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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스타·틱톡·유튜브 쓰지마"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시행…한국도 따라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1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세 미만 호주 아동·청소년, 유튜브·인스타·틱톡 등 전면 차단<br>세계 첫 미성년자 SNS 금지법에 말레이·EU도 규제 검토 나서<br>실효성·형평성·기본권 논란 남아…업계 "자율규제로 보완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EeIgKlw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8340bc8fd5cdf61e317254dfa7e079bc2c469038594a9d637d840d29870044" dmcf-pid="FDdCa9Sr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is/20251211060250683bxdy.jpg" data-org-width="720" dmcf-mid="Zp6Ddumj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is/20251211060250683bx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52fed40277e0aeaf6286078ee8fd9ad08d0d1bef1632d49cb3da2bb8f0928e" dmcf-pid="3wJhN2vm1j"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호주가 세계 최초로 아동·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 금지를 법적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호주 미성년자는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 덴마크,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한국에서도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4e374a071e8a9ba027e87afc3307753c7d9094bbe989cfc2c134f21cd75e1df1" dmcf-pid="0riljVTstN" dmcf-ptype="general">호주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이 10일 발효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과 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를 의무화하는 세계 최초 법안이다.</p>
          <p contents-hash="0dc9f65d8383e87547f3fbc235e8f3d6eed16b1c59993665afb8f9aa6223a89a" dmcf-pid="pmnSAfyO1a" dmcf-ptype="general">법에 적용된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곳이다.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플랫폼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p>
          <p contents-hash="98577cfbba905feda321c003dad41dee7395cc5069232696af320711e3c1f38c" dmcf-pid="UsLvc4WIGg"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법이 통과된 후 각 SNS 사업자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신규 가입 제한 등 접근 차단을 진행했다. 기존 이용자도 로그아웃 등의 방식으로 SNS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b5ca7598fefcd4991c37745cf43603156e32d81da62e7ffa3bef97e85b49a86" dmcf-pid="uOoTk8YCGo" dmcf-ptype="general">호주가 미성년자 SNS 사용 제한에 나선 데는 SNS 과몰입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호주 시드니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주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다. 호주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이 소년은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이 단체가 SNS를 통해 활동하며 세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4c9623ef045ec2bc0cdbbd4cae157ed8283f6d165431af8d22ddacc7163a12a3" dmcf-pid="7IgyE6GhYL" dmcf-ptype="general">올해 초 호주 정부가 의뢰한 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 10~15세 아동·청소년의 96%가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SNS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7352e841bbee8a18523cf9f7dfbd6afa3a96e65a5e106168cac4e558983e2dbe" dmcf-pid="zCaWDPHl5n" dmcf-ptype="general">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또 다른 마약으로 불리는 SNS의 알고리즘에 의한 중독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9f0376cd871e358c86ddd425f4bb931384802e013a25662d7ce5405364fa14b5" dmcf-pid="qhNYwQXSHi" dmcf-ptype="h3"><strong>글로벌로 퍼진 SNS 금지령, 韓 청소년 2명 중 1명도 SNS 과몰입</strong></h3>
          <h3 contents-hash="04b13fce52096dc324aef284f09ff7220c8296c1734e123c166a224a3af6cf22" dmcf-pid="BYwthi0HGJ" dmcf-ptype="h3"><strong><strong>부모님 계정 쓰면? 틱톡·유튜브는 금지하고 왓츠앱은 되고?</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8a566811fb18da39d97afddc82140ac1ba38bd4186226a73d29fa8717e5037" dmcf-pid="bGrFlnpX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is/20251211060250835syrk.jpg" data-org-width="720" dmcf-mid="5O0RBTJ6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is/20251211060250835syr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067f56e0dfbf3cca24d39d3d8feb5918b60d3cb9ffcb26beba38e94ac05d67" dmcf-pid="KHm3SLUZXe" dmcf-ptype="general">
