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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쌍특검법' 공개하며 與 압박…"조은석 특검도 수사" 공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5-12-16 15:3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일교-민주 유착 의혹·민중기특검 은폐 의혹…국힘 인사 수사는 빠져<br>송언석 "개혁신당 등 야당과 조율해 곧 발의"…여론전 병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XeeCfyOZ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ceb90b9ed2680268547122b4aa0a6f55207625799cb663d26bc8d239a428bb" dmcf-pid="BZddh4WI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회의 참석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16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yonhap/20251216153016055pbgj.jpg" data-org-width="1200" dmcf-mid="z922AUrN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yonhap/20251216153016055pb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회의 참석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16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c1b4479d50d4bdde98a2a67654ff32ae41336fcebb2a39b15a54053c1956c1" dmcf-pid="b5JJl8YC54"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대한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4f08fb99bea17afad8295b48fbebcec82a157f479f2a5846ad4a7837fdcf5e5b" dmcf-pid="K1iiS6GhHf" dmcf-ptype="general">의석수가 부족해 자력으로 특검 법안 통과가 어려운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과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로남불' 공세 수위도 높였다.</p> <p contents-hash="912551610dea16d52530994b58b8942d85cf4f64523bf3393ad118a5153b5f65" dmcf-pid="9tnnvPHlZV" dmcf-ptype="general">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4edb51c43b986320fed0577fe36514910abcccbc0c5e786bdd970b821910702b" dmcf-pid="2FLLTQXS12" dmcf-ptype="general">그는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ac08bc1ee5f06736950f843a90b9af7e86bed2f68e722cd628a32d044727b85" dmcf-pid="V3ooyxZvY9" dmcf-ptype="general">특검법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4843716fbd4724a26a68ae05cc6e5b994d9aa328980836f487b525fd6ee5e37" dmcf-pid="f0ggWM5TtK" dmcf-ptype="general">또 특별검사에게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공소 시효를 정지해 '시간 끌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240eb3653b35300ff67d8d9683823fbe900cc2afc56a4f102b1e8e5997183e8" dmcf-pid="4wzzL1Aitb" dmcf-ptype="general">수사 대상에는 ▲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회동 및 로비 의혹 ▲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을 포함했다.</p> <p contents-hash="832ff3d7aed38a177fe2f44e9f131f24a7e8808f0982f4f582115c45d68f1752" dmcf-pid="8rqqotcn1B" dmcf-ptype="general">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0c662450fc073e1476baa6b55918797f87962784e4c67a8d60598aac20f0a46a" dmcf-pid="6mBBgFkLH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금주 중 특검법안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0a80ed00d44b6de490e2b8415da55d995ce1e20ce608f9847bb991533d9bfbd" dmcf-pid="Psbba3EoHz" dmcf-ptype="general">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와 개혁신당을 합쳐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 통과가 어렵지만, 국민이 특검 이유가 충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당함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39accb3421c76a12104c7f2c1ea8777e6e7d89d8d57ce2ec08e684630b94b17" dmcf-pid="QOKKN0DgX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동시에 민주당이 임명한 조은석 내란 특검이 '편향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회피하려고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거듭 부각했다.</p> <p contents-hash="0cdb07ef44d9697e8613a0621fedae437c5009aa871528f842dee146fbdbd94f" dmcf-pid="xI99jpwaHu" dmcf-ptype="general">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종합 특검을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작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발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 일축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0e39f8ceceffad02f26ecbd9b38b31978fa0e1bf50f70023fb37242356c480" dmcf-pid="yVsspjB3Y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통일교와 민주당 간 정치 자금 의혹에는 전현직 장관급 이사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양 특검에 대해 민주당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을 커질 뿐"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4c547b509f800bf11a90a790d0a543e77fae7e9b6e74d65b759448f7bf7dc66" dmcf-pid="WfOOUAb0Y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특검법 개정안 시행 전부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위법하게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경위 전반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p> <p contents-hash="6db9382e9a59742f905284ae10e7237046d5521c6e16b5cce975b368ad48f6cc" dmcf-pid="Y4IIucKp50" dmcf-ptype="general">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은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포함돼 9월 26일 시행됐는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특검이 그 이전부터 감형을 제안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8ff04d9b1ff77053c2b0e7fd063131e3631e26cf4a47e888e6daebe90321f97" dmcf-pid="G8CC7k9UZ3" dmcf-ptype="general">특위는 추후 이런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조치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bd3b77fe8615ceae618a4d6ba1fc77501664b207c1ebc78624f1415c8836683" dmcf-pid="H6hhzE2u1F" dmcf-ptype="general">yjkim84@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Z2mm0NqFt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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