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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법사위에서 "내란 공동범 퇴출해야" "표결 방해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0 20:1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진혁 "신동욱, 한동훈에 표결 반대했다는 보도있어" 신동욱 "편파적 특검이 허위공소장 쓴 것…기사도 잘못"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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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간의 반말 공방에 실소하고 있다. 2025.12.10.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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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여야는 10일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의원들은 "표결을 방해한 내란공동범은 상임위에서 퇴출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표결 방해는 없었다"며 반박했다.
 친여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날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해 '국회에서 나와라, 표결을 반대해야한다'고 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법사위에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내란 공동범으로 개입돼있는 분은 법사위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에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공소장에도 있지만 저는 당일 본회의장에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 가서 '이렇게 당이 분열해서 움직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를 잘해서 한목소리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그게 뭐 잘못 됐느냐"고 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제가 한 대표에게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편파적인 특검이 허위공소장을 쓴 것이고 기사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 투표하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전 대표에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합을 맞춰 처리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냐"며 "얼마나 합리적인 지적이냐"고 말했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그날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18명중에 한 명이고 본회의장에서 신 의원을 본적도 있다"며 "하지만 신 의원의 방해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표결 반대)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이 항의하자 "위원장님, 나 의원이 어제 처신하는 것 보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저런 분이 들어와서 초장부터 회의가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놔두시냐"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나 의원님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그런 태도를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똑같이 보이시는 것에 대해 너무 유감"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행위"라며 "필리버스터에서는 의제와 관계없이 토론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원이었던 시절에도 필리버스터에 경제 내용이 있었던 적도 있다. 추미애 위원장님은 지난해 EBS법 필리버스터때 노래도 부르시지 않았느냐"고 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이 제가 필리버스터하는 도중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끈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국회의장이 소수당의 권한을 완전 박탈한 의회 폭거"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소리지르는 거 외에는 배운게 없느냐"고 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선배님은 뭘 배웠는데 그러냐. 체통을 지키시라"고 맞받기도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도 포함됐다.
 법안은 오는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여야는 쟁점이던 반도체업계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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