           <strong><br> 호주가 세계 최초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다른 국가도 SNS 이용 금지 검토에 나섰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br><br> 유럽연합(EU) 의회도 지난달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앞서 프랑스, 덴마크는 선제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br> 한국 역시 아동·청소년의 SNS 과이용에 고민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46.7%)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숏폼 역시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비율은 42.2%로 유아, 성인, 60대보다 많다.<br><br> 이러한 우려 속에서 국내에서는 SNS 이용 금지 대신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부분 규제 방식이 검토돼 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br><br> </strong> 하지만 논의는 1년 반 넘게 계류 중이다. 규제 실효성, 형평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33ab3dbacda5205e8752dffb7778f90f0d0a2000a2ebde8d75f572ee49abd8a3" dmcf-pid="9Xs0vou5XR" dmcf-ptype="general">신분증·얼굴·음성 인식 등 연령 확인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청소년이 부모 계정을 이용하거나 해외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술적 차단만으로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f6039b729cb57af225a662ea5b7bc00c6cf89132e82dcb1ac9e74328b368e09b" dmcf-pid="2ZOpTg71GM" dmcf-ptype="general">특정 SNS만 규제 대상이 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SNS를 엄격히 정의하기 어렵고 메신저·커뮤니티·동영상 플랫폼 등 형태가 다양해 "사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p>
          <p contents-hash="89d7a80bed4abc4343363be81c0e37457196ac59f9c9b99e3851ca94cbd994df" dmcf-pid="V5IUyaztGx" dmcf-ptype="general">조 의원이 발의한 정보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SNS 정의가 광범위해 사실상 모든 정보통신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e808afe8174a5426ac406954ba89ba636303e735f130dcdf9a280249af6d182d" dmcf-pid="f1CuWNqF5Q" dmcf-ptype="general">호주 역시 형평성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법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의 사용자 간 온라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걸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사용자가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규제할 SNS로 설정했다.</p>
          <p contents-hash="1ea90617be35ac15acfc03c49d5b4f5bf9ce7e5124639f577d03189b9c0f1c70" dmcf-pid="4th7YjB3ZP" dmcf-ptype="general">이에 왓츠앱 등 메신저가 주 목적인 서비스는 특정 항목에 충족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입법 초기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제외한다고 밝혔다가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f84c6d7bf35023a443f0761b2cc01c033514e480f788b755f439cc2c7f020863" dmcf-pid="8FlzGAb0G6" dmcf-ptype="general">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떤 서비스가 SNS 규정에 포함되는지가 바뀔 때마다 사업자와 이용자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p>
          <p contents-hash="b3acbe32e71d72576af1002b1eb915399d941df9c246721783da37c438a68bc9" dmcf-pid="63SqHcKpY8" dmcf-ptype="general">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알 권리 침해 우려도 있다. 인터넷이 교육, 소통, 문화 활동의 주요 창구인데 이를 무시하고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3c88f4d6c5d3cd207dc1c333228e5c2a0ad976a0217d0f37971d20815f842363" dmcf-pid="P0vBXk9UX4" dmcf-ptype="general">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도 조 의원이 발의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연령 확인,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은 우회할 방법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포괄적인 입법 규제보다 가이드라인 등 자율규제를 통해 사적 질서 형성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p>
          <h3 contents-hash="1879af6bbda8f93dffa28708ba328e839bef1a9c42a1aa83c9997aadbcfd5811" dmcf-pid="QpTbZE2uZf" dmcf-ptype="h3"><strong>자율규제 나선 플랫폼…"입법 공백 상당 부분 보완 가능"</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62962111cb2a9d4be9dae290d870bafdf48864dca4646c8c1dff92f6f363ce" dmcf-pid="xUyK5DV7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메타는 8일(현지 시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를 우선으로 페이스북·메신저에 '청소년 계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5.04.09. (사진=메타 블로그)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is/20251211060251000jtvd.jpg" data-org-width="720" dmcf-mid="1SoTk8YC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newsis/20251211060251000jt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메타는 8일(현지 시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를 우선으로 페이스북·메신저에 '청소년 계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5.04.09. (사진=메타 블로그)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922fc107b614899c6c1e644bb436b4f1816082bc0a6642ef45c6d1c380f7ba7" dmcf-pid="yAxmnqIkG2" dmcf-ptype="general">
           <strong><br> 실제로 국내외 플랫폼들은 이미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br><br> 메타는 '10대 계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14~18세 청소년 가입자를 둔 보호자는 청소년 가입자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 일일 사용 시간 제한 등을 관리할 수 있다.<br><br> 틱톡도 16세 미만 사용자가 계정을 생성할 경우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한다. 청소년 사용자가 임의로 계정을 공개로 설정하더라도 부모가 이를 재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이용 시간도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했다.<br><br> 카카오도 보호자 요청 시 미성년 이용자의 오픈채팅·숏폼 콘텐츠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br><br> 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우회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 과도한 법률 규제는 실효성이 낮다"며 "플랫폼 자율규제 및 부모 교육·미디어 리터러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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