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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본회의 D-DAY 전운 고조...내란재판부 숨 고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9 09: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기국회 마지막 날…민주 "70여 개 비쟁점 법부터" 민주, '더 쉬운 필버 중단법' 오늘 처리 않을 듯 오늘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지도부 회동…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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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늘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회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 추진에 맞서, 야당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은 70여 개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내비치자, 한발 물러선 겁니다.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더 쉬운 필리버스터 중단법' 상정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민주당은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반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안건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저녁까지 법안소위 열어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반대로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은 일단은 제동이 걸린 모습이네요? 
 [기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놓고 당 내부에서조차 위헌성 우려가 커지자 속도 조절 들어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YTN에, '법사위가 당 지도부보다 상위에 있느냐, 위헌 결정이라도 나면 당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성토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법사위원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 내부에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아침 유튜브 인터뷰에서, 위헌 소지는 없으며 일부에서 위헌 '시비'만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지귀연 판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두게 된 거라며, 법무장관 추천권을 제외하는 건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외부 로펌 자문과 법원행정처 공청회, 추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겠단 계획인데요, 다만 강성 지지층 반발을 의식한 듯,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저녁 SNS에 '내란전담재판부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 뜻대로 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았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도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당 핵심 인사는 YTN에,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건 민주당의 앞잡이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관련자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도 포기한 만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며 전방위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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