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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14: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국무회의 토의서 '종교단체' 재차 언급<br>"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해산 방안 검토해 봤나"<br>법제처장 "민법 적용…심한 위법 행위 해산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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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Ki3TJIDgyV"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409a212c107b18ab32b52b8b2d787805c506bfc802fcbc04ffc622f2a81b065" dmcf-pid="9n0yiCwaS2" dmcf-ptype="general">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종교단체도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cc3522dc06bb810f5244b1ce1a0f50b71a8915e00afbc8e70bcbba5770c892c" dmcf-pid="2LpWnhrNT9" dmcf-ptype="general">통일교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유착 의혹을 겨냥한 거로 해석되는데, 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도 자금을 댔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8a0d503dd94c8ae3cdbdb0b3c77f2736875fe5e834acdb15a7458584c714ba3" dmcf-pid="VoUYLlmjlK"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p>
          <p contents-hash="2789ff086a64888f4c1666f3c88e2b71e0fb7f086aede0a1337e5d58361f475c" dmcf-pid="fguGoSsACb" dmcf-ptype="general">자세히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4a7HgvOcWB"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48adfee17de9cb789ff21d79faf2ebd43a323415113454f0307f76b620bd40d" dmcf-pid="8NzXaTIkTq"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종교단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f3c6e08fb8c05b098a13fa283765af3323f695d7b7654a7908570f81aaaf9ad" dmcf-pid="6ZaQXVqFWz" dmcf-ptype="general">종교 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물은 겁니다. </p>
          <p contents-hash="5ccf723c3761eb0940493431fe579caf82318b5b947a205f81aeb0ff7be2aea5" dmcf-pid="P5NxZfB3h7" dmcf-ptype="general">이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민법 38조에 관한 사안이라며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하게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037b43bd4792610eb3adea083113f18a1cd33046373381a186f909c7b43fb7d" dmcf-pid="Q1jM54b0Su" dmcf-ptype="general">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은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654e31e3c2bacf9f78e257957309c48da3021b9214f2f4d82d0c5fba835c098" dmcf-pid="xtAR18KpWU"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종교단체 이름은 밝히지 않은 조원철 처장은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p>
          <p contents-hash="9479e07d96d68b8db28ae001e449bee39a34ddde148a0949c1f4a8fb42338922" dmcf-pid="yoUYLlmjh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에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받는다며 사단 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c0a3c0c925472075dde86bf5a7178123ae74c05b3726b669da30ac8a00f994c" dmcf-pid="WguGoSsAl0" dmcf-ptype="general">해산 권한이 어디 있는지도 다시 물었는데, 조 처장이 문체부라고 답하자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8cb9bc9a885ff83bf7378d8b4beaa0af3b9fdca06c6d0536de423154ea72203" dmcf-pid="Ya7HgvOcC3"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거론했는데, 전임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fdce323695fd73ce12dbb3ce19faea91eb1d5f4cfc57c4c666be44c2b829a06e" dmcf-pid="GNzXaTIkTF" dmcf-ptype="general">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도 자금을 댔단 의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상태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d8134bc7821186b0c3457cb90af8072a82839b7034bc93a7344737b482c5bcd2" dmcf-pid="HjqZNyCElt"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정교 분리 원칙을 거듭 강조한 거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9249443d9f2dc6259782a4a2061dbc4354d1c5c4e22449ae1bbd10212127ac6" dmcf-pid="Xn0yiCwah1"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1bfd5425ee68d7a071635277d576e8dcb5454996ff3f730c07a2db4887016caf" dmcf-pid="ZLpWnhrNv5"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581fe3f0caaec031c40dd7e4a75ba045e24a0701d11847a6ce0e571b4d97440e" dmcf-pid="5oUYLlmjWZ"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1f16e60b37f52b5ee76f249d4ddfe94aeca7bf2b1e901986862eddc265d7062" dmcf-pid="1guGoSsAlX"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374d45ea011bf1f65599f4e8b54d263906f23e71c6a812ade8e73dd0e8d461f" dmcf-pid="ta7HgvOcTH"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506e3ac1585fdc01ee9b630c354107a73a1703957e6f454cf3df28d62c88e78" dmcf-pid="FNzXaTIkvG"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62a5c9e276bea52e87f6be5cfc751d9e08ecf87e14a848ae0c7ea04b4e9f22d1" dmcf-pid="3jqZNyCEvY"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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