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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 오늘 상정 안 한다...위헌 보완키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5-12-09 03: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5NgDNdTc"> <div class="video_frm" dmcf-pid="Zm1jawjJS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A7JmvOcCV"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A0MECwaS2"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A7JmvOcCV"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09/YTN/20251209021614057van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80624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5stANrAiTj"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4ce0145ccd96672790e0f53e9d6a65e40d28d0091eb3f76344901aa347b09d4" dmcf-pid="1OFcjmcnSN"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10b2b2c11c3c2065dae856a4a0eba0214005a7292b754872387dc69c8134b36" dmcf-pid="tI3kAskLva" dmcf-ptype="general">위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5b98585967f211399ddbf624a40c49d6ea81d79a704733241ea867cadc331f48" dmcf-pid="FC0EcOEohg" dmcf-ptype="general">황보혜경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3hpDkIDgho"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4c8d1a0679de16b17ecb5f070393608e667125cc9d94727fb45df69ccc7e444" dmcf-pid="05fTSXTshL"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법조계와 보수 야권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위헌 소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507fe4d9c140f8daa1952f7f8eee94f1ea404a8d1314daaea8802a0baa82df2" dmcf-pid="p14yvZyOWn"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점은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송할 수 있게 한 점도 쟁점입니다. </p> <p contents-hash="758fdf2df5021b77c70990d407ca83bb0550223adaa3c4e9604fc48e1ffe6b49" dmcf-pid="Ut8WT5WIhi" dmcf-ptype="general">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p> <p contents-hash="45b6414026b12e0b8df88a149a71318eafba3e6e3fe8383bb87e1b9f2349d58a" dmcf-pid="uF6Yy1YCvJ" dmcf-ptype="general">[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3eb55b87291c5f0e1b4c7024617968e337e3bb9576c6b572df401d19956dae2c" dmcf-pid="73PGWtGhh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두 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f8d7c6d651a82912b62637ec4aedfbd4d151a41507ce617accb0a7accf26e5d" dmcf-pid="z0QHYFHlWe" dmcf-ptype="general">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 등 숙의를 거쳐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기로 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cf6c6cf388b0897178cb69c8861a1e053a8c04e893504f8eded794a8c732f44e" dmcf-pid="qpxXG3XSlR" dmcf-ptype="general">[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는 거로 했고….] </p> <p contents-hash="eee4d7cc6664e870478a486a07d007c4206610bc9e629d4e64a091b8822bca82" dmcf-pid="BUMZH0ZvSM"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지만, 비공개 의총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꽤 분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da2320646d70a2cbb968d9b7d6dcd73ca6eeae9ee570e2220d04b92d462724dc" dmcf-pid="buR5Xp5Tlx" dmcf-ptype="general">위헌 소지가 있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재판 지연의 빌미를 줄 필요 있느냐"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p> <p contents-hash="460a11c7b7c00d5f8c444b44f25cc9ce8e777a044c24abf3f8ea32dcd4767d64" dmcf-pid="K3PGWtGhhQ" dmcf-ptype="general">법무부 장관이 전담 판사 추천권을 갖는 것을 두고도 내부 우려가 여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02a31597e582a46a40c7592bcc0b890b759667e47db1219c83f38959d099cad" dmcf-pid="90QHYFHlTP"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0c72527180da38b2b4338ecbbb2d29dc68d6df3191a3793df981aeafc4c15f9" dmcf-pid="2pxXG3XST6" dmcf-ptype="general">[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분명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 <p contents-hash="456b8f2bbc7c42d14c0ecc4bcb1139b372aeddecfd26637fbf68ccf4c2e52494" dmcf-pid="VUMZH0ZvC8"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보완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21bac164dfb2e0edab8560d5dca799344fca218e7a951f24f570b1b51d014780" dmcf-pid="fuR5Xp5TC4" dmcf-ptype="general">다만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246b0ab4166fc53a6c8095c85955a2b805d5f451d86cd23d8d4bff02514106ca" dmcf-pid="47e1ZU1yTf" dmcf-ptype="general">YTN 황보혜경입니다. </p> <p contents-hash="4b35a4fbfbf857b6d78cdda63e0b7f32de4d1a87aba024cb1d448db469f11a8b" dmcf-pid="8zdt5utWlV"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이성모, 온승원 </p> <p contents-hash="9981462d555d48fc64c658db28386e45c710438ae903e6a95e91bea65c9dc5a8" dmcf-pid="6qJF17FYC2"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주연 </p> <p contents-hash="e3442a4802f745c80096995bae605b7a55d365775f976ad98dbe661ec689c1da" dmcf-pid="PBi3tz3GS9" dmcf-ptype="general">디자인: 정하림 </p> <p contents-hash="f9d2dae112a3cb51913cbfb0aab7d353083fed90cc7729068a93ea652192ec42" dmcf-pid="QNTdRgd8SK" dmcf-ptype="general">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xjyJeaJ6Wb"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ypxXG3XSSB"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WUMZH0Zvyq"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YuR5Xp5TCz"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G7e1ZU1yS7"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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