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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화영 재판' 검사들 제기한 법관기피신청 기각..."편파 진행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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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Ujp4UdPKTX"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ae79057e8a17be4e55076619522c07b7b0c3a2dc69d1b919d25e86cef17a704" dmcf-pid="uAU8uJQ9WH" dmcf-ptype="general">'쌍방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검찰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 회유를 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불공평하게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기피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편파적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566eda65195b3b58b0a82c25c07eaee85b3d5d846c84333a8d19b7e3cdffd1a" dmcf-pid="7cu67ix2yG" dmcf-ptype="general">양동훈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522a42b9093a2d59a30e87a70dc4d7b37dad4da67443febb25a36451cd6e28d1" dmcf-pid="zk7PznMVTY"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4403afa1038cb32dd446fd2880aa940c449553d72183ac35d1567053b5eca4a" dmcf-pid="qEzQqLRfCW" dmcf-ptype="general">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99560a140bc7605d4726a609d01bba448507fb0122127d5d46662e6070467997" dmcf-pid="BDqxBoe4Ty" dmcf-ptype="general">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살펴본 결과, 해당 재판장의 소송 진행이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사정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026c1921cda8f767195a4f6e21dab37d74ebdcf9f3a2469f9c38fc61724f5ea" dmcf-pid="bwBMbgd8hT" dmcf-ptype="general">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p>
          <p contents-hash="cb13a11f6f7363fd1919aefd5ca4a5208ab16bfb1f467ba8c1fc78bc1eaa5282" dmcf-pid="KrbRKaJ6Tv" dmcf-ptype="general">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연어회 술 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68c80567d72d78d9a5d34f136717e10b84d6094561978f3c4dd6666dff17bb5" dmcf-pid="9mKe9NiPyS" dmcf-ptype="general">이 위증 혐의 관련 재판부가 검사 측이 요구한 증인 64명 중 6명만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검사 4명은 집단 퇴정한 뒤 법관기피신청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1a67a16ffb3b674267d542eab08ff1f85189cd4b6f3c4c8611067b0bbb043feb" dmcf-pid="21LmoTIkWl" dmcf-ptype="general">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재판을 방해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198f5b79b3508c0c85c33cc838584540465da39841806acc672c35b11e5c3c2" dmcf-pid="VtosgyCESh" dmcf-ptype="general">[정성호 / 법무부장관(지난 3일) :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퇴정해 버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3705d7f59df6f43ea5b47aaf70d597bbe192c385b1cf7f6204a52e1be62aa51" dmcf-pid="fFgOaWhDvC"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되면 법관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정에서 퇴정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p>
          <p contents-hash="76a6c83a1c12814476704f4b9450b3a0a10ee72cbcad744aa32e9cba1feffc5b" dmcf-pid="43aINYlwCI" dmcf-ptype="general">검찰 측은 재판부에 예의 바르게 인사한 뒤 퇴정했고 재판부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방해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contents-hash="84802465ac188eaa6962c6620c9b9c34a654a642ed368f827158e31423d70226" dmcf-pid="80NCjGSrCO" dmcf-ptype="general">일단 법원에서는 해당 재판부의 공판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감찰 지시를 두고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6a538624da7dda9f5b6f454a07b4a53bc4f8e68e645e3e43f624c20fb1e22eb7" dmcf-pid="6pjhAHvmWs"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입니다. </p>
          <p contents-hash="30c5d1be362d84614c875a2f8879f5761245464654da995903c45e426ac829f1" dmcf-pid="PUAlcXTsC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민경 </p>
          <p contents-hash="b232b7fca3e93ed241c36a79243c93bad011b841b4fe5a278169a9ba7a40c200" dmcf-pid="QucSkZyOWr"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민정 </p>
          <p contents-hash="eb76b11dfb22d44e02a02ebb26bfe666f6364850e7241d3c8f0fa82fbbf9dd8e" dmcf-pid="x7kvE5WIhw"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 (e-mansoo@ytn.co.kr)</p>
          <p contents-hash="581fe3f0caaec031c40dd7e4a75ba045e24a0701d11847a6ce0e571b4d97440e" dmcf-pid="yau67ix2CD"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1f16e60b37f52b5ee76f249d4ddfe94aeca7bf2b1e901986862eddc265d7062" dmcf-pid="WN7PznMVyE"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374d45ea011bf1f65599f4e8b54d263906f23e71c6a812ade8e73dd0e8d461f" dmcf-pid="YjzQqLRfCk"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506e3ac1585fdc01ee9b630c354107a73a1703957e6f454cf3df28d62c88e78" dmcf-pid="GAqxBoe4Cc"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62a5c9e276bea52e87f6be5cfc751d9e08ecf87e14a848ae0c7ea04b4e9f22d1" dmcf-pid="HcBMbgd8CA"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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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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