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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방AI데이터센터 만든다…2분기 국방 AI기본법도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5 16: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범부처 실행과제…대한민국 AI 액션플랜 공개 국방 AI 기본법 제정 추진…범국가 AI 대전환 AI 기본법 개정 협의체 구성 20일간 의견수렴 절차…최종 수정 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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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국방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국방 AI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국방 AX(AI 전환)’를 축으로 범국가적 AI 대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AI 규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AI 기본법 개정 논의에도 착수했다.
 국방 분야 AI가 주목받는 이유는 산업 전반에서 AI 전환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시장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학습·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아 단기간에 크게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수요와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국방 AX 영역이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으며, 다수의 AI 솔루션 기업들이 국방 시장 선점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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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 대표과제(안) (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Edaily/20251215160147384sdli.jpg" data-org-width="670" dmcf-mid="yfcFGWnQ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Edaily/20251215160147384sdl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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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 대표과제(안) (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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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공개한 ‘대한민국 AI 인공지능행동계획(액션플랜안)’에는 AI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범부처 실행 과제가 담겼다. 실행에 초점을 둔 계획안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 아래 총 98개 액션플랜 과제와 300개 정책 권고 사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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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AI 국방 기본법’ 제정 추진
 AI 기반 국방 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에는 7개 과제, 21개 정책 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국가AI전략위는 국방부에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AX 전담조직 운영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국방 AI 기본법(가칭)’을 2026년 2분기까지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민군 협력 기반 국방 AI 보안 혁신 로드맵을 2026년 2분기까지 수립하고, 국방 클라우드 전환과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활용하기 위한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 추진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국방 AX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AI 기본법 개정 협의체 구성…규제 불확실성 해소
 국방 AI와 함께 AI 제도 환경 정비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국가AI전략위는 2026년 상반기까지 ‘AI 기본법 개정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AI 기본법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에서 AI Act의 실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서도 고영향 AI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략위는 개인정보·저작권 등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칙을 전향적으로 재설계해, 법적 불확실성 없이 AI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과기정통부에 AI 기본법 개정안 또는 AI 특별법 제정안을 2026년 2분기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GPU·NPU 기반 AI 인프라 확충…국방 AX 토대 마련
 AI 인프라 확충도 국방 AX의 핵심 기반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GPU(그래픽처리장치)와 NPU(신경망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한다. 2028년 4분기까지 GPU 최소 5만 장을 확보하고, 2026년 4분기까지 국산 AI 반도체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AI·데이터 거버넌스 종합계획을 2026년 1분기까지 수립해 부처 간 AI·데이터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AI-ISAC 구축…사이버 보안·국방 보안 강화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전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 정보 공유·분석 센터(AI-ISAC)’를 2026년 4분기까지 설립하도록 권고했다. AI-ISAC은 유사 산업·기관 간 해킹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전담 분석센터가 이를 종합·전파하는 구조로, 기존 ISAC 모델을 AI 특화 형태로 확장한 개념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정원과 협력해 K-LLM 기반 이상탐지 체계를 2026년 2분기까지 구축하고, AI 에이전트 개인정보 안전성 방안과 AI 보안 인력 플랫폼을 2027년 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공공·산업 전반의 AI 보안 수준을 선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 이제는 국방도, 우주도 민간과 함께하는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민간 화이트해커, 민간 클라우드 활용과 같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과제들을 담았고,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행동계획들에는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책권고사항 300개 중 28.7%는 내년 1분기 내에 28.7%, 내년 2~4분기 내에 53.7%, 2027년 이후 17.7%로 할애했다. 
 20일간 의견수렴…수정 보완 거친 뒤 확정 발표
 정부는 앞으로 20일간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아직 최종본이 아니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보완을 거친 뒤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책은 시기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시대는 아직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므로 기술 발전, 산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후속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유리 (inglas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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