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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농민 반발…전남도 "조정 불가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5-12-09 14:5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어민 공익수당 10만원 인상 영향에 50% 삭감<br>"정부 쌀갑 안정체계 강화·시군 재정부담 등 고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XoT9gd8G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c9389eed0bc56dbbc1583ba25c6cc3988c88fd5348948d2633940576942548" dmcf-pid="pZgy2aJ6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농민단체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반대 집회.2025.12.9/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NEWS1/20251209145119482nupx.jpg" data-org-width="1400" dmcf-mid="3yOpJIDg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NEWS1/20251209145119482nup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농민단체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반대 집회.2025.12.9/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66b20e574092e35982230920078f1f1be84d2070c7afbf19c4bbc9ee8fc19b" dmcf-pid="U2lzoSsAtm" dmcf-ptype="general">(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삭감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c73c35397eb9eeb05afc8aab18f3dd1aac6caa714fbc56ea4bf3de62a54eb39" dmcf-pid="uVSqgvOcZr" dmcf-ptype="general">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쌀협회 전남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줄여 농민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농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7f2cddad9ace1f088cd2b37421c0757339430be035ef473ed37f8e7f7f41399" dmcf-pid="7fvBaTIkHw" dmcf-ptype="general">단체는 "전남도와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을 철회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확충해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50c2b4a1e2267b6eeebd93cfe215abce74d14adde1d5e2e19d956341b8522de" dmcf-pid="z4TbNyCE5D" dmcf-ptype="general">전남도에 따르면 벼 경영안전대책비는 전남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최대 2㏊ 한도에서 직불금 형태로 60만~120만 원이 지급됐다. 도는 평균적으로 1㏊ 당 61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p> <p contents-hash="b5667f8dd8e4808ee14ab44a6680f58f2491b2c7837afc0318c658f07957c8e3" dmcf-pid="q8yKjWhDHE" dmcf-ptype="general">내년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 228억 원과 시군비 342억 원 등 57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11만 7000호의 농가가 대상이다.</p> <p contents-hash="7daf4da7e4a1c71057c84551b7b3ff1a1821356162fad1b1708df3a3daf2f34c" dmcf-pid="B6W9AYlwHk"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남도의회가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하면서 일부 예산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819f83c11731fac54a232afdeaf1521ed4ec5108373f13b34aada49806f53d6f" dmcf-pid="bPY2cGSrHc" dmcf-ptype="general">전남도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다른 예산을 줄이고 공익수당 예산을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도 50% 삭감됐다. </p> <p contents-hash="4b63fc169fc51b210b4c23b8cf18ae810424af5e8f2e94ff363e763a65e74a17" dmcf-pid="KQGVkHvmHA" dmcf-ptype="general">전남도와 도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가 강화된 데다가 공익수당으로 더 많은 농어민에게 고르게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예산을 조정했다.</p> <p contents-hash="a25de664741e640ebe8b5f30bcded1e94d423b8ec3f583c78438a30f5da255ef" dmcf-pid="9kbgYKu5Xj" dmcf-ptype="general">생산조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최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점, 각종 현금성 지원 증가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 타 작물과 축산·수산업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3f0993ed3b5f8919630da725fa5324e5b11ac5a0f43c10bca3bbde2560e7159" dmcf-pid="2EKaG971GN" dmcf-ptype="general">농어민 공익수당은 매년 6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이 내년부터 70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자는 22만 3000호다.</p> <p contents-hash="ae058a5a33b8ad99cb962844b2fff01c896128d7993367c3d7183c5e26729f00" dmcf-pid="VD9NH2ztGa" dmcf-ptype="general">전남도는 "조정 이후에도 285억 원 규모로 전국 최대 수준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0db267d5993d08308a9c8863e5c50f80667dc291878336240e807eda6e7e7215" dmcf-pid="fw2jXVqFHg" dmcf-ptype="general">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으나 변화된 농정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어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231badb3be2425c6eef80de6e7b93d084a5a92cd764ba019875ac4c74f25ab" dmcf-pid="4rVAZfB3Xo" dmcf-ptype="general">junw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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