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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군…李환송심· 2심 판사 포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3 00:21: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에 무죄 선고 2심·'연기' 파기환송심 판사 여성 법관 4명…추천위원장에 최재천 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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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3/newsis/20251213000542761bnto.jpg" data-org-width="720" dmcf-mid="4pAKzHgR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3/newsis/20251213000542761bnt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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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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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은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9명의 명단을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28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 총 94명을 천거 받았고 이 중 심사에 동의한 39명의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직역별로는 법관이 36명, 변호사가 1명, 교수가 2명이다. 법관 중에는 황진구(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홍동기(57·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구회근(57·22기)·권순형(58·22기)·남성민(55·24기)·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등록됐다.
 먼저 황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가장 밝다는 평가다. 남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출신이며, 손철우 고법판사는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홍 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대법원 공보관을 지냈다. 윤 고법 부장판사도 대법원 공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맡았다. 
 현직 법원장인 정준영(58·20기) 서울회생법원장과 김국현(59·24기) 서울행정법원장 등도 포함됐다.
 여성은 ▲김민기(54·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왕정옥(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경아(56·26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강성국(59·2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학계에서는 판사 출신인 신동훈(54·27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하명호(57·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심사에 동의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해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 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현재 노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로는 최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을 기초로 심사를 거쳐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보름 동안 가능하다. 자세한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퇴임을 앞둔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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