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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적 부풀리기 제동" 당국, 새 보험 담보 손해율 90%로 가닥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0: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험권 주장 수용하는 분위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75H25jJY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dc10082972014c10b2066915b7769898f03c34339817da214c0d9723ad1563" dmcf-pid="fz1XV1Ai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감독원이 신규 담보 예상 손해율을 높여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차단에 들어간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oneyweek/20251212104848982vhxw.jpg" data-org-width="680" dmcf-mid="20wkHwfz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oneyweek/20251212104848982vhx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감독원이 신규 담보 예상 손해율을 높여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차단에 들어간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5bf6b4ae0889f26661cc84ad24fbff6e8c5223df1b6a7354c2e58fa4831487a" dmcf-pid="4qtZftcntg" dmcf-ptype="general">
           금융당국이 보험사 신규담보에 대한 손해율을 90%로 일괄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div>
          <p contents-hash="609dfbf0b8e8bf3270e4fb5276cd32d29dfee5ad60b927523ade9ded51d4f99c" dmcf-pid="8BF54FkLXo" dmcf-ptype="general">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상품·계리 담당 부서 실무진들과 가진 회의에서 최근 5년 안에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인 신규담보 손해율을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90%로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a9a18ad3308ee5661040ad6d98c32c94325daa879fb5e2ccb7a7e2a581e8dd28" dmcf-pid="6b3183EoXL" dmcf-ptype="general">금감원이 신규담보 손해율을 80%, 90%, 100%를 적용했을 때 보험사별 영향도를 평가한 결과 90%로 했을 때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의 중소보험사에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4665223736355acd40710bbe42792ffd9bece93446698addeef9198762723d2e" dmcf-pid="PK0t60Dg5n" dmcf-ptype="general">손해율은 받은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수준이다.</p>
          <p contents-hash="27536807ae9ed55e4bc47ccb567531ce52d47839d799650af85f9124b0c2f201" dmcf-pid="Q9pFPpwaGi" dmcf-ptype="general">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부채가 작아져 CSM(보험계약마진)이 많이 잡히고 손해율을 높게 가정하면 이익이 줄어든다. 특히 신규담보는 경험통계가 없어 손해율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CSM이 조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ed75967a5f7a862259c52f4a9f89a41ce389248cc22933294ea8d3b358d39c5e" dmcf-pid="x2U3QUrNYJ" dmcf-ptype="general">예상 손해율이 높아지면 자금력과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보험사가 느끼는 부담은 더 크다. 자본 확충과 자산 구조 조정 부담으로 경영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p>
          <p contents-hash="d08095870fe923f7b1d8be2a873ec874266db5d07986195ae6d8affe0fbf0371" dmcf-pid="yx9Bn9SrZd" dmcf-ptype="general">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보험사들에게 보험사 내에 신규담보와 비슷한 담보가 없는 경우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통계 가정을 쓰거나 향후 5년간 손해율을 100%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안전할증(10%)을 감안해 손해율 90%를 일괄적용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보험업계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a6444bc86b265a23575560091cd7270a2d04d2f620d32fed968ed24c2fc275a6" dmcf-pid="WM2bL2vmHe" dmcf-ptype="general">이처럼 금감원이 신규담보 예상 손해율을 개편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신규담보 예상 손해율을 낮게 잡아 실적을 부풀리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f87f57bad51436ad7f68f4578ad66b9ad5c1da7527418275b337f3943666f813" dmcf-pid="YRVKoVTsZR" dmcf-ptype="general">2023년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신규담보 보험료를 산정할 때 붙인 안정할증(50%)의 최대 폭만큼 이익이 난다고 가정해 손해율을 65% 수준으로 잡아왔다. 이 경우 이익이 최대 35% 난다고 계산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361a0af49830be52e45b021b056df3f9e6d532150b59bdc453731eee67debf58" dmcf-pid="Gef9gfyOtM" dmcf-ptype="general">이는 보험사들 신규상품 출혈경쟁의 빌미가 됐다. 예상 손해율이 낮을수록 CSM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미래 이익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ae0dfc58da4dc4a0cad4f1bee59fdf0e0c12f507deee9db8a63c470c05483e05" dmcf-pid="Hd42a4WIYx" dmcf-ptype="general">보험사 입장에서는 새 담보를 많이 출시할수록 CSM 축적에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장기보험 손해율의 경우 1%포인트(p)만 낮아져도 세전이익이 최대 1000억원 늘어난다. </p>
          <p contents-hash="4875c1eeddaddba57b3ce0ba252a052a31d8dfc28fbc6a769101ad8af9892bd4" dmcf-pid="XJ8VN8YC1Q" dmcf-ptype="general">일부 보험사들은 실적 손해율이 90%를 넘는데도 신규담보 담보 손해율 가정을 낮게 잡아 실적을 부풀리는 꼼수를 써온 것이다.</p>
          <p contents-hash="dbd6fde007a68f0e0ff43f0b5d2e1a8398a529bbc43acce38b0c35f50ae71ccc" dmcf-pid="Zi6fj6Gh1P" dmcf-ptype="general">이에 금감원은 경험통계가 없는 신규담보는 자사의 유사한 담보상품의 손해율을 쓰는 방안(초안)을 지난달 마련했다. 유사담보 손해율이 없다면 보험개발원 통계(산업통계)를 쓰고 이게 없으면 무조건 10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p>
          <p contents-hash="7bad5c17beb345d6ac64910f7b2f086f7b4dde3167473b67f48a06716f4a1f21" dmcf-pid="5nP4APHlY6" dmcf-ptype="general">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보다 중소형사가 받는 외부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신상품 출시가 앞으로 부담스러워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13139df56ed132a283c5bb9e10dd56ac9a0b44c8bab95869849f0a03f52d1977" dmcf-pid="1LQ8cQXSt8" dmcf-ptype="general">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2e59531fdcfaa2ad8185348dc44ea9e87d502e38ca0da25558a0b86f7268b0b" dmcf-pid="tox6kxZvH4" dmcf-ptype="general">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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