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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산 늘리면 더 걷어야 하는데…인니보다 환율 더 오른 李 정부의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18: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장기 통화 약세 심각한 인니보다 한국, 1년간 환율 더 많이 올라 인니, 9월 기준금리 기습 인하 고성장 위해 루피아 하락 감수 원화 가치 하락의 구조적 이유 피치, 균형 재정에 좋은 평가 예산 늘렸으면 어디선가 더 걷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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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 자국 통화인 루피아 가치 하락에 시달렸다. 그런데 지난 1년으로 기간을 좁히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루피아보다 더 하락했다. 환율 문제가 단기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면 피치 등 신용평가회사의 관심사에 맞출 필요가 있다. 예산과 정부부채, 환율을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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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 APEC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thescoop1/20251209184029280uxhm.jpg" data-org-width="800" dmcf-mid="UhlME5WI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thescoop1/20251209184029280uxh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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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 APEC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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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해외 이익을 국내로 적절하게 환류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7일 원화 가치 하락세를 방어하겠다며 한 말이다. 그럼 결이 비슷한 아래의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린 모든 매출을 최소 1년간 국내 국영은행에 보관하고, 사용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겠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고위공무원이 8일 한 말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대금 묶어두기가 강화된 건 올해 2월이다. 수출금액 30%를 3개월 동안 국내 은행 계좌에 보관해야 했던 석탄·니켈·팜유 등 천연자원 수출업체가 대상이다. 올해 2월 외환 관련법을 개정해 수출금액 100%를 12개월 동안 묶어두도록 바꿨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더 강화해 만디리 은행 등 국영은행 3곳 계좌에만 보관하도록 했다(로이터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환율 급등, 이를테면 자국 통화 약세로 항상 골치가 아팠던 나라다. 1997년 아시아 지역 경제를 초토화한 외환위기는 7월 태국에서 시작해 12월 3일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일단락됐는데, 태국 '밧' 폭락에서 한국 '원' 폭락 사이에 있었던 게 인도네시아 '루피아' 폭락이다.
 한국과 인니의 골칫거리 환율 급등 인도네시아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지난 몇년간 자국 통화가치 하락세가 가장 심각한 곳이었다. 그런데 6개월 또는 1년으로 기간을 좁히면 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외환 문제가 더 심각하다. 
 9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 루피아 통화가치는 달러당 1만5832.50루피아에서 1만6683.30루피아로 5.37% 하락했다. 그런데 한국 원화 가치는 같은 기간 달러당 1347.07원에서 1469.52원으로 무려 9.09%나 떨어졌다.
 ■ 한국과 인니의 타깃 수출대금=두 나라가 기업의 수출대금을 타깃으로 환율 정책을 짜고 있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수출이 특정 품목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태국에 좀 더 가까운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였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에 더 가까워졌다. 확실한 외환 창출 능력을 갖춘 단일 수출 품목이 존재해서다. 
 인도네시아에 천연자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도체가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1~11월 수출액 6402억 달러 중에서 반도체 비중은 23.8%(1526억 달러)인데,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전체 수출 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도 25% 정도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자본 유출 규모가 큰 나라라는 공통점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5000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해외로 옮겨졌다. 한국도 연간 5000~6000억 달러씩 수출한다지만,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꾸준히 총수출 대금의 20% 내외를 기록한다. 양국 모두 국내에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사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통화가치 하락 문제에는 정답 노트가 존재한다. 피치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기준이다. 환율 문제가 생기면 단기적인 수급 문제인지, 장기적인 구조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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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 각국 외환당국, 참조 | 달러당,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thescoop1/20251209184030603lctz.jpg" data-org-width="800" dmcf-mid="uTXgh7FY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thescoop1/20251209184030603lct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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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각국 외환당국, 참조 | 달러당,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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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쿠프는 여러 차례 환율 문제를 다루면서 단기적으로 한미 금리차, 통화량 증가, 미국 관세 압박 문제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참고: 李 정부의 이상한 침묵, 서민 잡는 고환율로 관세 상쇄?·더스쿠프·2025년 9월 29일, 환율은 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매월 급등했나·더스쿠프·2025년 9월 22일, 부동산·식품 인플레 조장한 한국은행의 적반하장·더스쿠프·2025년 6월 16일]
 그런데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장기간 환율 상승은 결국 국가부채와 재정 얘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이 늘어날 때, 어떤 경제학자들은 총수요가 증가해 금리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총수요의 증가가 경상수지를 악화해 대외순자산이 축소되고, 이는 환율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는 재정적자가 환율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환율이 재정적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단정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환율 수준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균형 재정을 추구하는 게 나을 수 있다.
 ■ 재정지출의 함정과 균형 재정=실제로 균형 재정은 신용평가회사들의 주된 관심사다.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 담당 부서는 지난 8월 25일 인도네시아의 예산 목표를 점검하는 내용의 짧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피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78%에서 2.48%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재정준칙인 GDP의 3%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적시했다. "인도네시아의 2026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의 40.3%로 완화된다. 이는 이 나라 국채 신용등급인 BBB 등급 국가들의 부채비율 중윗값인 59.7%보다 훨씬 낮다."
 BBB 등급 중윗값 59.7%라는 말은 해당 등급 국가를 부채비율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나라의 부채비율이 59.7%라는 얘기다.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정부부채를 GDP 대비로 표현한 비율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0.7%로 2022년 49.8%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우리가 균형 재정 펼쳐야 하는 이유여기서 신평사들의 환율 정답 노트를 산출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의 기준에 맞춰 재정과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비율 50.7%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훨씬 낮지만, 우리가 속한 피치의 AAA 등급 국가의 2023년 기준 중윗값인 37.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피치는 2023년 8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강등시켰고, 일본 등급은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기존 AA에서 A로 무려 세 단계나 낮췄다. 미국과 일본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4분기 기준 각각 119.6%, 239.9%다(미국 연방준비제도).
 이런 면에서 인도네시아가 지난 9월 루피아 약세를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며 던진 승부수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2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여전히 루피아 가치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8월 재무부 장관을 해임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9월에 기습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신용평가회사, 글로벌 투자자 등은 인도네시아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임자의 치적인 경제 성장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프라보워 정부는 루피아 가치를 희생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고성장 정책을 쓰는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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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12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thescoop1/20251209184031905jbpy.jpg" data-org-width="800" dmcf-mid="7wejvBpX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thescoop1/20251209184031905jbp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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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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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떨까.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의심할 만한 일이 없었다. 오히려 한은 총재가 기습적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을 입에 담으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월 12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금리인하 기조의 종료 사인으로 여겨질 만한 "심지어 (기준금리의) 방향 전환도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시장은 곧장 반응했다. 단기 국채 가격은 한 달 가까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이에 따라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시중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줬다. 한은은 지난 12월 8일 3년여 만에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서면서 진화에 나섰다.
 다만 12월 9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이례적인 면담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앙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승부수를 던질 시기가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 통화가치 하락의 본질적 문제로 돌아오자.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결국 피치와 무디스가 신경 쓰는 것은 균형재정에서 벗어난 정도와 그에 따라 일반 정부부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다. 확장 재정을 추구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국회는 지난 12월 2일 역대 최대 규모인 727조9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어디서 어떻게 증세할지를 고민하고 있을까.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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