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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당첨금 올려도 안 산다"…국민 여론에 정부, 로또 개편 '백지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7:4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용역 결과, 45.3%가 로또 당첨금 만족…불만족은 32.7%<br>현금결제·판매한도 등 만족 응답 우세…당첨금 올려도 70% 비구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Phzl7FY1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5649b11843b9e8d63e1021b141ccf7206c77bc40730fe7300eab9f3f265e63" dmcf-pid="2QlqSz3G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동대문구의 복권판매점. ⓒ News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1/20251208171827097xycm.jpg" data-org-width="1400" dmcf-mid="bGUJudPK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1/20251208171827097xy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동대문구의 복권판매점. ⓒ News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1e495400a9f3df0dd0dde453c1beedc2b46ad7f36b4e6331c28dda0ea81618" dmcf-pid="VxSBvq0HYE"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해 오던 복권 제도 개편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1b57d5edaa7e49e949183d1bbce137e09026919e914e48c03915b4d9cb72c45b" dmcf-pid="fMvbTBpX1k"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는 로또 당첨금 상향, 카드·모바일 결제 허용 등 개편을 통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려 했으나, 최근 연구용역 결과 현행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토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p>
          <h3 contents-hash="774f130ee1d569071f8f3fe82c7fc925a9f412364dad4c62257401b56a018896" dmcf-pid="4RTKybUZXc" dmcf-ptype="h3">연구용역 "현행 제도 만족"…로또 개편 동력 약화</h3>
          <p contents-hash="0eb9345ae20795e055f2d9380ae08a116815f43f3de0ccb1d93b909f507aeeb4" dmcf-pid="8ey9WKu5YA" dmcf-ptype="general">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4월 발주한 '복권 수요자 인식 및 행태 변화에 따른 복권 발행·판매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결과를 토대로, 로또 당첨금 상향, 카드·모바일 결제 허용, 판매 한도 상향 등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p>
          <p contents-hash="3ac5f483ae149e905b15e975efb2ad1d6fa37a3ec6dd016e7d9f164c13edfd20" dmcf-pid="66C7hutWGj"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는 19~64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현행 복권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p>
          <p contents-hash="fcd4d1e34ae238f5c076b0b227621e39268b96207fc87ef4f63d5ed62578eba3" dmcf-pid="PPhzl7FY1N" dmcf-ptype="general">로또 1등 당첨금에 대한 만족도는 45.3%로 불만족(32.7%)보다 12.6%포인트(p) 높았다. 모바일 판매 제한 조치 역시 만족 52.7%, 불만족 20.2%로 현행 유지 선호가 뚜렷했다.</p>
          <p contents-hash="b739d2a8ae00bc022e3ac66b9a7effa95acd7acf1634a4ffaec48a113d507c66" dmcf-pid="QQlqSz3GYa" dmcf-ptype="general">현금결제 방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0.0%, 1회 판매한도(10만 원)에 대해서는 51.9%, 인터넷 구매 한도(주 5000원)는 37.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6c67418546480ecf333c3f345bd943571e0bc1649957895b992468c76fb922c" dmcf-pid="xxSBvq0HXg"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가 개편하려던 핵심 항목인 '당첨금 상향'과 관련해서도 상금이 올라가도 구매 패턴을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당첨금이 높아져도 구매액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60.3%, 아예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69.3%였다.</p>
          <p contents-hash="3d9e0455d8d6c3ef862ca39df871d9e98b931bc7815c4595f8ce775add7c186b" dmcf-pid="yy6wPDNdXo" dmcf-ptype="general">모바일 판매 허용 시에도 비구매 유지 비율은 81.8%, 카드 결제 허용 시에는 72.4%로 나타났다. 판매점·인터넷 구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역시 80~81.8%가 "그래도 사지 않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aa1a1e218a2b5d08014e82396c6bebe123d60a95524df601f27d625db5f4f6" dmcf-pid="WWPrQwjJ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또 복권 추첨기 테스트 장면.ⓒ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1/20251208171829131luey.jpg" data-org-width="1400" dmcf-mid="KL7nzix2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1/20251208171829131lu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또 복권 추첨기 테스트 장면.ⓒ News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ac632021b901b06018289533148a3e119ae1293441d8a5b04c874ad3c8dfe9d" dmcf-pid="YYQmxrAitn" dmcf-ptype="h3">정부, 공익 기능 홍보로 정책 방향 전환</h3>
          <p contents-hash="4630c8db34e1df247b04f810f2872380f3d5815306c5ab3da4f068e54626b073" dmcf-pid="GGxsMmcn5i"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의 보수적 구매 행태가 확인된 만큼, 제도 변화보다는 복권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는 데 정책 초점을 옮기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627e051441cbb3b32b52ebf79b593229265e4198d5450889faff5875511ec37" dmcf-pid="HuNGjYlw1J" dmcf-ptype="general">현재 복권판매액의 약 41%는 복권기금으로 조성돼 과학기술진흥,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복권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14.0%에 그쳐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7dff2173220ff46712b7fb556866b28a569187b8bfa91e0812cca5473ed7e90" dmcf-pid="X7jHAGSrGd" dmcf-ptype="general">복권위는 올해 2조 1199억 원을 투입해 특수목적 구급차 구입,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서민금융 활성화, 저소득층 장학사업, 임대주택 건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70ef3884ce107ee18645043bdbaad2264802f3290bae0a475b9c949d4a772ad" dmcf-pid="ZzAXcHvm1e" dmcf-ptype="general">복권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사행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복권기금이 실제로 어떤 공익사업에 쓰이는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치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5cb455c83d2df41c6141b61939b4c394737b3dfaa3ec9f0939c0a33428dd149" dmcf-pid="5qcZkXTsXR" dmcf-ptype="general">phlox@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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