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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측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 보좌하는 심의기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4: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무회의, 국무위원 개인 권리 보장하는 자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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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bn/20251212140713383jhdb.jpg" data-org-width="800" dmcf-mid="WilGls6b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bn/20251212140713383jhd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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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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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라는 특검팀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 재판에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당시 국무회의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회의실을 떠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는 생각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박 전 장관은 "심의기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일부 국무위원의 불참을 이유로 국무회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소집 회의(가 이뤄져) 실질 논의가 오간 정황이 있는데 단지 몇몇 위원 불참만으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는 안 보지 않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가진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박 전 장관은 이에 "(국무회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단지 개인 불참이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이 각 부처 소관 업무는 책임져야 하지만 합의체 심의기구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 위원(에게)까지 형사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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