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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정원 내달 결정…'탈모 건보적용' 검토 지시도[보건복지 업무보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8: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가체계 개편·응급의료 전면 개편 추진…'탈모치료' 건보 검토<br>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로드맵 제시…AI 기반 바이오헬스 육성 병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jYrVTs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d2eb9d5606d19022dc979cfeabcc7835185baac5c83c683b7d30b8756cc3eb" dmcf-pid="tEAGmfyO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1/20251216184633488azte.jpg" data-org-width="1400" dmcf-mid="ZgAGmfyO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1/20251216184633488az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3722bf0e637d635dcd6f44d20f2475f6864d55fc1762edda5697984c898626" dmcf-pid="FDcHs4WI5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구교운 강승지 조유리 기자 = 정부가 내달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고, 2027~2028년 지역의사제 도입과 2029~2030년 공공의대 개교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40983b2ec106583cea5a97e1e28f2fc733104418679538cb9ab2cf6bf3f8f717" dmcf-pid="3wkXO8YCGg"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p>
          <h3 contents-hash="f39675266f544167c64c431f7b96acd5c98ba6f72ae2a3f5dfed91eb68c79546" dmcf-pid="0rEZI6Gh1o" dmcf-ptype="h3">의대정원 내달 결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로드맵 제시</h3>
          <p contents-hash="4679c91b0ee05fbc6d49241d07827dfecbbc029c505a5e34254530bd7b99a2cc" dmcf-pid="pmD5CPHl1L"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내달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급추계 논의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겨, 정원 반영 방식 등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cedf30ef8aabe8f532098ed785e43f5eab4415bcc0a8969bb0a60aaae1dc010" dmcf-pid="Usw1hQXS5n" dmcf-ptype="general">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7~2028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2029~2030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1ade0341e3dd951644ea0e3bca94b91d967c41baa411710f628b7abf516a5fd" dmcf-pid="uOrtlxZv1i" dmcf-ptype="general">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는 감염병 대응과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국가 단위 교육기관으로 설립된다.</p>
          <p contents-hash="7d46b7e2743e0eeb685bb5995c9b70a803f02f03ca0a5c74175824d155c14a86" dmcf-pid="7ImFSM5TGJ"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를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기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제도다.</p>
          <h3 contents-hash="dab43aa8d038c00b74edf963e18ed1a2986b94b0243279b3205693fad57de139" dmcf-pid="zySzHLUZ5d" dmcf-ptype="h3">수가체계 개편 본격화…지역수가·특별회계 추진</h3>
          <p contents-hash="f5976881c10b5e9e690ec8d55a481875ba8388caceb3934a4b77b111944bde06" dmcf-pid="qWvqXou5Ze" dmcf-ptype="general">수가 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고, 과보상 분야 수가 인하로 확보한 재원을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p>
          <p contents-hash="fca92ca80e9a55cb29b7665389dd0374e4fc5bc62bd65b0e2b40628ba00840fb" dmcf-pid="BYTBZg71ZR" dmcf-ptype="general">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취약지에서 이뤄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0a7d99c59ee0d87188ed8bcc4560024b89137fedfc0c53154a9bbb77d860734e" dmcf-pid="bGyb5azt5M" dmcf-ptype="general">내년 상반기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2b56d8b3706b69e38497548cc4e94004c8da838e2f62bfbdfac46206b50422" dmcf-pid="KHWK1NqF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업무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1/20251216184633841lwkz.jpg" data-org-width="1400" dmcf-mid="5xs3vR1y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1/20251216184633841lw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업무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27741a8fee0ea2974ed3c22f2437908b07c328165b645187c3f31faff71b975" dmcf-pid="9XY9tjB31Q" dmcf-ptype="h3">응급의료체계 전면 개편…광역상황실 중심 이송·전원 관리</h3>
