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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안전하고 활력있는 생태계 구축”…방미통위,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5: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sUR73Eoy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bf21e6d0488b9555d96a681f1afaa9417f97988f7bd52f014f68df1347e82b" dmcf-pid="YOuez0Dg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kbs/20251212150848955esxj.jpg" data-org-width="640" dmcf-mid="yI4A62vm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kbs/20251212150848955esx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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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5e3570908a44903a77457bfc0414de1337326599f544bff25da2d53cb3186f" dmcf-pid="GI7dqpwaTj"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12일) “안전하고 활력 있는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첫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9527f96b3317015db4d24b8af88eb3b5bace616ac34d1af7d4837de2e8f082a" dmcf-pid="HCzJBUrNC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우선 올해 주요 성과로 방미통위 출범을 통한 미디어 거버넌스(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전반) 정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방송3법 개정을 꼽았습니다.</p>
          <p contents-hash="4b6b16aa7b70d43b9866483763099c3e32ee566f4bb20fd279d2c264e8043a06" dmcf-pid="XhqibumjWa" dmcf-ptype="general">또 TV수신료 결합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 재원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a9c7176eedebdfc4be175dd9d67c792a32a1291573d1d97410e5f3e195ba6b3" dmcf-pid="ZlBnK7sAWg" dmcf-ptype="general">이번 업무보고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 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에 15가지 세부 과제를 담았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7096f2833565903cf1a7f3b7bde5d68c16f31bf2fc8f98219a00cb357c8d5477" dmcf-pid="5SbL9zOcl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합니다.</p>
          <p contents-hash="fc95cd26f9218c79a4cc2a7443e0c9655c12f6a50b6908009d7c8ec790966a73" dmcf-pid="1vKo2qIkvL" dmcf-ptype="general">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 센터 설치해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4d0ff1a454d4e2543b66bde307c4a921698efdd73aacc1cad968f2db0d00e78" dmcf-pid="t9AYkaztyn" dmcf-ptype="general">또 온라인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a9513be67058bde590cab9778fe1c77ad7224fc5af9f77b339aa86860fe13b6a" dmcf-pid="F2cGENqFWi" dmcf-ptype="general">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알고리즘 추천 여부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투명성 보고 의무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6a2367a4ccc8706176862a6f0e1fe81835a71dd1062bcf35bd002cfcd61bf801" dmcf-pid="3VkHDjB3yJ" dmcf-ptype="general">일부 글로벌 사업자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109eb3d768dac798828aa28380bf71861abc76d5cdb61e56b924990804975b3" dmcf-pid="0fEXwAb0hd" dmcf-ptype="general">단, 방미통위는 망 이용료 지급의 법적 강제는 지난달 ‘한-미 팩트시트 합의’와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e682ce6bb3b988c7316bcd0326a32766bd865e3ffd2b97fd335c2d225d6d8ed" dmcf-pid="p4DZrcKpve" dmcf-ptype="general">온라인상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미통위는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 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 자격 인증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97d8196bfe721e43b971bdbb2f6b404d04167e21a6cc54914e4c84bf2c281d54" dmcf-pid="U8w5mk9UyR" dmcf-ptype="general">또, 소관 기관이 명백한 불법적 보러 판단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5d8f0f57143575d228fb9e32f9e9d409fdab6602615efc23453f8d445c4135b" dmcf-pid="u6r1sE2uWM" dmcf-ptype="general">중간‧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 규제의 불균형<br>을 해소하고, 편성 규제도 문턱을 낮출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81e61413b7e7bcbb564f98893c4ad1c236282bbaec5154f6fbb2ae15e6be732d" dmcf-pid="7PmtODV7Tx"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제정도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69a6372ad97bd0f38b15799355fad26b13e3507fb57b9ce4309ad01753892b63" dmcf-pid="zH8cPVTsyQ"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조치에 대해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구글·애플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법행위와 처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위원 간 논의 후 심의·의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2da2cd2cc03698d7f9b1369f3c79e02f4d18e552bf8f344de50814747647254" dmcf-pid="qX6kQfyOC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미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div contents-hash="59130cc9f36c1e05567903954c6bf746184265c10f487a83d9cc5d3931b9a15d" dmcf-pid="BZPEx4WIS6"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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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91f8e81aae408ca6c69e4441d24c30166ea48f99ff8921cdf003314611d06ab" dmcf-pid="b5QDM8YCW8" dmcf-ptype="general">김민철 기자 (mckim@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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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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