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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브이 제로' 군림 김건희‥계엄은 관여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5-12-15 20: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QGlSe4yK"> <div class="video_frm" dmcf-pid="BExHSvd8h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dAq30DgWA"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6ncB0pwal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dAq30DgW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15/imbc/20251215200709640wvc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95142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bDMXvTJ6TB"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KwRZTyiPlq"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f03f9c3768982444bf89006576d7d2005db359f1ff3b1b856fbdb5a9f79ded4" dmcf-pid="9re5yWnQyz" dmcf-ptype="general">내란특검 취재해 온 법조팀 구나연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267f316fcae62ff02364a40a88e4727b810744fabd2f4cd0da9849ab9e3e72e3" dmcf-pid="2md1WYLxW7" dmcf-ptype="general">특검이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김건희 사법리스크가 내재적으로 작용했다고 본 건 어떤 의미인가요?</p> <p contents-hash="452a733afbd49b80526014112ef0851d88462f6c56e283616991fedb41d88fb1" dmcf-pid="VZrVzqIkTu" dmcf-ptype="general">◀ 기자 ▶</p> <p contents-hash="98fe220c978d8e9e5254fe4277a9085d271e0b5e37cac4ba83af133c074dfbae" dmcf-pid="f5mfqBCElU" dmcf-ptype="general">네, 그렇습니다. </p> <p contents-hash="3b9f32a71437848dff98b5ba0cbc5d7b4581787b9e3c90d8c1705f1e15c175dd" dmcf-pid="41s4BbhDvp" dmcf-ptype="general">특검이 지목한 계엄 동기이자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유지'이죠. </p> <p contents-hash="254c59c67194e5a364607f8003e20221101703f3b5701caa08e39408487d41ce" dmcf-pid="8tO8bKlwh0" dmcf-ptype="general">그 안에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싶다는 마음이 당연히 깔려있었을 거라는 취지의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5fa6a63fcc6737479778e4d5a3a79d3659ed1fd2e66cabc43b60d43a22ed7073" dmcf-pid="6FI6K9Srl3" dmcf-ptype="general">명시적인 계엄 동기는 아닐지라도 내재적으로 작용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p> <p contents-hash="a701cb1b295c5571b21484851e48f6d6b3213e655464220ad15ad09dd44ff90f" dmcf-pid="P3CP92vmCF" dmcf-ptype="general">다만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를 기점으로 계엄 준비를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이 이듬해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잇달아 맞닥뜨린 만큼, '사법리스크 해소'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계엄 실행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p> <p contents-hash="7165363a8299f4c08ec5fcb9a0a6ef818b3858386cc4c082a0ba5e22478882f9" dmcf-pid="Q0hQ2VTsht"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f24091926c0ffd0a0252193acc2eadcb092d1cd69609f5e12c1c1b68dad46fa" dmcf-pid="xplxVfyOW1" dmcf-ptype="general">결국 정권 내내 'V0'라고 불리던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군요?</p> <p contents-hash="a5e4b456e43f8d83fb4089e58d75169bb24a93d501958a655705e830e3644515" dmcf-pid="yj8yICx2T5" dmcf-ptype="general">◀ 기자 ▶</p> <p contents-hash="0ddb3ae60ca82436da9e1dd19a07d7c1895f03a1ed3d651e5c82b6aa64faf25d" dmcf-pid="WIn3HXaelZ" dmcf-ptype="general">네, 특히나 특검 수사 막바지에는 김 씨가 자신의 수사 상황에 대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하고, 검찰 인사에까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죠.</p> <p contents-hash="fdf6c0862237181214af81bdc3f0d4d7d4993f37d9048b1a4080ccaf896fdbdc" dmcf-pid="YCL0XZNdlX" dmcf-ptype="general">특검은 계엄 전 관저에 모였던 군사령관들, 계엄 당일 김건희 씨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조사하고 통신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9d63e7d2b7e72f20694e9a1643bc60965f2d3bdaf207b80252aa0b8314cf7324" dmcf-pid="GhopZ5jJCH"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f1929bc4a4cef64af294b1ab852311f6bb4679ff771ed673b30ce6282c38fe75" dmcf-pid="HlgU51AilG"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이 고발된 사건도 특검이 불기소 처리했는데요.</p> <p contents-hash="616a4ac90d5651aa62a2e7fe3b0b7e4b55a7f8eb170078a0877e38c31ea42237" dmcf-pid="XSau1tcnWY" dmcf-ptype="general">◀ 기자 ▶</p> <p contents-hash="d67fbed7a59b0c0b949971788a4429155a851296b030a92bdcc17e736e462d75" dmcf-pid="ZvN7tFkLSW" dmcf-ptype="general">네, 마찬가지로 뚜렷한 증거를 잡진 못한 건데요.</p> <p contents-hash="8a8840c1c9a0bf88d15d472b14fee0b27e40d3038f7e7ce6a572d179edda5dfa" dmcf-pid="5TjzF3Eohy" dmcf-ptype="general">특검은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p> <p contents-hash="8d2a48426cb7cd4c78b9c280e6ee6c8de812d07ac174f3200fd6d6fbedbe996b" dmcf-pid="1yAq30DgCT" dmcf-ptype="general">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요.