          <p contents-hash="30842bea69412d3a5bbd9b4c7919437a1f8e28b9f7e888f324dcae97849ece83" dmcf-pid="2ZG2FAb05P" dmcf-ptype="general">응급의료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이송·전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8259f42b395aa184cb544c4e5fe3a3cac45ab0110486ae8c70bddc95702f699" dmcf-pid="V5HV3cKpX6" dmcf-ptype="general">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기존의 시설·장비·인력 중심에서 중증질환군 최종 치료 역량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를 토대로 역량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93fda6d5d8d1ffb8edafb8fd80ce6bb876c7d15a71a7485e3d980b272136c25" dmcf-pid="f1Xf0k9U18" dmcf-ptype="general">닥터헬기 추가 배치와 항공이송 협력 강화,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중증외상 대응 거점센터 지정 등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 인프라도 함께 강화된다.</p>
          <p contents-hash="cf8a738192ee5454c09c2620afa930ca6b9ccf0289d7c7b9bc54baf6066ae32b" dmcf-pid="4tZ4pE2uG4"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해 "현실에서는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2dbade95ef761b5a581c25afa5be57f67889592af33d81a7f93104bdc3f54efa" dmcf-pid="8F58UDV7Gf"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건의료 혁신도 추진한다. AI 신약개발 등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amp;D)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의료 AI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p>
          <p contents-hash="d08b4110333fb951b49c1a7713a10fc659b6b66fb3af637c47a2dc8f4befb54c" dmcf-pid="6Cs3vR1yZV" dmcf-ptype="general">의료 AI를 활용한 진단·치료 기술과 디지털의료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제도 정비와 지원도 병행한다.</p>
          <h3 contents-hash="d3e878c6fefee44bb94af7e308ca231426cc323380095888460d21c19718f924" dmcf-pid="PhO0TetWG2" dmcf-ptype="h3">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 지시…"예전엔 미용, 요즘엔 생존의 문제라 생각"</h3>
          <p contents-hash="94dfd34e44dc8cc6fbd959ba61fec943fb5311187586ff0365c800a2ee28ec37" dmcf-pid="QlIpydFYG9"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미용인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정 부담이 있다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1b9c7c72ecd344099a0e26844f787541e69776ea17590bbdf2d65ad46b63c4" dmcf-pid="xSCUWJ3G1K"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취업과 자신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급여 적용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타당성과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bbfb62137824c1577b7bec75b4755e7bf074759b4b91b5f25b3a6c3eef8ee7ae" dmcf-pid="y6fAMXae5b" dmcf-ptype="h3">李 대통령, 식약처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칭찬…건보공단 '특사경' 설치 지시도</h3>
          <p contents-hash="62ffb7ff27e9f5705c9d8e8c8002bf5a895cd1a1000d28534bfe8ee647cb55dc" dmcf-pid="WP4cRZNdXB"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바이오시밀러·신의료기기 허가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로 단축하는 허가심사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 등이 출연하는 식·의약품 광고도 법률로 명확히 금지한다.</p>
          <p contents-hash="332715e281dc9acff8355fd57af55f518e11a43f8d5d924281bfe9044b943902" dmcf-pid="YQ8ke5jJX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 당시 식약처가 하루 만에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만들어 대응한 점을 언급하며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f4d9a1bc0be1beb139ba54a265ed22ed2c70a358d38c52002d2981eed3491b5" dmcf-pid="Gx6Ed1AiGz" dmcf-ptype="general">질병관리청은 기존 격리·치료 중심 대응을 넘어 대비와 회복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방역·의료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p>
          <p contents-hash="75aafc4c014a069278a87294686ed028e8a6b783ddb81596a621bad355e968bd" dmcf-pid="HMPDJtcnG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지시했다.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내 특사경 설치를 추진해 왔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법 청구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며, 과도한 권한 행사는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6275d752ab377321a1596030bd32f3699702a4d44bc460f22fcb652380cf9d" dmcf-pid="XRQwiFkL1u" dmcf-ptype="general">kuko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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