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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관회의 “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가능성”…“제도개선 조건부 공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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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관들의 공식 의견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6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선, 상고심 제도 개선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등 사법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공식 입장 두 건이 가결됐고, 현장 발의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의안에 대한 입장도 확정했습니다.
 법관회의에선, 공식 입장을 내기 전 '찬성'과 '반대'를 표결하고, 과반 찬성이 나오면 공식 입장으로 가결합니다. 쉽게 말해 전국 법관들을 대표하는 공식 의견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공식 성명'이 되는 겁니다.
 ■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왜곡죄’… “국민적 우려는 이해… 그러나 법안은 위헌 논란 크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치열한 논의가 이뤄진 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입니다.
 두 안건은 사전 상정된 안건이 아니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정(내규 제6조 제3항)에 따라 현장 발의가 이루어졌고 즉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먼저, 법관 대표들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 논의는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위헌성만 지적할 경우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하므로, 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은 ▲단순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 표명안, ▲그리고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안이었는데, 두 번째 안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 겁니다.
 ■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조건부 공감’… 상고심 개편·대법관 추천 다양성 강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또한,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 “국민의 권리 구제 증진과 재판 신뢰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다음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상고심 제도를 집중 연구해 왔으며, 9월에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고, 11월에 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고심 개편은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사실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절차 투명성·검증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습니다.
 ■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편, 성급히 추진해선 안 돼”… 외부 평가 도입안에 사실상 반대
 다음으로 확정된 건, 최근 발의된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편안에 관한 입장입니다.
 그동안 법관 평가에는 외부 평가 참여 확대, 변호사회 평가 반영, 평가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돼 법조계에서 논란이 계속돼 온 바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또한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총출동' 법원행정처, 사법개혁 법안 쟁점 설명…법관들 질문 잇따라
 이번 회의엔 법원행정처의 기획총괄심의관,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총출동했습니다.
 법관회의에선 최근 국회에 발의된 사법개혁 법안들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 그리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라 각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설명 대상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도입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사법행정 정상화 방안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관 실질화 ▲내란·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부분의 개혁 현안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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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관들은 제도 변화가 재판 운영과 법관 인사, 사법행정에 미칠 영향 등을 잇따라 질문하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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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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