</p> <p contents-hash="3ef065726882a745a7eda7124313b0a37eb796d8db2399d9dc12f9e58e70d1c0" dmcf-pid="to2lrm8BWv" dmcf-ptype="general">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거부 의사를 밝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c191d4d034f9d19a9487ade9cc463132a93883bf14e0279bd7e2810e80b5ae26" dmcf-pid="FgVSms6bvS" dmcf-ptype="general">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따로 공모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p> <p contents-hash="f42cb2e3d81cee8c87ab88c265dc1d2faa1a709386ff06e136cb82254e3dc945" dmcf-pid="3afvsOPKl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7c31fe09d4cde3d4ffe256e5ccfba79a6fa96336c09a7846e488e23c905c111" dmcf-pid="0N4TOIQ9vh" dmcf-ptype="general">3대 특검 중 가장 성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긴 합니다만, 수사가 막힌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p> <p contents-hash="0f211fb01f13b6430a46dfaddb8a43e58701d520a59aa5e29314ec819e316c80" dmcf-pid="pj8yICx2TC" dmcf-ptype="general">◀ 기자 ▶</p> <p contents-hash="e406a4478cbad00276d93ab04e39868f3beb15a5de7c0eb3348d8781abe7f6f3" dmcf-pid="UA6WChMVhI" dmcf-ptype="general">네, 맞습니다.</p> <p contents-hash="c6c044962d53d4df2cad8539f4699416e932e66325b9462a421d0b03a895dac5" dmcf-pid="ucPYhlRfTO" dmcf-ptype="general">오늘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p> <p contents-hash="4e15a0ab93d068058df58a2c81abf5bf04a9e84149ad051d6b736a852818238e" dmcf-pid="7kQGlSe4vs"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a15ddfa9a08632bd9bdece8bdc241d3e9a005829c5cd7eb42c6b38441edb5f3" dmcf-pid="zExHSvd8lm"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이 대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권한에는 민감하면서도 헌법적 책임과 책무에는 둔감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면서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구속 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9a29d3b861149c141df3459c28cca7166d6b65f57b5aaa208c15448b0efd3c" dmcf-pid="qsJtYGoMyr" dmcf-ptype="general">단순히 정치적인 책임만 질 문제가 아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동조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읽힙니다.</p> <p contents-hash="d3a5c8f93506fda6f92c3e3f68ad1483ded706d2194d040c8fc77c316fd99670" dmcf-pid="BOiFGHgRTw"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de57a543a70fa45d279e1128cdf15d42ac0f2a68c0398a3e7b5c161ce4cf2f0" dmcf-pid="bIn3HXaeSD" dmcf-ptype="general">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심우정 전 총장 사건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p> <p contents-hash="9c44718b0200de17f2a4e0d92d34bd415ad26978f491fcc507f68af9fc49b328" dmcf-pid="KCL0XZNdSE" dmcf-ptype="general">특검 수사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p> <p contents-hash="713ba14a853bb74375252f6a607a018825a2a93b01dc99395715d70ad40f7ab8" dmcf-pid="9hopZ5jJlk" dmcf-ptype="general">◀ 기자 ▶</p> <p contents-hash="ca7d904878d42237c5a802a62949e19f46d5aecfb3b153d351f642444168598c" dmcf-pid="2lgU51AiCc" dmcf-ptype="general">네, 맞습니다.</p> <p contents-hash="bcde6bf0d09e9078f5d0d684144c9d2d0b2b3bd0474d88853313617fb3d9ead1" dmcf-pid="VSau1tcnlA" dmcf-ptype="general">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는데요.</p> <p contents-hash="978c2854f443e9f3713f5f4cc212ccc5b61c1e1892adfba7de0ffd523151a884" dmcf-pid="fvN7tFkLSj" dmcf-ptype="general">특검은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p> <p contents-hash="e92ec022094a7b9c40472ce10b0b089299f424ef8e72364d724ff78d88ae6c17" dmcf-pid="4TjzF3EoCN" dmcf-ptype="general">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ba9d11cc5823ab3eb5b6f1bff9f3f46eb180223ea9459c78608c0f03b75a995c" dmcf-pid="8yAq30DgTa" dmcf-ptype="general">심 전 총장 시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상당수가 내란특검에 그대로 합류한 만큼, 경찰에게 수사를 넘긴 겁니다.</p> <p contents-hash="8ca7accb67852b2878b6c72586cc36046950c37ecd65031e2dcb52b7c0fbfd07" dmcf-pid="6vN7tFkLWg" dmcf-ptype="general">그래서 무혐의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3826daef650dc647d52b0b7812067f72626e509e9b4f2013a39733cf98d7520" dmcf-pid="PTjzF3EoSo" dmcf-ptype="general">이제 특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됩니다.</p> <p contents-hash="09ffbf41465cd3cfdc68da5837be815ed7e68a465b652ea683fec90c523bdb84" dmcf-pid="QyAq30DgTL" dmcf-ptype="general">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30여 명 등이 남은 재판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fcf7c093f9ad1f837df3e194714c6f793af13c3c90324288d90a255921e742fc" dmcf-pid="xWcB0pwavn"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2819a39f892273d6536be1dfee654b2ee4a1f13653cfd2cf2a40b35a19acf1d" dmcf-pid="yMuwNjB3li"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contents-hash="991a6a3f37867e8b13451ae2547989a6d27684266884aa4e668ab87967dd659e" dmcf-pid="WR7rjAb0y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5461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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