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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 위헌성 논란속…사흘간 법원 공청회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1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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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P2wdi2ztTy"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9db736582b95bba405e60e721e37cb687287ef1e7edb3bc50960f7e2b6a76623" dmcf-pid="QVrJnVqFC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 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06ecac3e78fe1e38822f0f35443cae1fa32981d89a7f49fb03aa0a708eda40e" dmcf-pid="xfmiLfB3Cv" dmcf-ptype="general">법원장들에 이어 법관 대표들도 사법 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오늘부터 사흘 간, 법원 뿐 아니라 외부 인사,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p>
          <p contents-hash="194fb19e6df1aabe89058d46c4a7a748e189c952bcb325ef4cff3f2fa421f151" dmcf-pid="yCKZ1CwaSS" dmcf-ptype="general">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Wh95thrNll"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82ce2130d133e6f816c92fe67f8bc402012a23f4034fa9a791dacc7bd8e0b830" dmcf-pid="Yl21FlmjWh" dmcf-ptype="general">오늘부터 사흘 간, 대법원이 주도하는 '사법 제도' 공청회가 법원 한복판에서 열립니다.</p>
          <p contents-hash="c2cf6cef65713ce183e21655cb014e4c8f5e6662cb3483503915f4ef82d2b4d7" dmcf-pid="GSVt3SsAv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제도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p>
          <p contents-hash="68fcb0bf0ec9c2c906e6c61668710ca94d3f9a4a70ef079848fcf85a2e6538a7" dmcf-pid="HgZsIgd8vI" dmcf-ptype="general">[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이 자리가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p>
          <p contents-hash="59fcea7841d09b922c472d2d18ffe9ba0acb32fc090aa16511ca5122c2f5b2c8" dmcf-pid="Xa5OCaJ6yO" dmcf-ptype="general">공청회는 재판의 신속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상고제도 개편과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등이 의제에 포함됩니다.</p>
          <p contents-hash="a70d422b2067d4ce7fc52e9938c84d0d67aadd68b211c795ebac60418b1b07a9" dmcf-pid="ZN1IhNiPys" dmcf-ptype="general">특히 마지막 날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참여해,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p>
          <p contents-hash="89276a1eaa90b45b031679d004790807e2817fd240f0abd62574a4e3da1e4ddb" dmcf-pid="5jtCljnQWm" dmcf-ptype="general">어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더 공식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d33963a3d665dd015142131457910ffe8d59a2f5b9ee5f94163f86b35d4cea67" dmcf-pid="1AFhSALxCr" dmcf-ptype="general">[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99554dcbf449f408e9a291440556229d0a0811612ed14b93c8bc6e9056da0098" dmcf-pid="tc3lvcoMyw"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선, "위헌성 논란이 크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습니다.</p>
          <p contents-hash="c43a1e7af17cd1287a3e398bea661d6e191531142cad3d889c7a91c3e4a9a8a0" dmcf-pid="F1db91YCSD"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비상계엄 사건을 맡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그 법관 인사를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이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7a2f51c12309ffd5da5a1cf6598c9272c90219f5a76bd2d630f49cef333d254" dmcf-pid="3tJK2tGhyE" dmcf-ptype="general">전국법관대표회의는 또한,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국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급한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p>
          <p contents-hash="881fa33b3acaad06b08fb2573d2ab9219612684ad4a6e1446c7943c298480508" dmcf-pid="0Fi9VFHlCk" dmcf-ptype="general">상고심 제도 개선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e90e4e0acc9de690ad849c592c99165a0dd4c05f49f82886c6186c9174b3b53c" dmcf-pid="p3n2f3XSWc"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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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유현우/화면제공:대법원/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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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97e466b93efbf8a9a51f37dd0c7da28c54fc15a70c0b51a2d2b5328b5cd74b8" dmcf-pid="u7N6Q7FYWj" dmcf-ptype="general">이화진 기자 (hosk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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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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