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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광주도서관 참사, 강기정 시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광주시 "대상 아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4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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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광주=뉴시스] 광주시소방본부가 1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매몰 노동자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광주시소방본부 제공) 2025.12.12.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newsis/20251214163216238wnwi.jpg" data-org-width="720" dmcf-mid="QD6C0WnQ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newsis/20251214163216238wnw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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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광주시소방본부가 1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매몰 노동자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광주시소방본부 제공) 2025.12.12.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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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4명의 사망자가 나온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해 "그동안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광주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6개 업체의 8곳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책임을 현장과 하위 업체에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수사에 나선 모습"이라며 "광주고용노동청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수사의 칼 끝은 민간 기업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닌, 욕심과 안일함이 부른 예견된 인재"라며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초기부터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에 휩싸여 왔고, 참여 시공사 중 한 곳은 지난 6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공사가 중단되는 등 끊임없는 문제를 노출해 온 현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같은 달에는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경고 신호가 분명히 울렸다"며 "광주시는 이번 공사의 발주처이자,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이 있었던 만큼,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명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라면, 안전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 시장이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인 만큼 현장의 위험성과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붕괴 사고는 명확한 안전 기준 없이 진행된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했다"며 "안전을 위한 지지대 일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제보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공정을 앞당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포스코인앤씨 현장 사고를 두고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반복해 죽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말했다"고 했다.
 이어 "오송 사고 당시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충북도지사를 처벌해야 '국민 안전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서 강 시장은 과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함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세력"이라며 "책임 당사자가 사고 TF를 구성해 스스로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이 사고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바로잡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광석 광주광역시청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누가 발주했는가'가 아니라 현장을 실제로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설에 따라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광주시는 그 대상이 아니다. 이번 공사 역시 시공사가 공사 전반을 수행·관리했고, 현장에는 안전을 감독하는 책임감리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감리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구조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상시 점검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시공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감독 권한을 가진 독립주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광주시는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관리감독)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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