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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방까지 AI 총동원… 정부, ‘국방 AI 기본법’ 추진하며 AI 3강 베팅[only이데일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4 16: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한민국 AI액션플랜안 [단독] 입수 국방도 AX 체계화… 내년 2분기 ‘국방 AI 기본법’ 제정 '28년 말까지 GPU 5만장, 내년 국가초지능연구소 추진 AI 학습·평가 저작물 활용 확대… 내년 2분기 법 개정 추진 AI-ISAC·보안체계 구축까지… 안보·산업·교육 아우른 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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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uIami4WIE4">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국방 강국 도약을 위해 국방 AI 기본법 추진에 나선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국방부에 AX 전담조직 운영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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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국가AI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안)’에는 AI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전략이 담겼다. 15일 발표를 앞둔 이번 액션플랜에는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한 정책 권고 사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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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기반 대전환 AI △글로벌 기본사회에 대한 AI 기여 등 3대 정책축을 중심으로, 총 98개의 액션플랜 과제와 301개의 정책 권고 사항으로 구성됐다.
 국방까지 AI 체계화… 정부, ‘국방 AI 기본법’ 제정 권고
 AI 기반 국방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에는 7개 과제와 21개 정책 권고 사항이 담겼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국방부에 방위사업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AX 전담조직 운영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국방 AI 기본법(가칭)’을 내년 2분기까지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민군 협력 기반의 국방 AI 보안 혁신 로드맵 수립과 함께 국방 클라우드 전환, 국방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도 제언했다.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AI전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년 4분기까지 ‘AI 정보공유분석센터(AI-ISAC)’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AI-ISAC은 산업별 위협 정보를 공유·분석하는 기존 ISAC 구조를 바탕으로, AI 특화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내년 2분기까지 사이버 보안 및 K-LLM 기반 이상 탐지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 4분기까지 에이전트·개인정보 안전성 대책과 AI 보안 인력 플랫폼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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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한민국 AI액션플랜 주요내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Edaily/20251214164250854rucf.jpg" data-org-width="670" dmcf-mid="U0Y0SE2u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Edaily/20251214164250854ruc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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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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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U 5만장 확보부터 AI 기본법 손질까지… 정부, 인프라·제도·인재 ‘AI 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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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AI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제도 정비, 산업·인재 육성을 아우르는 전방위 전략에 나선다. GPU와 NPU를 균형 있게 확보하고, AI 기본법 개정과 산업 전환 지원을 병행해 ‘AI 3강 정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GPU(그래픽처리장치)와 NPU(신경망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할 계획이다. 2028년 4분기까지 정부 주도로 GPU 최소 5만장을 확보하고, 내년 4분기까지 ‘국산 AI 반도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내 AI·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국가 AI·데이터 거버넌스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액션플랜에는 내년 4분기까지 ‘국가초지능연구소’를 설립하고, 공공 과학데이터 모델과 플랫폼을 관리·운영하는 ‘국가과학AI연구소’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도 측면에서는 AI 기본법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AI 기본법 개정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에서 AI Act 적용 유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제기해 온 고영향 AI 규제 부담과 혁신 저해 우려를 반영해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개인정보와 저작권 제도 개선 역시 병행된다. 
 AI전략위는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과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내년 2분기까지 AI 기본법 개정안 또는 AI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제조·모빌리티·바이오·금융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한 AI 대전환 과제 14개가 선정됐으며, 국내 LLM과 AI 에이전트 수요 창출을 겨냥한 ‘AX 통합 바우처’가 도입된다. 내년 2분기까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산업별 AI 에이전트 적용 사례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내년 3분기까지 ‘국가 AI 교육 연구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AI 교육 연구와 정책, 현장 지원의 허브를 구축하고, 초·중·고 단계별 AI 필수 교육 모델을 마련해 시범 운영한 뒤 2027년 1분기부터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내부의 AI 혁신과 성과 관리도 강화된다. 2027년부터 AI 정책의 실행 성과와 우수 사례를 담은 ‘AI 정부혁신 백서’를 매년 공개하고, 공공 부문 AI 도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AI 정책 성과를 종합·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유리 (inglas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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