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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 등 첨단산업 '금산분리' 빗장 푼다…'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1 18: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반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100→50% 완화…지방 투자·공정위 심사 조건<br>이익 공유형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전부처 차관 물가 책임제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9iN9Sr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8fd27c13131d77a4b3c4a0a314a8dd5f76dfd41509f2bfaf8555b0179d6eb0" dmcf-pid="Ug2nj2vm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서울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모두 발언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2025.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180912548wqud.jpg" data-org-width="1400" dmcf-mid="3LTUbTJ6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180912548wq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서울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모두 발언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2025.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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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36b9264351f810f4ecaec096217e136278a30f663d91c07997bdcf82d20e769" dmcf-pid="uj4gk4WIHN"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내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의 빗장을 일부 푼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제한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p>
          <p contents-hash="ce01ae8301f2a33b57a2d03f3d39840fbd92efaaf918864c73fa3497afa33060" dmcf-pid="7A8aE8YCZa" dmcf-ptype="general">또한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고, 대규모 수주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p>
          <p contents-hash="b22abf32660c1d218a1f92c0036e03e894e2fa3a512f37fff660991690348b86" dmcf-pid="zc6ND6GhGg" dmcf-ptype="general">모든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물가 책임관리제를 도입하는 민생안정 대책도 내놨다.</p>
          <p contents-hash="2a89635d62380f0c5075104818622f7d699ac0f4de5fc3e57612b78fc8064bdf" dmcf-pid="qkPjwPHlHo"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정책 전환과 흔들림 없는 실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8% 플러스알파(+α)'로 제시했다.</p>
          <h3 contents-hash="fd49c5fbf8e33c5a7f75578e45a56db9fff9774b7e8ef2ec61e85499b12fdcb2" dmcf-pid="BEQArQXS1L" dmcf-ptype="h3">첨단산업 설비투자 부담 완화 '특단'…금산분리 원칙 일부 예외 적용</h3>
          <p contents-hash="219a738d0cc1b2e481e64c6b0d5b9991a63e7fc4e87ae5ae5e05558033aea3a6" dmcf-pid="bDxcmxZvYn" dmcf-ptype="general">정부는 우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드는 첨단산업 설비 구축 과정에 '장기 임대' 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47ad56e32c6303b38a474fd0e68172b813584df04e7cd4a59024b151e32d8ad2" dmcf-pid="KwMksM5TYi" dmcf-ptype="general">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7b89b8595b2e57dcf98d37b6d12cf584016657932b0df66a711904747a0cfa2" dmcf-pid="9rREOR1y1J"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둘 때 적용되는 지분율 규제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단, 이는 지방 투자와 연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067aab405ce51785171f8716fa0a0493d7ee3ca21488b777d6d380de64c3435" dmcf-pid="2XDY1DV7Gd"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사후 브리핑에서 "첨단산업 투자는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고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다"며 "내부 자금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자금 유입 등 단기간 집중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8f25b068bfbb2f7bc0e387a1e49de51ef4458961dbda3ed38348c8f83839035" dmcf-pid="VZwGtwfzZe" dmcf-ptype="general">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책을 금산분리 완화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으며, 첨단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초 입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p>
          <h3 contents-hash="fe0540ef9b385850f39b6f16019199017ec0abbe93ab482cb1a31c6047956b7e" dmcf-pid="f5rHFr4qYR" dmcf-ptype="h3">'한국형 국부펀드'·'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국부 증식·이익 공유</h3>
