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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미국은 속도 조절하는데…韓만 AI 규제 ‘엇박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4 17: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1월 22일 韓서 ‘AI 기본법’ 시행<br>EU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美는 행정명령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e05UrNl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c092781836637843937af4643b32d8619763a1e65b0b89cd1d3f4444fdb6eb" dmcf-pid="GFdp1umjW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dt/20251214171717102iydo.jpg" data-org-width="500" dmcf-mid="WkCePJ3G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dt/20251214171717102iy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51d726865b736013426c48d966cd2ba76604f95c9a1ed9061e431bc1b147cb" dmcf-pid="H3JUt7sAyK" dmcf-ptype="general"><br> 인공지능(AI) 규제를 둘러싼 글로벌 기조가 완화·조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은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관련 법제를 전면 시행한다. 규제 선봉에 섰던 유럽연합(EU)은 적용 시점 조정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주(州)별 AI 규제를 차단하려는 행정명령까지 검토하면서 규제 최소화 기조가 뚜렷하다. 이 가운데 한국만 법 도입 속도를 높여 글로벌 AI 경쟁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bd5005a148eedec847415353f8a884cd2df5a02221302bfdf3db870e4354f63" dmcf-pid="X0iuFzOcTb" dmcf-ptype="general">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AI 법제를 마련한 것은 EU에 이어 두 번째지만, EU가 단계적 시행을 택한 반면 한국은 전면 적용에 나서면서 실제 규제 적용 국가로는 세계 최초가 된다.</p>
          <p contents-hash="bdc1cc4576f0649a4de5403f1b60130049822172ce90cfcbcb827aa4affacb37" dmcf-pid="Zpn73qIkyB" dmcf-ptype="general">최근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부담 완화를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AI법 적용 시점이 2027년 말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정보기술(IT) 빅테크의 압박과 AI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유럽 내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a876f891643c627c8a895679de5d5ca0a2384fe10776b2f9ceee172929ecb8f0" dmcf-pid="5ULz0BCEvq" dmcf-ptype="general">국내 IT 업계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제도 대응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우려가 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AI 스타트업 다수가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48.5%), ‘법령은 인지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흡하다’(48.5%)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caf3571f5b0a4f4a0dc4026394d6c4ce545f5ac67dee41d6622a47a80914702" dmcf-pid="1uoqpbhDlz" dmcf-ptype="general">이 같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 일본으로 눈을 돌리는 국내 AI 스타트업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과태료나 조사권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 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일본의 AI 가이드라인을 ‘사업자와 정부, 국민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소프트 거버넌스 체계’로 평가했다.</p>
          <p contents-hash="3bf843729789d7496dc7736398bcc94f0370f966ffd14499e2721476bcd0d870" dmcf-pid="t7gBUKlwl7" dmcf-ptype="general">미국 역시 규제 최소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별 AI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연방 차원에서 주 규제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주정부 권한 침해 논란으로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p>
          <p contents-hash="fd4a9d42438a8c49ff920c97b6a0dee7ca3ec37132279dc50f24b3299384a695" dmcf-pid="Fzabu9Sryu"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모든 AI 산출물에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워터마크’ 규제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는다. 매체 종류나 기술 구조, 이용 방식이 다른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AI를 활용한 콘텐츠 편집이나 문장 자동 완성 같은 기능은 대부분 텍스트 기반인데, 일률적으로 AI 생성 표시가 의무화하면 콘텐츠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매체별·위험도별로 차등 적용하고, 텍스트처럼 위해 가능성이 낮은 유형은 예외 규정을 두거나 최소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4478b6cb5d0921a003b3e3487f62b53b2197a7875381cc185b93134c9d61e2b6" dmcf-pid="3qNK72vmhU" dmcf-ptype="general">시행령에 따르면, 일명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영향 기준의 모호성도 걸림돌로 지적된다.</p>
          <p contents-hash="8b3444580aeaf89b0c10360919af92c0df6426b0b0d32ea798e14ba7df9d4cb2" dmcf-pid="0Bj9zVTsSp"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글로벌 주요국이 규제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가 AI 규제 분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집착한 나머지 작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며 “시간을 들여 산업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주력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p>
          <p contents-hash="38ea752fff138008e6c00e87b67405f6cce6b54c45a1e43dc7b122ad2166e966" dmcf-pid="ppn73qIkT0" dmcf-ptype="general">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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