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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사법개혁' 판사들 공개 반발 다음 날 "이 나라 소수 권력자 것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11: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대 핵심 분야 개혁 필두로 국가 대도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3uiHmcnn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38b8639b85e44236442169bffa907d9f8d98effd343a301d197c33d405ce35" dmcf-pid="brIujQV7i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hankooki/20251209110830275zjze.jpg" data-org-width="640" dmcf-mid="46WKNP2u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hankooki/20251209110830275zj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94081cb07883ea4e9d4deb40bd9607b5ed2eba084e1e7a68aa21397c530d4d" dmcf-pid="KmC7AxfzL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trong>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판사들의 공개 반발이 나온 직후여서 발언 진의를 두고 해석이 분분</strong>하다. </p>
          <p contents-hash="8f59fea57728501b0cfb2d84cfa4913b3b4e3a4e73a82a97aabcdc5e55a044f0" dmcf-pid="9shzcM4qM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개혁 저항 세력'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을 둘러싼 현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afff20c4a49f42f0af23be619214f904bdc4d1724814cddf46f5cb2e8aeac46" dmcf-pid="2OlqkR8BiN"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움직임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공개 반대 목소리를 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52ac0938db7274ee4d3cd83ba9589c48b6c3ca488e8b6e695667ec6db7fc37" dmcf-pid="VISBEe6b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예영(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hankooki/20251209110831707cukz.jpg" data-org-width="640" dmcf-mid="XHD5PutW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hankooki/20251209110831707cu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예영(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fefbda18d3bebe3df1c02b9d33e558e30e8ec1e0fbda5fe1f7f24fa18a9fc7" dmcf-pid="fCvbDdPKi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strong>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사법부 반발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에 무게</strong>를 싣는다. 이 대통령은 "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해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혁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7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입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칙적 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35f1f703a5af36935f7a9c7dca3657adf78e811f4ab1e98b7768121e33a7c948" dmcf-pid="4hTKwJQ9n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 이익 보는 쪽과 변화에 따라서 손해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strong>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strong>라고 개혁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개혁)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도 반문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0f84b2e5f4fb62e238ad51d2ca8f1b0f479fe9dc1daed7dd5a7897131be84cc" dmcf-pid="8ly9rix2ML"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e09d989d944f09ef6764999c7bcc73a7c1081e412dd5a861090072e07b2d3a5" dmcf-pid="6SW2mnMVin" dmcf-ptype="h3">"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 필두로 국가 대도약"</h3>
          <p contents-hash="127729f0cf145c2ab6bca5cdb36b66c0cf2d3ef8f2c14543e26063cab7afc837" dmcf-pid="PvYVsLRfii"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369716da4fe8c34bf07555d1d14391c2c914027317a1422ea7a426ecba8b44ae" dmcf-pid="QTGfOoe4JJ"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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