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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농민 반발…전남도 "조정 불가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14:5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농어민 공익수당 10만원 인상 영향에 50% 삭감 "정부 쌀갑 안정체계 강화·시군 재정부담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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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반대 집회.2025.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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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삭감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쌀협회 전남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줄여 농민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농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남도와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을 철회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확충해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벼 경영안전대책비는 전남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최대 2㏊ 한도에서 직불금 형태로 60만~120만 원이 지급됐다. 도는 평균적으로 1㏊ 당 61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내년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 228억 원과 시군비 342억 원 등 57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11만 7000호의 농가가 대상이다.
 하지만 전남도의회가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하면서 일부 예산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
 전남도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다른 예산을 줄이고 공익수당 예산을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도 50% 삭감됐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가 강화된 데다가 공익수당으로 더 많은 농어민에게 고르게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예산을 조정했다.
 생산조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최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점, 각종 현금성 지원 증가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 타 작물과 축산·수산업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매년 6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이 내년부터 70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자는 22만 3000호다.
 전남도는 "조정 이후에도 285억 원 규모로 전국 최대 수준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으나 변화된 농정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어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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