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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미's 픽] 韓 국방 AX, 내년이 분수령…국방 AI기본법·국파모·데이터센터에 판 커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5 19: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가AI전략委, 국방 AI 정책·예산·제도 흔든다…팔란티어 확장 속 국내 기업 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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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정부가 '국방 AX(인공지능 전환)'를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 공식화하면서 내년이 우리나라 국방 AI 산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 AI를 둘러싼 정책·예산·제도 환경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AI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기회가 열린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의 정면 승부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공개한 '대한민국 AI 인공지능행동계획(액션플랜안)'에 따르면 AI 기반 국방 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에는 7개 과제, 21개 정책 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여기엔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국방 AI 기본법 제정, AI 인프라 확충 등 그간 선언에 머물렀던 구상이 구체적 실행 과제로 담겼다.
 이번 액션플랜의 핵심은 국방 AI를 단순 실험이 아닌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점이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국방 AX에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AX 전담 조직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선 '국방 AI 기본법(가칭)'을 내년 1분기 때 발의해 같은 해 2분기까지 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어떤 내용을 포함할 지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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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간담회 (사진=김미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ZDNetKorea/20251215194339826dmro.png" data-org-width="639" dmcf-mid="Vi7BICx2k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ZDNetKorea/20251215194339826dmr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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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간담회 (사진=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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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AI전략위원회가 이처럼 나선 것은 내년 1월 22일 시행될 우리나라 AI 기본법이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특수한 부분인 만큼 AI 기본법이 국방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봐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은 폐쇄망, 군사기밀, 실시간 의사결정, 생명·안보 리스크가 얽힌 영역인데, 일반적인 AI 규제 프레임으로는 적용 자체가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듯 하다"며 "이에 'AI 기본법+국방 특화법'이라는 이중 구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해법으로 '국방 AI 기본법'을 제안한 듯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 AX가 더딘 이유로 인력·조직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는데, 특히 국방부, 방사청, 각 군, 연구기관으로 책임이 분산돼 AI를 총괄해 기획·조정·운영할 전담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전략위가 AX 전담 조직의 법제화까지 권고한 것은 조직이 없으면 예산도, 데이터도, 책임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가AI전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AI 전담 조직 운영, 관리 체계 구축,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을 담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국가AI전략위가 이처럼 권고한 배경을 두고 글로벌 방산 AI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봤다. 
 실제 팔란티어, 안두릴, 쉴드AI 등 해외 방산 AI 기업들은 이미 국방 AI를 '플랫폼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 나선 상태로, 법·조직·데이터·조달 체계가 이미 정비된 환경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은 데이터는 있지만 묶여 있고, 예산은 있지만 흩어져 있는 데다 기술은 있어도 연결 구조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쉽지 않은 구조란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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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란티어 팝업스토어 (사진=지디넷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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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 방산 AI 기업들이 이미 한국 시장 진입에 나섰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상대로 축적한 실전 경험과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국방 AI 시장 진입을 위해 전투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다. 특히 팔란티어는 지난 2022년 서울에 한국 지사를 설립해 지난해 국내에서만 168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주목 받고 있다. 현재 HD현대와는 무인수상정(USV) '테네브리스'를 비롯해 미래형 첨단 조선소 구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쉴드AI도 국내 기업인 퀀텀에어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 한국 시장에 우회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AI 방산 기대주로 꼽히는 안두릴 역시 최근 서울에 한국 지사를 설립해 긴장감을 높였다. 안두릴도 현재 HD현대와 자율 무인함을 개발 중으로, 최근 대한항공과는 무인 항공기(UAV) 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대응 플랫폼 공동 개발에 착수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열악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존재감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우리나라 국방 AI 핵심을 해외 기업에 내줄까 염려하는 눈치다.
 이 때문에 국가AI전략위는 이번 액션플랜에 국방 클라우드 전환,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 등 데이터·인프라 과제를 하나로 묶어 제안했다. 기술 개발 이전에 데이터를 개방·연결하고, 민군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국방 AX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민군 협력 기반 국방 AI 보안 혁신 로드맵까지 포함되며 국방 AI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여기에 국방 AX 실증과 인재양성을 위한 국방 AX 거점을 내년 2분기까지 구축하고,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기반의 '국방 AI 파운데이션 모델(국파모)'을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주류가 된 범용 거대언어모델(LLM)이나 외산 AI에 의존한 국방 AX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방 AI는 폐쇄망 환경에서 운용돼야 하고, 군사 기밀과 직결된 데이터를 다루는 데다 실시간·고신뢰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학습 데이터와 모델 구조를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도 깔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략위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전제로 국방 AI를 설계한 것은 국방 AI를 단순 응용 서비스가 아닌 지휘·작전·결심 지원까지 아우르는 공통 기반으로 보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듯 하다"며 "처음부터 국방 특화를 전제로 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인프라와 학습 경험, 민간 AI 인력이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번 일은 국방부의 군사 데이터와 과기정통부의 AI 기술·인프라를 결합해 범부처 국가 프로젝트로 가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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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승배 국가AI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장 (사진=지디넷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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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AI전략위의 이번 권고로 국내 AI 기업들에게 얼마나 기회가 될 지도 관심사다. 코난테크놀로지, 마키나락스, 펀진, 인피닉, 슈어소프트테크 등은 이미 폐쇄망과 저데이터, 고위험 환경이라는 군 특유의 제약을 전제로 실증 경험을 축적하며 국방 AI 영역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감시·정찰, 지휘결심 지원, 전장 자동화, AI 신뢰성 검증 등은 이들 기업이 민간에서 축적한 기술을 국방으로 확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예산이 늘어났다는 점도 기회요소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원을 넘어섰는데,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국방 AX 스프린트,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 AI 관련 사업이 신규 또는 확대 반영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 방위력 개선 분야 R&amp;D와 미래도전국방기술 투자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국방 AI가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예산과 함께 굴러가는 산업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 AX 국면이 기업들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국방 AI 시장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실증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에게는 시장 진입의 문이 열리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글로벌 방산 AI 기업들에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방 AX를 발판으로 기술과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느냐가 향후 국내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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