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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주파수 할당대가 1조5465억 책정…올해보다 71% 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1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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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Ta8qIkI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6c5051fb93dc5552c66cc9f59a2acbad4a1a82603bc1aaeb492b9ee430c7e8" dmcf-pid="97yN6BCE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etimesi/20251211145054232vpel.jpg" data-org-width="500" dmcf-mid="bWnBHhMV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etimesi/20251211145054232vpe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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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생성 이미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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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f492a950cb3d6840b1ca8401666f051ba993a2eed43d2aeefc847c083d7e741" dmcf-pid="2zWjPbhDIF"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년도 주파수 할당대가 세입 예산을 올해 대비 7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원대로 책정했다. 재할당을 앞둔 3G·LTE 주파수에 대한 수입이 반영된 결과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재원 부족 우려 속에 숨통을 틔울지 관심이다.</p>
          <p contents-hash="e0c56601201eb5fe5d35268a9ba99ba9c492928d9b54a4049debd744f8430bf8" dmcf-pid="VqYAQKlwst" dmcf-ptype="general">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초기 납부금 등을 반영해 2026년 주파수 할당대가 예산을 1조546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9024억원 대비 71.3% 늘어난 규모다. 당초 부처 추계안은 1조4276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정부안에서 1189억원 증액 편성됐다.</p>
          <p contents-hash="4534e2fcd9cd9ad626b707419439c9ff74cf1cc80fd44080e90907082d780adc" dmcf-pid="fBGcx9SrD1" dmcf-ptype="general">최근 몇 년간 주파수 할당에 따른 세입 예산이 하락했던 추세와 대비되는 변화다. 5G 주파수 신규할당이 이뤄진 2018년 1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1조원 밑까지 떨어진 바 있다.</p>
          <p contents-hash="6f05429c6a920436303a29f8073463c91438e15edf5d263734d17e5da6af3c3a" dmcf-pid="4bHkM2vmr5" dmcf-ptype="general">주파수 할당대가 예상 수입을 높게 산출한 것은 3G·LTE 주파수 재할당이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인빌딩 구축 옵션을 충족하면 최저 2조9000억원이다.</p>
          <p contents-hash="0090a93e17b229f81b11abf1a6d6d6f3a544bcddc67bbb783f2892b8e59d7195" dmcf-pid="8KXERVTsDZ" dmcf-ptype="general">내년도 주파수 세입은 기존 기할당된 5G 주파수 대가에 대한 분할 납부금 잔여분과 LTE 재할당 초기 납부금이 반영됐다. 사업자는 할당 시점에 맞춰 총액의 25%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할당기간에 따라 매년 3월 분할 납입한다.</p>
          <p contents-hash="dc2781143f62ad9a677226df4005d1b3157259be1588e443e63678ee5621db97" dmcf-pid="69ZDefyOOX" dmcf-ptype="general">늘어난 주파수 할당대가는 ICT 기금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책정된 1조5465억원 가운데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에 850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6959억원이 할당됐다. 현재 ICT 기금의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반회계와 공적자금 차입으로 충당해왔다.</p>
          <p contents-hash="9deee39c33c743ecd160351529f55080d9188e8be909c7d8cfacf5eb90961494" dmcf-pid="P25wd4WIwH"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해 5G 28㎓ 공급 무산 등으로 기금 적자가 커지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해 부족분을 메워왔다. 이를 반영해 확정된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정진기금은 22.3%, 방발기금은 21.9%씩 줄었다.</p>
          <p contents-hash="4a97469f85837726e40463121c3e58adf2f461210c35680938438f989123cd7e" dmcf-pid="QV1rJ8YCD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3.7~4.0㎓ 대역 5G 주파수 추가 공급 의지도 내비쳤다. 사업자 수요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구체적 공급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970784db294d97ab549ab9f8cf1421884c6df26801f6c998f6036cf7feba09d" dmcf-pid="xftmi6GhEY" dmcf-ptype="general">다만 수조원대에 달하는 기금의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통신사와 유료방송사, 홈쇼핑 외에도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 등 ICT 산업 생태계 참여자 전반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f0cbb9420df49dd275ad365d638dc40f75bef3d1d16c3dd07d7392c1b2ed25a0" dmcf-pid="yCoKZSe4sW"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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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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