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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 8000만원 버는 사람도 빚 탕감 받았다”…구멍난 새출발기금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5 22: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새출발기금 운영실태 감사<br>변제가능률 100% 웃도는데<br>채무 감면해 총 840억 혜택<br>감면율 산정구조 설계 잘못<br>자산 증여·주식 보유 은폐 등<br>재산 숨겨 기금 지원 받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kSOBCE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50ff10a1363c3eb614ec7d9ba434637f0592d178a0f8208fd148ce064f618a" dmcf-pid="buEvIbhD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mk/20251215220305023ihfc.png" data-org-width="700" dmcf-mid="qvU4KE2u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mk/20251215220305023ihf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8dffd772ca489c1b1c8f70946326b840412fbb6b6ab9a6799aecb55db86170d" dmcf-pid="K7DTCKlwh0" dmcf-ptype="general">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빚까지 감면해준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div>
          <p contents-hash="c5a1ab190a06d8ba441d57487c261ab9f7a562e0d7762349fe8ccd0c2bd3a03a" dmcf-pid="9zwyh9Srh3"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15일 새출발기금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26cfae8cef10cb9df83238c313052c941fcf7f0cf21cbb8eccc77b8938cd6f8" dmcf-pid="2pclsqIkSF" dmcf-ptype="general">이에 따르면 캠코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조9038억원을 들여 금융권에서 부실 채권을 매입하면서 해당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3만2703명의 채무 원금을 90%까지 탕감해줬다.</p>
          <p contents-hash="0b1bbb1bba7ab8fe69d05ca814bcc1edea13cd4bb6b84bed3184cbaef6202b1b" dmcf-pid="VUkSOBCETt" dmcf-ptype="general">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가운데 1944명(5.94%)은 변제 가능률이 100%를 웃돌았다. 채무를 감면해 줄 필요가 없는 이들까지 혜택을 준 것이다. 이들은 원금 840억원을 감면받았다.</p>
          <p contents-hash="4777836c9ab7bd694508ca95af8716f6be3fde40efe62f0ddf877581ac2a9323" dmcf-pid="fuEvIbhDl1" dmcf-ptype="general">감사원이 실례를 든 50세 A씨의 경우 월소득이 80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을 62%로 산정, 채무 3억3000만원 중 2억원을 감면해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058f8dc2dc67e86da22602a040ec7afc751b492721c2e0c2477adbd0cc77f7" dmcf-pid="47DTCKlw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출발기금 안내문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mk/20251215214801571hwkg.jpg" data-org-width="500" dmcf-mid="7piIDUrN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mk/20251215214801571hw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출발기금 안내문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2de12f21dc44c2018f780cfa2944c480b00ba34210f7583495a2199bc971027" dmcf-pid="8zwyh9SrlZ" dmcf-ptype="general">
           감사원이 감면율 구조를 살펴본 결과 변제 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 없이 모두 원금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가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셈이다.
          </div>
          <p contents-hash="a7aea06986724925fdf8c8d02ba13596a04875e4f205554a61665b8bfd8f4c44" dmcf-pid="6qrWl2vmvX"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또는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감면 신청 직전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사해행위(재산을 숨기는 행위) 실태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새출발기금 채무감면액이 자산 등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p>
          <p contents-hash="3b2300c370cab20c7d8aefcb2c4fd83b271de3476b258af8d868b153d8ba7322" dmcf-pid="PBmYSVTsTH"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원금을 3000만원 넘게 감면받은 1만7533명 가운데 269명은 가상 자산을 1000만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이 감면받은 채무 원금은 225억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564e1e528bc2dc4fd9db7313018a12c991449d0f12758b11c59038bc21ca68df" dmcf-pid="QbsGvfyOTG" dmcf-ptype="general">1000만원 이상 증여한 경우는 77명으로 66억원을 감면받았다. 1000만원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는 39명으로 총 34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26bf8a71ccdbb21122912585214ca3c2215e32c637f839c1d905e76da044f4f3" dmcf-pid="xju89DV7hY"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캠코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선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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