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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자사주 의무 소각 밀어붙이는 與…경제계 "속도조절·보완 입법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1 15: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 수단 사라져…배임죄 폐지 보완 입법도 지연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jQtwfz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560cad67c9b682e305d898b43db0dda588dede462d0852b1889d172752970f" dmcf-pid="ZhAxFr4q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대한상공회의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moneytoday/20251211150651898ijsh.jpg" data-org-width="1200" dmcf-mid="YEYwP1Ai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moneytoday/20251211150651898ij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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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6e8537ff4b51a04b65c33a0fb65786786422d5a91db5849504a5aa9def4d7b9" dmcf-pid="5lcM3m8BYQ" dmcf-ptype="general"><br>경제계가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3차 개정까지 이뤄질 경우 적대적 M&amp;A(인수합병)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사라진다며 이를 위한 보완 입법도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c80408d0b3a4df66e95dd22e8ab930df92f18b9ba2dc1a0420ff00f50158ac22" dmcf-pid="1SkR0s6bXP" dmcf-ptype="general">경제8단체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 9월 1·2차 상법 개정 논의에서도 말씀드렸듯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4658f5ece24f1843689df58e069a43c94604cd0b89d2ff8a053d4e7f5e068b8" dmcf-pid="tvEepOPKY6" dmcf-ptype="general">박 부회장은 "경제계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앞선 상법 개정 후 이미 시행된 것도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인 것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에 예외 조항을 어느정도 반영해줬지만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법에 담긴 내용이 현실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84a4852171c3a1e2a6c07ad4e4cf15e3dd10df73818e43e272673369db9b1cee" dmcf-pid="FzXsM3Eo58" dmcf-ptype="general">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법을 계속 개정한다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 개정이 능사가 아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법률보다는 관행, 실제 어떤 흐름들과 연성 규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p>
          <div contents-hash="f9b8639a64c8f9783f0f7f169616e7dcf1e7f147247c8ef6f39d17b165be9bda" dmcf-pid="3qZOR0DgX4" dmcf-ptype="general">
           3차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배임죄 폐지는 처리까지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여러 점검할 이슈가 많이 있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를 묶어서 처리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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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차등의결권·포이즌필 없는데…'자사주 의무 소각' 추진에 경제계 "경영권 방어 수단 없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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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경제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되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 국내 기업은 적대적 M&amp;A 등 외부 세력의 공격 시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매각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해왔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1차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 대안이 사라지면서 자사주는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다. 
          </div>
          <p contents-hash="969e24d293483a4ae026b1fbdf5a6b25ac0bf8559b911ee7628fa3e6d539d8b5" dmcf-pid="0B5IepwaYf" dmcf-ptype="general">경제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 입법 마련을 집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30763005c6ccc4835d5182b8a691741ff6005fc76fd2945c35c2f8185f8f222" dmcf-pid="pb1CdUrNH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 주주 총회 승인을 거쳐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p>
          <p contents-hash="99188634546dfd8c97d0f989dab59639614e587d3ceedc1c8f7980375d230fb2" dmcf-pid="UKthJumjG2" dmcf-ptype="general">또 회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했다. 총수 일가가 자사주를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임직원 보상이나 재무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으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승인받도록 제한을 뒀다. </p>
          <p contents-hash="6cc6a819169b30e85e3f74304f77ddc283beb63fe55dc184453ded33191a516c" dmcf-pid="u9Fli7sAZ9" dmcf-ptype="general">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환원이 목적인데 처분할 때는 사실상 특정인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공시에 반한다. 주주 환원이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소각이 맞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도 "자사주는 특정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닌 회사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기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설명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저희의 인식"이라며 경제계와 이견을 보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33655742bc099e6471441bde25e5db8294c6023ab5ef19b0eccbd94cbad8c0" dmcf-pid="723SnzOc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대한상공회의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moneytoday/20251211150653188tvrw.jpg" data-org-width="1200" dmcf-mid="HBIgbTJ6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moneytoday/20251211150653188tv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대한상공회의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c7a9dc5fcd15438a850d15b101f83810d620be0c0e067bf5c334dcddf95a3a" dmcf-pid="zV0vLqIkXb" dmcf-ptype="general"><br>배임죄 폐지 관련 대체 입법 마련은 3차 상법 개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여러 점검할 이슈가 많이 있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를 묶어서 처리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함께 추진해왔으나 배임죄 폐지 입법이 지연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ec19d18c6d05859e36f33eb53a090316ad20ed543a47ed84b267582a0a8aaf6" dmcf-pid="qfpToBCE5B" dmcf-ptype="general">경제계는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현행 배임죄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경제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배임죄와 관련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임무 위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bfb184d5c6e8a77255b4a0ec34e57471c6e66780899cdf85b99690a0d3ae3f41" dmcf-pid="B4UygbhDtq" dmcf-ptype="general">권칠승 TF 단장은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전혀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배임죄 관련해 경영 판단 문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함께 개정해 대체입법하는 방안을 1순위로 생각하고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fa9cb573318c5be4be934500b6fdb10155c0ce840c95e823bcd43072d5556fd" dmcf-pid="b8uWaKlwGz" dmcf-ptype="general">최지은 기자 choiji@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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