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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예산 확충 시급"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3: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건의 <br>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안전 활용 중심 정책 패러다임 설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3UVBCEoc">
          <p contents-hash="c2a4d46f0f2c3fee39f6aa8f4231298bc3ed21513dc419b6b53ff5ec0c730143" dmcf-pid="4e0ufbhDcA"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공분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기업 뿐 아니라)공공기관들도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주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a76eee920da48aa2aca513a5823ed0df78899203b5fa6f442e63009122342f" dmcf-pid="81ErTCx2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xyz@yna.co.kr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fnnewsi/20251212134828434bfig.jpg" data-org-width="800" dmcf-mid="VTuq62vm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fnnewsi/20251212134828434bf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xyz@yna.co.kr (끝)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061a277a4895130006006ead2396c50dbd041394e5b3cb9bcc4f782412e49f7" dmcf-pid="6tDmyhMVoN" dmcf-ptype="general">
           <br>송 위원장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과징금은 매출이 없으니 별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재한다"며 "모든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908c10712a6c0c9257252e61228aa8a21f61dca7ec2b03575e28813256355d8d" dmcf-pid="PFwsWlRfoa" dmcf-ptype="general">이와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에 정보보호 수준과 공공기관 평가를 연계해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p>
          <div contents-hash="373e7720cfcbe66644ba4c3f703762ef3c977ff75ffa94786c85caae19efb88f" dmcf-pid="Q3rOYSe4cg"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개인정보 유출 급증...최근 3년간 유출건수 20배 급증 </strong> 
           </div>
           <br>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디지털 사회 핵심 기반이자 신뢰자산이지만 최근 유출사고는 더 큰 규모로 더빠르게 늘어, 최근 3년 만에 유출 건수가 20배 급증했다”며 “기존 제도와 방식으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만큼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e9f955d9ae3e51960fc3ac294ead1271af6044e87982d70da040dab9dd4800f1" dmcf-pid="x0mIGvd8o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실효적 제재 및 보호 투자 촉진 △사전 예방 체계 전환 △성공적인 AX 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개 축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p>
          <div contents-hash="a519fd300cdb055e18a3c4ff3856a0ef4bc05f61f28edb3bc2a6ca471965c87e" dmcf-pid="yNKVePHlNL"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매출액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strong> 
           </div>
           <br>송 위원장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정보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적인 정보보호 책임을 지도록 내부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5200d7a0bd39e5dffc9044ff2d304af1e902adc302ddc4c00a6804a3c4c64d66" dmcf-pid="Wj9fdQXSN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유출사고 지적 3년 평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 3개년 중 최고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고, 집단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한데,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div contents-hash="242afc35bdee2178d9eb4f7d89df6f8c62a4a6a9b34d0cc61ef38e691df7610f" dmcf-pid="YA24JxZvgi"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 실효성 제고 </strong> 
           </div>
           <br>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정보보호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도록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할 확실한 인센티브와 사전 예방 체계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기존 서면 위주에서 현장 심사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되,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div>
          <div contents-hash="356b5883c142064b17a8f21011cd81bb52958a419dbd65605c47a1a1b8e4eb07" dmcf-pid="GcV8iM5ToJ"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AI학습용 원보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strong> 
           </div>인공지능(AI) 시대 성공적인 ‘AI 대전환(AX)’을 위해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도입하고, 동의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할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9b64a05247d7a54d3895f4e9432d4f501d3a43cb2cb11a3c1cd4038467ca9d74" dmcf-pid="Hkf6nR1yNd" dmcf-ptype="general">아울러 늘어나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안전한 이전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 우려가 큰 대규모 개인정보 해외 이전 시 영향평가와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과 국제 공조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c686ac47db77f5688799cc2f047664647090090a90cbeac9894b60044c8707b" dmcf-pid="XE4PLetWge"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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