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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침표…24명 재판에 넘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5-12-14 16: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은석 내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군검까지 하면 27명 기소<br>한덕수·박성재·추경호·황교안 등 구속영장 기각<br>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기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eMdNM5TD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84bc42bbd8162c0950c8c20fb50a34e63f27e58a844f10a4936c36755211ee" dmcf-pid="XdRJjR1y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은석 VS 윤석열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mbn/20251214155916419utmi.png" data-org-width="695" dmcf-mid="zaqMoPHl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mbn/20251214155916419utm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은석 VS 윤석열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8290e912a7fdd6cffa389b8d68e7c55544b458bad41be87fc46527eb19dd8c" dmcf-pid="ZJeiAetWEk" dmcf-ptype="general"><br>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장장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p> <p contents-hash="5e17f2808f59d29425f44409408838f4b3d77f484a70d8ee50814befdfbdfb79" dmcf-pid="5idncdFYEc" dmcf-ptype="general">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입니다.</p> <p contents-hash="0c7907d2840d3754f94778cbc295831b86e8febf575b1afcf43cfd13ba8fd036" dmcf-pid="1nJLkJ3GEA" dmcf-ptype="general">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p> <p contents-hash="184f76dfbc65a16b62add8f36a4deabf34860f887e0a6912221f7fea4385e1f6" dmcf-pid="tLioEi0HOj" dmcf-ptype="general">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a1fc595040ca53f2c0c2cee87a16a66ab1cddcfc3b1488e890daac2d4abf6f5" dmcf-pid="FongDnpXrN" dmcf-ptype="general">임명 엿새만인 6월 18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p> <p contents-hash="c03bd448e5470d525aae29e4eb7d415e28f760ea5437c2ec20b0dec60057e840" dmcf-pid="3gLawLUZma"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곧장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p> <p contents-hash="fc66803047e4d4ece743857fd7912dc08663579cac2e288926265719500a5744" dmcf-pid="0aoNrou5Ig" dmcf-ptype="general">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d42dcf349b0560d45b6440d7a7ed2de27bd71c6232e760829303c8535c2830" dmcf-pid="pNgjmg71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mbn/20251214155918155dtsz.png" data-org-width="800" dmcf-mid="qpaCYs6b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mbn/20251214155918155dts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916706e5ea3271ad7982f12b1d6c6b2a1ad9e3d4bd57deb4c0700ecf4a20b7" dmcf-pid="UTSy1Se4sL" dmcf-ptype="general"><br>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엔 실패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6ad89147ec150cb7f3a6f6761cacac251e76279c03cfe1b6dff2128167eea0" dmcf-pid="uyvWtvd8In"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p> <p contents-hash="092128716e954cb7d92fd67cd67aa3fdcd27a1d94c439c9328b377dc9aa44a4d" dmcf-pid="7WTYFTJ6wi" dmcf-ptype="general">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2f2beb4dd95915d36c166ece84ffe8ff26acad78822b47a1085bd923cf19bd06" dmcf-pid="zYyG3yiPIJ" dmcf-ptype="general">8월 이후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내란 혐의가 아닌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b9b0939734568a680218071ef3f53f9a8bee1e6dcf0921fbb20cdd0d3770ba" dmcf-pid="qGWH0WnQ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김용현·여인형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mbn/20251214155919858etyc.png" data-org-width="733" dmcf-mid="KObeaxZv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mbn/20251214155919858ety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김용현·여인형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042c0edcc5a2935817406f19c22ce6c3d4b43f8b5127b00505c516777e00a5" dmcf-pid="BHYXpYLxme" dmcf-ptype="general"><br>외환 혐의 수사에선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했습니다.</p> <p contents-hash="4bd9858b5c7bf54915e211b27e4fffbeb29e91d9fa1786a7677f551c7b7bf94b" dmcf-pid="bXGZUGoMsR"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89481e262fa8d15a3f607c3b72a1c5fca5053b29e65531c9c26ce0afd35ac533" dmcf-pid="KZH5uHgROM" dmcf-ptype="general">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북한의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방부대가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09e82850235d952ecd96f663e6e4f8d8d3481964c59f9d23b966a0e31039704e" dmcf-pid="95X17XaeOx" dmcf-ptype="general">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p> <p contents-hash="71f29f2ffe23a15493f43b10e844ae1485132dd1242b4501e1237e91289c342b" dmcf-pid="21ZtzZNdIQ"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구상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159a522d57b702d13395bc5e21fc000719dac4d8b7f5b5e20c5d7c74baa8a766" dmcf-pid="Vt5Fq5jJmP" dmcf-ptype="general">검찰 수사 단계에서 2024년 3~4월경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드러난 것보다 훨씬 앞선 시기입니다.</p> <p contents-hash="db7a971193b6cfc1e495df3da575470296f18b404d3d0901b436011b0a2a6afe" dmcf-pid="fF13B1Aiw6"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며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519a79a10300cb2dffce845385b2b6a5eb3fcbc93cda97603c68c785c89bf723" dmcf-pid="43t0btcnm8" dmcf-ptype="general">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을 완성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아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p> <p contents-hash="361a5247bc45463a4e5bfe368f3a055cb5cb19caf279a9a917e277826b65b2bb" dmcf-pid="80FpKFkLE4"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비상계엄 선포 동기였다고 특검팀은 해석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3cbba5551b7832cc98be77e1f7fb6af15b5f6ed4a058d54a41764b6671b9ae" dmcf-pid="61t0btcn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특검보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4/mbn/20251214155921708hztp.png" data-org-width="800" dmcf-mid="GU3U93Eo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4/mbn/20251214155921708hzt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특검보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331fcffbf2d23f40c1b574781305eac4517c2d1f024b23cede742245384716" dmcf-pid="PtFpKFkLwV" dmcf-ptype="general"><br>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해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등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p> <p contents-hash="30f4ee817f270233feaaa249aef218708ee03cd25c7cf39c174b93cbcc80a884" dmcf-pid="QF3U93Eos2" dmcf-ptype="general">국회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의 경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의원들이 특검팀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해야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한 끝에 추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contents-hash="1df8b194af5c87651872afc9e3856f99fd207b6c5ffd731ee4adaad7cc38c997" dmcf-pid="x30u20DgE9" dmcf-ptype="general">조 특검은 내일(15일) 직접 180일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선포 동기와 김 여사의 관여·가담 여부 등에서도 성과물을 낼지 주목됩니다.</p> <p contents-hash="bdaf5c37cc35ef3eb5b5ccdd6e37f8f55f1dd5378c8ebf6d660c256ce4409f5a" dmcf-pid="yaNcONqFsK" dmcf-ptype="general">[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p> <p contents-hash="20e8bbda2f437b72ec643f238a77b42e48d617b1a1252db54865b00adf91eaf8" dmcf-pid="WNjkIjB3Eb" dmcf-ptype="general">#내란 #내란특검 #12·3비상계엄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추경호 #국민의힘 #황교안 #명품가방 #도이치모터스</p> <p contents-hash="0ffb58dadcc3e25e47bcd124c4ed05607c263d3763b5cf5e8bb3230c658ded9f" dmcf-pid="YjAECAb0EB" dmcf-ptype="general">< Copyright ⓒ <span>MBN(www.mbn.co.kr)</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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