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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대통령 연일 쿠팡 겨냥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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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8c3053e80e68a9158a7f090b4774ef6ab12edf865907fdd385fbf44ecac4cf7" dmcf-pid="u2f1sNqFDo"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 카드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쿠팡을 겨냥하며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0efdfdd04c9a49475dadc49ab2ffc84dba32b119788228acfba9363154f57a9b" dmcf-pid="7V4tOjB3DL" dmcf-ptype="general">【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p>
          <p contents-hash="21300b44df1560efbc9bd1ffa2baf654fac8f1cab41904e5fcc6f7e237935621" dmcf-pid="zf8FIAb0wn" dmcf-ptype="general">최근 쿠팡을 비롯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겨냥한 제재 카드가 먼저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a5ed1d9145c1f434fefec279da32a271efdb7309fccddeda3b2b6872ef6c14ae" dmcf-pid="q463CcKpri" dmcf-ptype="general">현재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데, 중대하고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특례 조항을 만들겠단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8fdf41aeda3759e73021e29ab04fc4a53b131d3c621bb6653cbd3f542b46a4a2" dmcf-pid="B8P0hk9UD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먼저 손보자며, 강력한 경제 제재를 연일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2570a07449fe2a6a850e6a38f643b85b1b8950b9a3dcd11218f3a1a13b3926" dmcf-pid="b6QplE2uOd"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3년 중에서 (매출액이)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p>
          <p contents-hash="c6f23e5265188d1fac69c5fec7cd80e9e3b47630f1877da4c4235feb999318eb" dmcf-pid="KPxUSDV7we" dmcf-ptype="general">여기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315186d4f1b8dd69a1113f4ef983c6f5639acfb0a206ee1952e27615fc13ca1f" dmcf-pid="9QMuvwfzIR"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4b5c5c7ce9c261c0418d76e2b5b46c91fa151255df33f8797c074c33357af03" dmcf-pid="2xR7Tr4qDM" dmcf-ptype="general">이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단 의미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a50464c1d5b0b520a79fcebfae3beb505fd485c30e972f928e07eb4c3072706c" dmcf-pid="VX5mdfyOsx"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지금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요.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p>
          <p contents-hash="87e3eb5b68087255f4e7b280f7e03051adb38f13f73b707fd8f5b011a5dc786e" dmcf-pid="fZ1sJ4WIOQ" dmcf-ptype="general">정부는 10% 과징금 부과가 쿠팡에까지 소급적용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입법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6fcb76e2f758ea5313604cf59d6262d6b5281ba6117a10a0266815d596f4826" dmcf-pid="45tOi8YCsP" dmcf-ptype="general">MBN뉴스 김종민입니다.</p>
          <p contents-hash="0daffea8655d2dca33d37d0e53be880daf2ab006739b076f086556aa961dd722" dmcf-pid="81FIn6GhO6"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이은재 우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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