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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법 속도 조절‥민주 "의견 더 수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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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6100d5e2f2e2fc5dcf193ee84931b4bd690631050fe7b7d15aea46b86e9bbb0" dmcf-pid="bWn8G2ztyT" dmcf-ptype="general"> [5시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KYL6HVqFlv"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9c6671a44d51adfe0949bfccb2ef089b3af728c56450261b1e967ba7c27ea4b8" dmcf-pid="9GoPXfB3vS"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c2977633fa9fd4129eca1e84c3d2a7868b7979943bd7765fca4bfb75103ab8d3" dmcf-pid="2HgQZ4b0vl"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고, 당 밖의 의견 수렴까지 거친 뒤 시점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a5411f2a3c3df96a7e0a74572524933206272493cd44143433e7a0c58ebfd52d" dmcf-pid="VXax58Kplh"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가 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fZNM169UWC"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fc13a42cb3bcf78104ac308d2931aaef7c992a854911aa95cbef95184b1a7f99" dmcf-pid="45jRtP2uv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를 두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d9684abcf8245bc1b1ad09f4176d569502e8e4683c2ea620d94ffba5e41c1b05" dmcf-pid="81AeFQV7yO"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에 추가논의를 나선건데, 민주당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18f8ce7cea809026d2f70b6654a435b5276eba3b1a7cb12b119ccbd8002246f" dmcf-pid="6tcd3xfzy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411d6b500e5069093b54eb7ae5c921a95b37fe8a6cd6490a20c55201960b917c" dmcf-pid="Pumgzix2Tm"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은 법안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는 당내에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6839af2cb13e2e81e067caf13d299033aa8dd832fa4d475eeb6ce82db246db9" dmcf-pid="Q7saqnMVvr" dmcf-ptype="general">[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다 이견은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뭐 그동안에 구속 취소시키고 재판 지연하고 또 계속된 영장 기각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거고…"</p>
          <p contents-hash="7d4a158a2d466c8ffcbd4d2f300a310333b042c8b243dbf34579a3373d105e8d" dmcf-pid="xzONBLRfWw" dmcf-ptype="general">앞서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처리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ce3cacc4e0d568a3fb44ec47670bc2f4da31a23f4b62cbac2b50f355657adbd" dmcf-pid="yE20w1YCCD" dmcf-ptype="general">[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p>
          <p contents-hash="8b9fa243ba3dfda8cdc98365725de7cd254b25e02ca933f52dd07007d3649165" dmcf-pid="WDVprtGhyE" dmcf-ptype="general">여당의 의원 총회와 별도로,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헌재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합니다.</p>
          <p contents-hash="7c307f8bd90701dd2ced122f65eaf3c2f49b4092e36d7ad2572cd765f8f19448" dmcf-pid="YwfUmFHlCk" dmcf-ptype="general">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 사건 형사재판의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이 중지되지 않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5a6b2c0ec26fc359175227e9932032b9e62472f8c926cafa66dde3c98a5a31" dmcf-pid="Gr4us3XSyc"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현지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d243e042bfc803bdcfce6a0c8e05119031c4a3ec8cd485b695278b6bb7d31e96" dmcf-pid="Hm87O0ZvlA"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48ae105ebb664ea431bac5ef7bcdef97113d97a2382a16e53fd87d880b0ac25" dmcf-pid="Xs6zIp5TSj"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local@mbc.co.kr)</p>
          <p contents-hash="68659e917a50d2057c9c82d11eb7c1d37fd2242510e916a974b8d121af51f667" dmcf-pid="ZOPqCU1yW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83131_36783.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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