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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쿠팡이츠, 공정위 권고에도 '복지부동'···쿠팡 사태 속 배달 앱 '긴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4 16: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쿠팡이츠의 불공정 조항 시정 거부<br>공정위, 시정명령 내리기 위해 검토<br>'탈팡'에 따른 쿠팡이츠 성장세 제동</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PctL6Ghv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549f35d69e36d8e8a7b93a9abb7fd097145635f4fd4e4bbadcafaafce081da" dmcf-pid="0QkFoPHlT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의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seouleconomy/20251214163919615fxmx.jpg" data-org-width="640" dmcf-mid="FG8mbtcn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seouleconomy/20251214163919615fx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의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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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dfe8e5cd74ce5112408b68c35b44171508cd7f925942f9d12bf21a3ad4463c1" dmcf-pid="pxE3gQXSSF"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온 쿠팡이츠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쿠팡이츠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p>
          </div>
          <p contents-hash="25fb712775a6d8a1c7e75f956d1660ed2b00f5a09d92672cbd8deee73a3a074b" dmcf-pid="UMD0axZvWt" dmcf-ptype="general">1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0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관련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할인 비용과 수수료 등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쿠팡이츠에 60일 내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4171179d0ca39bb7fb886b759fdc00b101ca551486e5219829cbc17f2d025e10" dmcf-pid="uRwpNM5Th1" dmcf-ptype="general">하지만 쿠팡이츠는 이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쿠팡이츠에 입점한 한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쿠팡이츠는 현재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쿠팡이츠는 법의 위반 여부를 두고 공정위와 적극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 올해 5월 기준을 바꿔 할인 후 가격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다음 단계인 시정명령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p>
          <p contents-hash="481ee6e48fe01b0a15cbc621f21eb5b53157ed75a6c26727ae910c3079e578bb" dmcf-pid="7erUjR1yh5" dmcf-ptype="general">이강일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도 논의했던 내용으로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의 요구 및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쿠팡은 법과 제도, 사회적 합의, 합리적 상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7be7c70afec96e85045eaaed51a31e8a3a7d30f33d65b9e7eb5b444031ca49f" dmcf-pid="zdmuAetWvZ" dmcf-ptype="general">배달 앱 업계에서는 쿠팡에서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공정위 등이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쿠팡이츠의 약관까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점에 주목한다. 쿠팡을 향한 압박 수위가 회사 창사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도 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약관, 서비스 등은 업체들이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어 공정위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체들도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며 "쿠팡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a7cd343995334556e3c05cfb9134d14e0b556088ffde4d4eb544da66e343bcb" dmcf-pid="qJs7cdFYhX"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로 쿠팡이츠의 빠른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지도 관심사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으로 쿠팡 로켓배송부터 쿠팡이츠 무료배달까지 각종 혜택을 한 번에 제공해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 멤버십을 해지하는 고객이 늘어나면 쿠팡이츠의 이용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입점업체들은 할인분에 대한 중개·결제 수수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주문 급감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2d00c2523eab85477087bfc620b84b4d1b8f7dda161e5f67e3771ea0ed90a7c4" dmcf-pid="Bqdv6zOcTH" dmcf-ptype="general">
           <p>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이달 9일 기준 237만 명으로 추산됐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진 후 첫 주말인 11월 30일 쿠팡이츠 DAU가 310만 명에 달했는데 일주일여 만에 23.5% 감소한 셈이다. 쿠팡이츠 이용자는 이달 6일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에는 쿠팡이츠가 수도권에 한해 배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p>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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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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