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임기 절반 계엄 준비한 尹, 北 도발· 부정선거 조작 시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5 17: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Kv7UrN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56d78c427d1af93d12e8781c5808f3ba3894cc5022e0666f6eee83088440c3" dmcf-pid="3Q9Tzumj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fnnewsi/20251215170947580cmya.jpg" data-org-width="800" dmcf-mid="tNfYbqIk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fnnewsi/20251215170947580cm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5a7634c788354717b8227d31ea56ddde11c8cd919309cdcb7bd9bf2245bed80" dmcf-pid="0x2yq7sAoG"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지휘부 인사가 있었던 2023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명분을 쌓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군 지휘부를 통해 '북한을 도발'했다고 봤다. 계엄 선포 후에는 국회통제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관계자 고문 등을 통해 '부정선거 조작'을 획책하려 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8898f6dffa6b461ab88055a8e33a80cc01b19bc9315e6b0f3d8c33136f0d16b" dmcf-pid="pMVWBzOckY" dmcf-ptype="general">조 특검은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cfd1d93d3b2416cd9c8cea3b425feb1faabe52adf3b00650ae30d54ce2236fe6" dmcf-pid="URfYbqIkcW" dmcf-ptype="general"><strong>■2023년 군 인사 전후로 비상계엄 준비 </strong><br>이날 수사팀의 보고서에 담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나리오는 '北 도발 통한 위기 상황 조성→비상계엄→군 장악 후 입법권과 사법권 장악→반대세력 제거→독재 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p>
          <p contents-hash="ee280cb15d7022dff72778a730c4cfb5cf512af6d5189113ea65bde6e1f33773" dmcf-pid="ue4GKBCEcy"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검보는 "2023년 10월 군 지휘부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통해, 김 전 장관은 다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 설명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2025년 4월 4일 탄핵까지 총 1060일간 임기 중 절반(54%)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 운영보다 계엄에 더 신경을 쓴 셈이 다. </p>
          <p contents-hash="a5493ebaad0192e31ace6a6caca939ac86d83edf1ac51192cef7a81f7b46b6ca" dmcf-pid="7iPZV9SraT" dmcf-ptype="general">'롯데리아' 회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사령관은 당시 민간인으로 계엄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 등을 메모하거나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용현, 여인형 등도 북한 무력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한 것을 파악했다. </p>
          <p contents-hash="e25b5083401cfcdab3bff661f8cd5ba91f05b395d87d228f69e20873a3fd1274" dmcf-pid="znQ5f2vmov"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ff462498db4770bd39900b89bf00fa18c713f312c2d433534eaecb56f651cbd" dmcf-pid="qLx14VTsAS" dmcf-ptype="general"><strong>■부정선거 조작 통해 독재 체제 구축 노려 </strong><br>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부정선거 조작을 획책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5987e86e2892f4a71380b473da03b24639ce9fe7084ee3041b372469d7c05bb4" dmcf-pid="BoMt8fyOcl" dmcf-ptype="general">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는 범죄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대북작전을 하는 정보사 요원 수사단이 파견됐다. 이들은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했다. </p>
          <p contents-hash="934ddb69636fae28a39ee99bec5cb106fa0f0fcc1c7fc3ed89c8e32dfb30f29b" dmcf-pid="bgRF64WIA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국정원장, 감사원장 보고를 통해 2024년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고문을 통한 부정선거 조작→국회의원 자격 논란 →비상입법 기구 설립을 추진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09f158c972e180672f29ed518f28f176c1fe221a0083fbc167bdd9d0d0cb3ae2" dmcf-pid="Kae3P8YCNC" dmcf-ptype="general">다만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p>
          <p contents-hash="c18fcce27171b7ca20ccfaade16bc6a55c6d153ac6111a0315e27b415fc4f583" dmcf-pid="9Nd0Q6GhNI"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지 않았다"며 12월 3일로 특검일을 정한 것은 "미군 개입 차단을 위해 미 대선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9aaf26aed06eb0fdef5c192725257f95a7bd7f524ed7104403f844592c11f31" dmcf-pid="2jJpxPHloO" dmcf-ptype="general">한편 특검팀은 총 18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군검찰 기소 사건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기소했다. 또 총 31명의 국회의원을 조사했다. </p>
          <p contents-hash="118c8a94111eb5ba80456623dea6e653bf5908443bc880086a63f44d874dfbc4" dmcf-pid="VAiUMQXSNs"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모든 법조인들이 피해를 봤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 판결,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 등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졌고, 특검팀 역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미진 등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2270f87644382219685231bce3a25e62205f7998ba97aed68a4429456da9c50" dmcf-pid="fcnuRxZvcm" dmcf-ptype="general">hwlee@fnnews.com 이환주 정경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