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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혁신위 출범…'지필공·초고령사회' 정책 개선안 내놓는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1 15: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의료혁신위 첫 회의…운영 계획 논의 지필공 로드맵, 개별 의료정책 등 자문 초고령사회 관련 새 의제도 발굴 계획 의제 선정·권고안 마련에 시민패널 참여 "위원들이 의제 선정하는 상향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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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sccho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is/20251211154524743qguk.jpg" data-org-width="720" dmcf-mid="bfYiOR1y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is/20251211154524743qgu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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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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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지필공)'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새로운 의료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의료혁신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국민 참여 강화 방안,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시킨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계(의료공급자·환자·소비자·시민사회·지역 등) 추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코로나19 시기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정기현 전 원장이 선임됐다.
 혁신위는 앞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로드맵과 지역의사제·응급의료·분만·의료사고안전망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의료정책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맡는다.
 나아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구체성이 부족하지만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의제와 관련해 의료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그밖에 쟁점이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 대안을 제시한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의료혁신 의제를 '지필공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발굴하되 구체적인 의제 및 계획은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상반기 지필공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뒤 하반기엔 재정적 지속가능성 향상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핵심 의제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큰 틀로 보면 첫 번째로 지역 간 격차, 두 번째는 필수의료서비스 구축, 세 번째는 의료의 질과 관련해 논의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제 선정은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앞으로 혁신위 내에서의 논의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특위에서 발표한 뒤 추진되지 못한 과제, 반대로 당시 빠져있던 과제도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논의될 수 있다. 
 의제가 정해지면 혁신위는 내년 2분기와 3분기 각 사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연말까지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에 따라 실행계획을 짜고 혁신위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한 과제가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혁신위에 의결권이 없다는 점과 관련해 "혁신위가 건정심(건강보험 수가), 보정심(의대 정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간섭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혁신위처럼) 자문격 기구였던 의개특위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었지만 특위 권고안이 대부분 정책으로 실현됐다. 이번에도 복지부는 혁신위 건의방향에 맞춰 실행계획을 짜고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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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1. sccho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is/20251211154524896tdfk.jpg" data-org-width="719" dmcf-mid="KqJt4Xae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is/20251211154524896tdf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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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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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운영한다. 100~3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패널은 혁신위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도 운영해 위원회 논의 자료를 공개하고 상시적으로 국민 제언을 받을 예정이다.
 손 단장은 "의개특위 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 방안들을 제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던 구조였다면, 이번 혁신위에서는 어젠다 자체를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선정하는 상향식 구조"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매월 개최되며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의 안건과 회의록을 공개하며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내년 1월 말 열리는 다음 2차 회의에선 지필공 강화 로드맵 초안과 지역의사제 및 의대정원 조정 방향 등에 대해 검토·자문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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