          <p contents-hash="2ef93862cad685e61a11922dcfaa4e0c599d64a721ca174b9ffb45b4fc4b9662" dmcf-pid="41mX3m8BtM" dmcf-ptype="general">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 등을 벤치마킹해 펀드를 설립하고, 국내외 유망 기업 M&amp;A(인수합병) 등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국부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4913d0783a34fecdcc9f285c90e62fca8c397361aff783ac3f13ec6ef3a4bd97" dmcf-pid="8tsZ0s6bHx" dmcf-ptype="general">재원 조달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초기에는 물납 주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며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와 달리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상업적 베이스로 자유롭게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74d8b93c65323bf3e0a765b518edc12a98fb8be77ef8be1a48bf4a9f27a744a" dmcf-pid="6FO5pOPKtQ" dmcf-ptype="general">기업의 대규모 해외 수주를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된다. 국가 재정이나 정책 금융이 투입된 거래에서 발생한 기업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환수해, 이를 다시 산업 전반에 재투자하는 '이익 공유'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을 키운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0bf2314527fabf330070f1c74b5799682fc5e6eae28fd9ccabe920bb0b73273" dmcf-pid="P3I1UIQ91P"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 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300억 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8ade4e062be6bfc4f7b9ffc4858fa97cea0cc08811abf2fe6b8269d139ec71" dmcf-pid="Q0CtuCx25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180912839wklb.jpg" data-org-width="1400" dmcf-mid="0N12P1Ai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1/20251211180912839wk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ae06c411c9772695ed0b3683f36c5b4aa246d1041978aac54027451ce7fd536" dmcf-pid="x2Xb4Xaet8" dmcf-ptype="h3">보호무역 파고 넘을 '新대외경제전략' 마련…특별법으로 대미투자시 국익보호</h3>
          <p contents-hash="7f8a4e6720f83a647c97a8c88527fd7188246e1dbf3a202939b79a8f88cfd1b0" dmcf-pid="yOJrhJ3GG4" dmcf-ptype="general">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외교·안보·문화를 결합한 범정부 차원의 '신(新)대외경제전략'도 마련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분절화 등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복안이다.</p>
          <p contents-hash="93a27f4d7a17a7cf98dd129d4c4fcad7cf32ea47203ca7ed8dabab674f7c9678" dmcf-pid="WIimli0HHf"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해 경제·안보 부처와 경제단체가 함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한다. 300여 개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핵심광물 비축과 투자를 확대한다.</p>
          <p contents-hash="8618417f4b84e915aff72b2ac881b035ad445d64d8aac258fb88c8c8c0589b6c" dmcf-pid="YCnsSnpXGV" dmcf-ptype="general">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투자 프로젝트 선정 시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성고 집행 한도 설정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법제화해 국익을 보호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ce633016494b4a35e0a7e7c6fedacbbc89515c6ac5eb2902585b2fb29bfffbe" dmcf-pid="GhLOvLUZ12" dmcf-ptype="general">또한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맞춰 역대 최대 수준인 50억 달러 규모의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나선다.</p>
          <h3 contents-hash="2265f71fc583fe43e9fa6eb2dbdbb151b05d11e42c41f06b41151646e1210ef8" dmcf-pid="HloITou5Y9" dmcf-ptype="h3">모든 부처 차관이 물가책임관…'쉬었음' 청년 대책 1분기 발표</h3>
          <p contents-hash="affa4db6383365cd4db05e420a8a583523eb52f4e24293d3d637bd39cc2b82cc" dmcf-pid="XSgCyg715K" dmcf-ptype="general">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을 소관 품목의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한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품목별로 전담 라인을 구축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취지다.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p>
          <p contents-hash="064a816d1d48475e407c38db7be81876841e835b9e0fa8941cf245b5479a5317" dmcf-pid="ZvahWazt5b" dmcf-ptype="general">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 24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보조율을 최대 7%(인구감소지역)까지 상향한다. 수도권은 2%에서 3%로, 비수도권은 2%에서 5%로 각각 오른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도 지급한다.</p>
          <p contents-hash="7b2864d9f600344c24157ad0bbd1db59101de3c3f5b858eb0c077f3e74be4e44" dmcf-pid="5TNlYNqFXB" dmcf-ptype="general">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책도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는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구직 단념 청년에게는 심리상담 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21b96b9d8ba6bcfdd9005d248ea27ae8361757253f3a33a11b1865cd43c1f9cd" dmcf-pid="1LKJaKlw5q" dmcf-ptype="general">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200만 원대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f04490b87a7e72bae009a3d91c8224462efb35d601026b610c58ecd9a8695eb" dmcf-pid="to9iN9SrHz" dmcf-ptype="general">min785@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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