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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 내일 상정 안 한다...위헌 보완키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5-12-08 19: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IqUl7FYT5"> <div class="video_frm" dmcf-pid="fCBuSz3Gh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FM6FQV7v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7HyjYlwv1"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FM6FQV7v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08/YTN/20251208190433629fxp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79892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4hb7vq0HyX"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2f77601218295587d356f4792c256d86cf4b33de5ea88ef5a57ade8f12571060" dmcf-pid="8lKzTBpXWH"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9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10b2b2c11c3c2065dae856a4a0eba0214005a7292b754872387dc69c8134b36" dmcf-pid="6S9qybUZlG" dmcf-ptype="general">위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5b98585967f211399ddbf624a40c49d6ea81d79a704733241ea867cadc331f48" dmcf-pid="Pv2BWKu5TY" dmcf-ptype="general">황보혜경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TVbY971W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4c8d1a0679de16b17ecb5f070393608e667125cc9d94727fb45df69ccc7e444" dmcf-pid="xyfKG2ztyy"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법조계와 보수 야권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위헌 소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507fe4d9c140f8daa1952f7f8eee94f1ea404a8d1314daaea8802a0baa82df2" dmcf-pid="yxCmeOEovT"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점은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송할 수 있게 한 점도 쟁점입니다. </p> <p contents-hash="758fdf2df5021b77c70990d407ca83bb0550223adaa3c4e9604fc48e1ffe6b49" dmcf-pid="WMhsdIDgWv" dmcf-ptype="general">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p> <p contents-hash="45b6414026b12e0b8df88a149a71318eafba3e6e3fe8383bb87e1b9f2349d58a" dmcf-pid="YiylovOcWS" dmcf-ptype="general">[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3eb55b87291c5f0e1b4c7024617968e337e3bb9576c6b572df401d19956dae2c" dmcf-pid="GnWSgTIkW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두 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f8d7c6d651a82912b62637ec4aedfbd4d151a41507ce617accb0a7accf26e5d" dmcf-pid="HLYvayCETh" dmcf-ptype="general">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 등 숙의를 거쳐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기로 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cf6c6cf388b0897178cb69c8861a1e053a8c04e893504f8eded794a8c732f44e" dmcf-pid="XoGTNWhDSC" dmcf-ptype="general">[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는 거로 했고….] </p> <p contents-hash="eee4d7cc6664e870478a486a07d007c4206610bc9e629d4e64a091b8822bca82" dmcf-pid="ZgHyjYlwSI"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지만, 비공개 의총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꽤 분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8bd106a85264ac7d2d935a4ef41031e902e186e1a3b201da514f35b71ee5d13e" dmcf-pid="5aXWAGSrCO" dmcf-ptype="general">"위헌 소지가 있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재판 지연의 빌미를 줄 필요 있느냐"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법무부 장관이 전담 판사 추천권을 갖는 것을 두고도 내부 우려가 여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7c5c9fd93f49781f2f3433ec3b9d6430e4b6cd6e4ff3cc69989595558cb19fd" dmcf-pid="1NZYcHvmls"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335edc4dda3e56681076ff1b5cfa4730f25ce653d17db936ef78d0119b90895" dmcf-pid="tj5GkXTslm" dmcf-ptype="general">[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분명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 <p contents-hash="3ea2bf97f7e7d12ae2bb65241dae6baa3838c184593c2d128cf80a8b2df835dd" dmcf-pid="FA1HEZyOv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보완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8aa18adc4af40d9d0b7d961f4016bc7d8bd1857328d0f56c03a2900f11aae46a" dmcf-pid="3ctXD5WICw" dmcf-ptype="general">다만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246ef041328f044dd35091cc4ec002a45badfa6012f1e7be724b98435b601e3f" dmcf-pid="0j5GkXTslD" dmcf-ptype="general">YTN 황보혜경입니다. </p> <p contents-hash="3824da9de4d16b919eb573aa1a7aef316b20be8a034205f8b9eea90da6a4b47f" dmcf-pid="pA1HEZyOWE"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p> <p contents-hash="4c050faf5f01fc5811b194b06cba805c251a6f6f031d74a2d0aadd688041c2b6" dmcf-pid="UctXD5WIWk"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주연 </p> <p contents-hash="bb0bd3146e0e67c517bf823126f338cc38a6f4ade57cfbf0cedb45137c2fc32e" dmcf-pid="ukFZw1YChc"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하림 </p> <p contents-hash="74901ebeb8fb51b25b87741e026955429a6238eca759f4c53d324bacd59e299c" dmcf-pid="7E35rtGhCA" dmcf-ptype="general">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zD01mFHlSj"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qwpts3XSyN"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BrUFO0Zvya"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bmu3Ip5TTg"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Ks70CU1yWo"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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