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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상액 높여야”…쿠팡,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했는데 한도는 고작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3 09: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상책임보험 낮은 의무 한도액<br>업계, 가입금액 상향 필요성 제기<br>“한도 높은 상품 찾기가 쉽지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r55X9SrS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6296ba51fb21e311b9d4f74837b8508ca1224ca6c46444a0ca4233514125c0" dmcf-pid="2m11Z2vm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mk/20251213093902827rrye.jpg" data-org-width="700" dmcf-mid="b4yyvumj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mk/20251213093902827rr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70c9cf3537f3500e2833ad8e60d1d863eb819a072d2085c20e08788abd70e13" dmcf-pid="Vstt5VTsW8" dmcf-ptype="general">
           최근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약 3370만건 유출됐지만, 쿠팡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는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보상한도 가입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13b7ae7ca70ecb16a97258d88ea922e10f4155623aeaf0f15ef295011343f174" dmcf-pid="fOFF1fyOW4" dmcf-ptype="general">1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메리츠화재보험에 가입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보장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이 보험은 기업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용됐을 때,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쿠팡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액은 한도가 10억원에 불과, 사실상 수천만명의 피해보장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b2a2ad9062ed2444cb6356b80a00d4e8440af6d99a2a3e622008765c676cd432" dmcf-pid="4I33t4WICf"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 10억원 이상, 1만명 이상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최소 가입 금액은 (규모에 따라) 5000만원에서 10억원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아무리 가입자가 많고 기업의 규모가 크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은 10억에 불과한 것이다.</p>
          <p contents-hash="43455ffb1223a8e074faf638bfb7b8c77bb2a4833e4b48cc2db234b0e41c0534" dmcf-pid="8t88faztCV" dmcf-ptype="general">이에 보험이 보장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가입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손해보험업계는 조만간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의 최소 보험가입금액 상향 필요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매출액이 10조원을 초과, 정보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p>
          <p contents-hash="8619a7b1415899ba5867eef3ac73a9cadfa37352c21d6fcda86ad0cd794a57d7" dmcf-pid="6F664NqFv2" dmcf-ptype="general">또 최근엔 정치권에서도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이용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종합적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이 발의됐다.</p>
          <p contents-hash="7828641de34722b6f27a424226cf9852f1d2d155251fd700cafd6063799eb090" dmcf-pid="P3PP8jB3v9" dmcf-ptype="general">다만 이같이 가입 보장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관련 사고가 발생 때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는 만큼 보험사도 손해율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3bd66cb42378faf6010ce5abf94a9185f5df9baa8f4db2f67cedbac2322214" dmcf-pid="Q0QQ6Ab0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mk/20251213093904142jbvu.jpg" data-org-width="700" dmcf-mid="Ky664NqF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mk/20251213093904142jb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4bd86425463a71fd6a4a4a99d9bd188ce0b4d8bcbfce88aedd4d84ddcedb769" dmcf-pid="xpxxPcKpSb" dmcf-ptype="general">
           <div>
            <strong>“사이버 리스크 관리체계 감독해야”</strong>
           </div>업계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규모가 클 수록 피해액도 높다 보니 보험사도 무작정 보장 금액을 높여 가입을 승인하기엔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한도가 높은 상품 가입을 원하더라도, (상품 자체의) 한도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상품 개발과 가입 때 다양한 요건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7cc2beacfb0ad5aec20a6004c2c7969c50367878111df48587bfd73b3f3a7932" dmcf-pid="yjyyvumjWB"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를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사이버보험 가입 유인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최근 쿠팡과 주요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독점·과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사이버보안 실패가 2·3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라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9183b4b81d60085c3ed30a4a81a1cc8749615456348862fd15523abd597d27c2" dmcf-pid="WAWWT7sAhq"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가 더딘 상황으로 기업의 정보보안 인식·정책이 사이버보험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사이버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시행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28ef4ca4702023db20fa1256347ba750daef0067bf18d9687738d2fa6a0926c" dmcf-pid="YcYYyzOcCz" dmcf-ptype="general">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액이 크지 않은 만큼 기업 입장에선 사이버보험을 가입할 유인(동기)도 높지 않다고 봤다. 예를 들면 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016년 인터파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최종 배상책임 판결액은 소송에 참가한 고객 1인당 10만원 수준에 그쳐서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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