 성향을 집중 추궁했다.</p>
          <p contents-hash="6b11440aa98b4a0715aa2b08da590ade303167ad77b0b7a701a809829b03e1ab" dmcf-pid="WnGySM5THk" dmcf-ptype="general">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김 후보자가 명확히 답하지 않자 "왜 공직 후보자들이 주적 여부에 분명히 답하지 못하느냐"며 공세를 폈다.</p>
          <p contents-hash="500a998494837ffe929553cd6fdaa8c09895c62e3868d950009eefa5ad48293a" dmcf-pid="YLHWvR1yZc"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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