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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민주적 의사결정 마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5 09: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회 서면 답변 제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5조 특정인 겨냥 아냐” “장기간 2인, 1인 체제 운영 아쉽게 생각” “언론의 표현의 자유 위축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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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서면 질의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방미통위 설치와 YTN 최대 주주 변경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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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Edaily/20251215092651631irjt.jpg" data-org-width="511" dmcf-mid="BHdaJR1y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Edaily/20251215092651631irj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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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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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제4조를 둘러싸고 제기된 ‘표적 입법’ 주장에 대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법안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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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 공무원을 전원 승계하고 정무직만 제외한 입법 구조에 대해서도 “행정의 연속성과 공무원 신분 안정성을 고려한 법 설계였다”고 평가했다.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조직이 바뀌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연스럽게 직을 사퇴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은 방미통위법이 특정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주장과 선을 긋는 동시에, 제도 전환 과정에서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구조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파행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추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가 7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권을 오남용한 것이라는 학자적 소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원 임기 종료에 맞춰 위원 구성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국회 추천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못한 채 위원회가 장기간 2인·1인 체제로 운영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은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도 확인된다. 김 후보자는 최근 법원이 문제 삼은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승인 의결과 관련해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에서 2인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허위 조작 정보 유통으로 명예 훼손과 같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반 손해 배상만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효과가 미미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과방위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대안에서 가중 배상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허위성, 조작성, 해악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구체화하였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장치는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기 언론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인식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정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와 관련해 “국가 기관의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은 언론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방송 심의를 맡은 기관의 위원장은 의혹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법인 카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적 의혹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전에서 과천으로 출퇴근하는 방미통위 직원이 새벽 시간대에 대전 자택 인근에서 법인 카드로 커피를 구매한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대해 “공적 사용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사적 사용 의혹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를 통해 명확한 규명이 이뤄진 뒤 적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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