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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갓길·이면도로 불법주차, 왜 못 끊나…“주차장은 여전히 부족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1 06: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차난이 만든 상습 불법주차…시민 불편·안전 우려 확산<br>전문가 “단속만으론 한계…주차공간 확충 병행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UyE6Ghj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ed06444643baab2791582c9ec25facc5970aeea6f7341a17dd48bb82d54edd" dmcf-pid="5luWDPHl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한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는 차량 모습. 서지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kukinews/20251211060243109cvrh.png" data-org-width="800" dmcf-mid="HwCa61Ai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kukinews/20251211060243109cvr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한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는 차량 모습. 서지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c4de5faac22a0c487b34e05331e3cfad0450bfcae95cbbdfd652f97533a304" dmcf-pid="1S7YwQXSkt" dmcf-ptype="general">
           <span><span><br>갓길과 이면도로에 차량을 세우는 불법주차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줄지 않는 이유로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span></span>
          </div>
          <p contents-hash="d309e42113d8c83eaa49407cb087bfb5281404fef4d3aa1f6a4abe614a91af24" dmcf-pid="tvzGrxZvk1" dmcf-ptype="general">불법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2022년 안전신문고 신고 565만4076건 가운데 불법주정차 신고는 343만1971건(60.7%)이었다. 서울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9월30일 기준 교통민원 133만3565건 중 불법 주정차 민원은 108만4824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7aed1354baaa298964f200ee6efa82b5b9cc932b49cd176067b30abc37195ac0" dmcf-pid="FTqHmM5To5" dmcf-ptype="general">시민 불편도 크다.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자영업자 A씨는 “가게 앞이 늘 차로 막혀 복잡해지고 간판도 가려진다”고 말했다. 20대 B씨는 “보행자는 차 사이로 비켜 걸어야 해 위험하고, 주차하려고 경적을 울리는 장면을 보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1af85c99f5634af495bd5a8d294ff8e75301f5fa6c843d50aa7032196d94feb0" dmcf-pid="3yBXsR1ycZ" dmcf-ptype="general">안전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된다. 30대 최모씨는 “성인은 어느 정도 피해 다닐 수 있지만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면도로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묶여 있다.</p>
          <p contents-hash="29fe9a90aca5b21da7f2d618cf215de4f3b3e45eae86e6895933b3ba910ab2dc" dmcf-pid="0WbZOetWaX" dmcf-ptype="general">사고 통계도 위험성을 뒷받침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 동안 불법주차·정차로 발생한 사고는 4700건이 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6년 보고서에서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가장자리 통행사고 비중이 일반도로보다 높다”며 구조적 위험 요인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b2fb4e54ecdb1603c700ac8179689054cc2708100cb2192366db589ee3ed162" dmcf-pid="pYK5IdFYcH" dmcf-ptype="general">문제의 배경에는 여전히 주차공간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한다.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신고가 두렵지만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도로에 댈 때가 있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정세훈씨도 “도심 유료주차장은 요금이 부담스럽고 공영주차장은 멀어 결국 갓길에 두게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494072ac7857f7c29cfb5b64691f4760e17c281940eae2898e1c7ca16ba13b" dmcf-pid="UKo40OPKaG" dmcf-ptype="general">전국적으로 등록 차량보다 주차장 수가 많다는 통계가 있지만 이는 건물 내 주차장, 실제 이용이 힘든 주차면까지 포함한 수치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전국 가구 과반이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정 구역 외 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268a78d5af161d68cb8a3d67f83399bf85db1683df3c710de69d856006c71fc0" dmcf-pid="u9g8pIQ9gY"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반복되는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단속 강화가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일본처럼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차고지 증명제)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핵심은 주차공간 부족”이라며 “공영주차장 확충이나 폐가·폐교 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등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c8327c8d1da72574d8c6056c5cb2c45b9e9c05d95afee763270e97f791c410" dmcf-pid="72a6UCx2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kukinews/20251211060243351xvrd.jpg" data-org-width="500" dmcf-mid="XqHmnqIkj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kukinews/20251211060243351xvr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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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fc6ac733822ac7c26b37d5db2f192a3a7a5ded033215f1f5aa31a186f50aee0" dmcf-pid="zVNPuhMVoy" dmcf-ptype="general">
           <br>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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