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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과잉진료에 실손보험 손해율 120% 육박…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22: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수치료 등 무분별한 진료가 원인으로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Mccmcn5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4704052378fb2ca9d5a91d1c4c2a696d2c2fcf3a46b8da16c6f722873bfb1a" dmcf-pid="fJRkkskLZ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해 들어 3분기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이 11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oneyweek/20251208224105547clss.jpg" data-org-width="680" dmcf-mid="25PNNDNd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oneyweek/20251208224105547cl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이 11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304cf55068bf0b1925aa8c0ef6a50efd214b7f1ee43ad77aee8838cf9a3c55e" dmcf-pid="4ieEEOEoZ5" dmcf-ptype="general">
           전 국민 4000여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로 만성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45495aad02a2ccb9b46fd6f2130537358a78b287ffbfbac405cd2504c853b703" dmcf-pid="8ndDDIDgYZ" dmcf-ptype="general">올 3분기말 기준으로 손해율도 120%에 육박했다. 보험연구원은 8일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비급여 의료비 관리제도 개선과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p>
          <p contents-hash="dc68c4edd64f08a42271209cbde6aabf4ad1b6cd44b1eacfabfd9afe2d6b2be2" dmcf-pid="6LJwwCwatX" dmcf-ptype="general">이날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 발표에서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1~4세대)의 위험손해율이 119.3%에 달한다"며 "의료비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모두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29853115a124351c46813a859d4239708c1d03786c1c9a1884985610c772a271" dmcf-pid="PoirrhrNZ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세대별로 모두 100%를 넘어서고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신의료기술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이 지급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5ca0f964fba98164e1ba96d0c6350d47cf929ed0e24d38a780e37c426b852b32" dmcf-pid="QgnmmlmjHG" dmcf-ptype="general">손해율 119.3%는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19.3원을 내줬다는 의미다. </p>
          <p contents-hash="4e6c80e61cf2462749464d31d9c65d15546fbeccf0c6bc7873084d504301c9de" dmcf-pid="xaLssSsAtY" dmcf-ptype="general">사업비 등을 포함한 합산비율은 110.6%로,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고착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는 113.2%, 2세대는 114.5%, 3세대는 137.9%, 4세대는 147.9%를 기록했다. </p>
          <p contents-hash="f2a21beb1b9a9e20bd11f297ef7a6c81d40060000ca3a33a5f217f904a894da7" dmcf-pid="y319969UtW" dmcf-ptype="general">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 중 10대 비급여 관련 금액이 3조9000억원으로, 30.1%를 차지했다. 도수·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가 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급여 주사제(6525억원)가 뒤를 이었다. </p>
          <p contents-hash="47999181d6063556a436902cb653978f17b55282267b1e877dc40dba023fb2b9" dmcf-pid="W0t22P2uty" dmcf-ptype="general">내년 초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외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p>
          <p contents-hash="bd729358b08a1a3232087a200e207d873fbad7d770c850e2d0f49e57ddd8db59" dmcf-pid="YVKddgd81T" dmcf-ptype="general">비중증 비급여 보상은 면책과 본인부담률 확대를 통해 축소하는 구조 개편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인 유인수요와 공·사보험 정보 연계 미비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693eaf5e6dea132d11d0c36bdb0040dc023367ef168c68efeff950ae8c1d6b32" dmcf-pid="Gf9JJaJ6Gv" dmcf-ptype="general">감사원 분석에서도 공·사보험 청구 정보의 불일치가 높고 허위·이상청구나 이중지급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는 치료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필수 치료가 아닌 영역까지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dbafd6e1468dcff8cca4207f1e39e8dbd5df5cf096d6784de4fe6f0dc0a1dda2" dmcf-pid="H42iiNiP1S" dmcf-ptype="general">김 연구위원은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과제로 ▲의료기술 재평가와 관리급여 제도를 통한 비급여 관리 강화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정보 연계의 법적 기반과 기술 인프라 구축 ▲실손보험료 조정한도 규제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5e90ac84b179770b5cb7540448a7c21ece1ccf9a57f68a900a7dbbf6c33bdae0" dmcf-pid="X8VnnjnQYl" dmcf-ptype="general">김 연구원은 "5세대 실손보험의 연착륙과 공·사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중심의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당국과 보험업계가 의료개혁 정책과 실손보험 제도가 정합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d38e59919b80d2f3ec4cf3fc5cb9ae89e37016048d080936b93042640ade913" dmcf-pid="Z6fLLALxXh" dmcf-ptype="general">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지난 35년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은 3.1%에서 7.1%로 두 배 이상 올랐지만 보장률은 63% 안팎에서 정체돼 있다"며 "혼합진료와 무제한적인 비급여 확대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4acc3d2d38ee94e7407e5dbadb7193ac4e5528c3bb631b72c432691dec68707" dmcf-pid="5P4oocoM1C" dmcf-ptype="general">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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