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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개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에게 듣는다... 김선수·문형배 등 2시간 토론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5-12-09 08: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n3pCwac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4f9d06c044885f18b00926a23947b724488df0160073efe163b6a555e56a83" dmcf-pid="XkL0UhrNk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fnnewsi/20251209080449240rtiv.jpg" data-org-width="800" dmcf-mid="GGMX5wjJa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fnnewsi/20251209080449240rt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fc6c2b4d5a10026e07b8faf73d0312b89b059023c8801425f5339711c4f7fb" dmcf-pid="ZEopulmjA2"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여당발 사법개혁이 사법부 내의 ‘반대’이 넘어 일반 시민 여론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p> <p contents-hash="fbfaa8dbdd9702d910a86a577392ea206a18d8f8446f1f6917d4c7676fc0dd4b" dmcf-pid="5AiF0IDgj9" dmcf-ptype="general">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28a5e9da71eca3db76e646e26c71b147774db98613635b8e83f96e6c20ada823" dmcf-pid="1cn3pCwagK" dmcf-ptype="general">공청회는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각계 인사가 참여하며, 보수·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p> <p contents-hash="1678ac6a7c327afd9413464c61715fe489e94a7a5c87794702d7daa4dcd99828" dmcf-pid="tkL0UhrNjb" dmcf-ptype="general">첫날 제1세션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a4b8fe28cd3ed92c34bfcdb4940ab9c235ec53cd0f3e4a7aba507c74972448c0" dmcf-pid="FEopulmjNB" dmcf-ptype="general">발표자로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나서 사법제도 개편 현안 전반에 관해 견해를 제시한다. 토론에는 공두현(40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p> <p contents-hash="bacdb797025a54c15183348e9f79bac9939c8c43b9a3e85b9c00f51d530a21bd" dmcf-pid="3DgU7SsAjq" dmcf-ptype="general">제2세션에서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제3세션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현안을 토의한다. </p> <p contents-hash="0266f66dae1566d4469e759fe28e4cbe2e9b65382f0b90722777b8c4d6deb0be" dmcf-pid="0wauzvOcAz" dmcf-ptype="general">증거수집절차·판결서 공개·재판 중계 등을 다루는 2세션 발표는 이준범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유아람(3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p> <p contents-hash="fddef2cc47df74af5d0b28c97b2aa6df00efc0350ec459e7a878163e565640e2" dmcf-pid="prN7qTIkA7" dmcf-ptype="general">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주제로 한 3세션은 이종길(3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p> <p contents-hash="86c971d90c051a2b9c0bc523a78531817b24647a79f3599d9fde8e6a8e06d938" dmcf-pid="UmjzByCEju" dmcf-ptype="general">이튿날인 10일에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4세션에서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제5세션에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 제6세션에서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59e04d6b5b9449ee376401f2bd4d6199ac92c05cebc42aca1bf3aedbff9228f6" dmcf-pid="usAqbWhDoU" dmcf-ptype="general">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 제도 등을 논의할 4세션은 조은경(36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와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5세션은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출신으로, 최근 상고제도론 연구서를 펴낸 법무법인 동인 오용규(28기) 변호사가 주제를 제시한다. </p> <p contents-hash="95f8c5a8b83283e7f5ef0c1556164914758b07a6d1eed0fa8b7d1f45dad10759" dmcf-pid="7OcBKYlwNp" dmcf-ptype="general">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2시간 종합토론에 나선다. 좌장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17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나선다. </p> <p contents-hash="85ddbe75238340fa006f41cf7fa9291efe1ac4d96fb09384b62dd0140aa185dc" dmcf-pid="zIkb9GSro0" dmcf-ptype="general">토론에는 문형배(18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법조기자 출신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인 조재연(12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사법개혁 논의에 다양한 견해를 표명해온 차병직(15기)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보수와 진보, 학계, 법조계 안팎 등 각계 권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eeda1193bb47a57c55afb0c9576d44d71a76c205bda5d3613e2c8cf22bfe45f6" dmcf-pid="qCEK2Hvmc3" dmcf-ptype="general">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닌,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수렴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4497c65514f79363f02eb000ee5da7bd74afc121412ac6ed1e71a2bd614c7f9" dmcf-pid="BhD9VXTsAF" dmcf-ptype="general">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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