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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내년 6대 개혁으로 국가 대도약…저항 있어도 이겨내야"(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5-12-09 16: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쟁점 법안 국회 갈등에 "주권자 뜻 존중해 합리적 처리"<br>"비정규직 최저임금 당연시 안 돼" 선도적 개선 당부<br>"종교단체 정치개입 등 헌법·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F9OZfB3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1ecbe02a801fa4842da9be7299b86b28fc6fd3b6faef293a971a665d1d4758" dmcf-pid="H32I54b0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newsis/20251209160929852qrkf.jpg" data-org-width="720" dmcf-mid="WxRGzJQ9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newsis/20251209160929852qrk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02c12aeebdd4f889cc68d845e44b71c3d8ecf95c6783c9db6a3ba572835897" dmcf-pid="X0VC18KpXC"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하며 "갈등과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67ad48e8228228760e79d9783579cad3b80cb3816375bbc9b0392cf44f0661e" dmcf-pid="Zpfht69UXI"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관행에 대한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의 해산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데에는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c93f69ad116043b612a2136934c1fb4660235780551d7cd761e2f61a43204071" dmcf-pid="5U4lFP2uY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의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650743b466d571258b3f3b4ff50ee2a6d9a52e64f79f68995bd017fc3b7423" dmcf-pid="11bmH2zt5s" dmcf-ptype="general">이어 "개혁이란 원래 가죽을 벗긴다는 뜻으로 그만큼 아프다"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89d9bad1716a74abf098898addafd9747b66b86fc10a1d663b98d0fc39e1290" dmcf-pid="ttKsXVqFXm"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특히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0095bc418ca329705c045fdf0d3c1de4d6ee65766f9c25e8f97e6134200349a" dmcf-pid="FF9OZfB3Zr" dmcf-ptype="general">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전체 개혁안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d981dfb52d3f6e26eb4fb957e459b2ca916864443c7fad50a6bb7436ba026e75" dmcf-pid="332I54b01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552d76e131b8116d1383a14ebe86ddef4a70abae48cf3cac17c8e918d84932c4" dmcf-pid="00VC18KpHD"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문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등 노동 분야 관행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f1b97fd50580492fbbee27ce167701c31c1c917a5bb9a09e6cde0abaabdf63b0" dmcf-pid="ppfht69U5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 주는 걸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 데 정부가 앞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21dbcced0be9daa45c1771d2d0e4f16b3df8c20668b95300eff0a7497b4deea2" dmcf-pid="UU4lFP2uZ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정부는 돈을 아끼는 곳이 아니라 '잘 쓰는' 의무가 있는 조직인 만큼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a99b99fa141dbc3361d36c0d0d26dd714cc7e69778157e7cc3e383e2555167e" dmcf-pid="uu8S3QV7Xc" dmcf-ptype="general">이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상식인데 정부조차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곳에 임금이 더 많다"며 "호주처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만 추가 보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64cc1e5b578320faad8311fde4cd9deaf44838f4b95dacaee6920227d0ebebc" dmcf-pid="776v0xfzH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7b0ba6e7d77832afe047387783e2ff29c920aa2db04ac649a0654dfb107e67ac" dmcf-pid="zzPTpM4qZj" dmcf-ptype="general">정치개입 종교단체의 해산 문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며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헌법·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940b935cab936376a9723f5d46c02d9619272300759d6a0d78004663e948751" dmcf-pid="qqQyUR8BY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있는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4d81d54fe3c20795913338c871526f2b2902854a3bba4b26f6236d416bd025f2" dmcf-pid="BBxWue6bZ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묻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인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87d932773a060e546af408449768f6816c9330855a4de40579597ed332e81f3" dmcf-pid="bbMY7dPKYg"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61ae0960ae73acbd9cafc88bf7809358d3e187d3bbd120890b2f6cb4c1427b" dmcf-pid="KKRGzJQ9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newsis/20251209160930022vhhu.jpg" data-org-width="720" dmcf-mid="Y6s2iCwa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newsis/20251209160930022vh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3b117bd527bd19927a38b8320fe62fa1c6fa27fece17777a5fd85559f9b6db" dmcf-pid="99eHqix2tL" dmcf-ptype="general">비공개회의에선 경제제재 현실화 방안과 산불 대책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p> <p contents-hash="61cb931008412dccf10e0c7f992cc714725727774bbd3ca79d37a52ef40616bd" dmcf-pid="2ec7QDNdG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재제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실효성 등이 있는지도 물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a290f529fbe9cfd3467615d9c7b8662f85e82fe3abc82632dc1a71338bbe12fb" dmcf-pid="VdkzxwjJHi" dmcf-ptype="general">강 대변인은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인데도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며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공정위원장에게 강제조사가 가능하겠느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2e8a35a863ece37ab6ef7db9934f33e75f48ccde54ed5ae4e6a08e94343f2fc" dmcf-pid="fJEqMrAit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에 대해선 초기 책임 소재지가 산림청인지 지자체인지 행안부 소관 소방청인지 물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9a2b2d87d8a65566312a10d70bf8aebbd8d2b9fd212a0debaf59fbb5e7955f0c" dmcf-pid="4iDBRmcnHd" dmcf-ptype="general">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에 대해서도 물으며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민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04b3115576b7d478315fa8cc4849ab797fc0d9a5f973a26cf525bc8277ef2dad" dmcf-pid="8nwbeskL1e" dmcf-ptype="general">이밖에 이 대통령은 K-푸드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며 "내수를 넘어 전략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해외 마케팅과 관광 연계 상품 개발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a116e5d74d6d618a1c0c7e6fae09b4e2ea7c0c78e0050fc7755445fd111c47c9" dmcf-pid="6LrKdOEoXR"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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