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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체포 방해' 내년 1월 선고...내란 재판은 언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8: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br>윤석열 측 "내란 재판에서 판단 먼저 이뤄져야"<br>재판부 "계엄=내란 여부, 재판 쟁점 아냐" 선 그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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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9NlOe5jJls"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5cd74c8a1077dc812f047b324a6a3294ec6cc51c7b44d17d685d9407898e3fc" dmcf-pid="2jSId1AiSm"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나올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0d93df178d7d819a5f98347d7875f41a86f928d5411bd49bde81270210f436af" dmcf-pid="VAvCJtcnyr"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혐의 재판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오는 건데,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2월에 선고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76e30cd0cdac6f6ee851b90cef3e1ba0044ad282d5ec6e7e7c64c40c9fc4e8ce" dmcf-pid="fcThiFkLlw" dmcf-ptype="general">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4kyln3EoyD"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58e9f4d4d0e9d76234b7ac391d37323a3cc6fadbc54753b89674bee318dbee68" dmcf-pid="8EWSL0DglE" dmcf-ptype="general">체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16일로 지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b88ebeb462cf19209d91a159ebf33b4b8b712f903e43523ae1ab259fb00ff295" dmcf-pid="6DYvopwaWk"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4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결입니다. </p>
          <p contents-hash="ce929d4735dc33e6a31d6897f4b07ff8a97950cb979d5a530dddc70281bcbc72" dmcf-pid="PZKzSM5Thc" dmcf-ptype="general">이 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지는 혐의는 크게 다섯 개로, 모두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어진 거로 의심받는 일들입니다. </p>
          <p contents-hash="7c61f65187ede07fabedc7c2947ca452b7d63dd2cb434c211e9f50defb15216a" dmcf-pid="Q59qvR1ylA"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 사건 선고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6e29305b5dff28372fdd847259633cae73ecd0a4454982bcb121ffcaf601ac5" dmcf-pid="x12BTetWlj" dmcf-ptype="general">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허위 공보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000497dc149b7d76f450d8399dcfec5818aaa7577b3c9367e925f1bef5f88ba8" dmcf-pid="yLOwQGoMyN"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00792eb08087a92e35e4a9a68b028c98abd81de92e7024427c1fe4749be8e816" dmcf-pid="WoIrxHgRla" dmcf-ptype="general">[백대현 / 부장판사 : 계엄 선포 이후 그 관련 내용을 PG(프레스 가이드)를 통해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p>
          <p contents-hash="e7c5f72e7b8cbba12ae83b36e7d826a67374d96eb7ee101e4ba24cfee2f89660" dmcf-pid="YgCmMXaehg" dmcf-ptype="general">변경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p>
          <p contents-hash="4372a8690396234e7ce867c2d83f187f4cdc79eec936c44feb9e962d2ca11a20" dmcf-pid="GahsRZNdWo" dmcf-ptype="general">1심 판결을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도록 한 특검법 규정을 언급하며, 이번 달 말에 변론을 종결한 뒤 내년 1월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c6f6786472fbb9a3555c9be1fabe1901ec3c91b42e63995c6b6c522bd829429" dmcf-pid="HNlOe5jJWL"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 가운데 일반이적과 위증 혐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p>
          <p contents-hash="2bd36c66db72e9e457eb12f150373890c1b9068ede4c3b291eb42c3e5b77a9e4" dmcf-pid="XjSId1Ailn" dmcf-ptype="general">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거의 마치고 오는 29일 전직 군인들과 경찰 간부들 사건과의 병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cd5022d27d0da7f9f782cd76ecc813566df946daa9cded911a33f094b42471e" dmcf-pid="ZAvCJtcnli"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앞서 내년 2월 안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55510587eaf0c7dd372707b89e5a14559b3ea69dfd3e3bc354d0db69ef22ffda" dmcf-pid="5cThiFkLhJ"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입니다. </p>
          <p contents-hash="b7c37206e6cf13d79b921e78efaaa1b3c5573f16a4169ab9566dc38ea6df694f" dmcf-pid="1sZYjzOcld"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정욱 </p>
          <p contents-hash="c2cf5e9f99f41677da3ac2e67422fa86f3ea9429ea85f40e46ffe1091826db39" dmcf-pid="tO5GAqIkSe" dmcf-ptype="general">디자인 : 권향화 </p>
          <p contents-hash="f4893f52d2930773a2777e5aebb2e1f807952f7bd4086b8a6cdc7d8ab210163e" dmcf-pid="FI1HcBCECR"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3CtXkbhDvM"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0hFZEKlwSx"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pl35D9SrvQ"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US01w2vmSP"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uvptrVTsv6"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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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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