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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치적 소신에 자부심" 김종철 후보자, '폴리페서' 논란 정면 돌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4: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 정부 '2인 방통위'는 위법, 용납 안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qEdHgRG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fb8dd1051fa8f66f4566a75e6445259d146013fba9d403d09a91935033c3ac" dmcf-pid="B5BDJXae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oneytoday/20251216144104874ltcv.jpg" data-org-width="1200" dmcf-mid="zLj0TQXS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oneytoday/20251216144104874lt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78456df0bdca43d973188ea5aa8f748c51da85a0b76a24790f874a5414e539" dmcf-pid="b1bwiZNdH0" dmcf-ptype="general"><strong>"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활동한 것에 자부심이 있다. 정치 현안에 많은 의견을 발표한 게 '폴리페서'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strong></p>
          <p contents-hash="baaabb44b7fb3ebbaf68519969b9c6ce5bbdaed221cf8b5a18f2ef68ee12ae30" dmcf-pid="KtKrn5jJZ3" dmcf-ptype="general">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폴리페서(정치교수)'란 야당 공격을 정면 돌파했다. </p>
          <p contents-hash="5d4241aa22ec2a6cc26c62b1d38840917db889baa6e22f7cc5dcc414b03fe6c6" dmcf-pid="9F9mL1AiHF" dmcf-ptype="general">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념·사상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학자적 소신으로 공무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치적 사유가 다르다고 표현의 자유에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학자적 소신이 상황에 따라 굽어질 순 없다. 직무와 관련된다면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p>
          <p contents-hash="f85c6f32b8edb4561bda5f271cb5a2f80bfae695b92da76bc80b80c00c931480" dmcf-pid="2iDzHdFY5t" dmcf-ptype="general">윤설열 정부의 '2인 방통위'에 대해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법"이라며 헌법학자로서 단호함을 나타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것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자는 "법치 행정의 원리는 어떤 이유로도 양보 될 수 없다.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5인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날치기 심의한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의미다. </p>
          <p contents-hash="82154ccf9d4c8ae1ed48ef009be813a00a0b6a385f63830171433f5d210eb10c" dmcf-pid="VnwqXJ3GZ1" dmcf-ptype="general">다만 여야 갈등이 첨예한 방미통위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숙의해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종면, 이정헌 의원이 방미통위에 각각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TBS 재정난 해결을 위한 상업광고 허용 등을 제안했으나 김 후보자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미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cffaf57d3872c634c62050c4c6bd1c1027de49a5c2863f3ab5a220cd1555888e" dmcf-pid="fLrBZi0HY5"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종편에 대해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방미통위의 대응을 요구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종편) 재허가·재승인 절차에서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돼 있다"고 답하자, 국민의힘은 "종편채널을 향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45f0cbc07ce8b7c323b687cdb0675bf0ca3a216a37ecc59fa67ca3425a6b4a5e" dmcf-pid="4omb5npXY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특정 방송에 대해 편향이라고 낙인찍고 정부 기관이 통제 지시를 내리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ab7dd47f1a4cf1e79905f2f25dcbefac93f9a13a4f98556ddebb449e12829745" dmcf-pid="8gsK1LUZYX"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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