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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아동그룹홈종사자 "정부는 지원예산 인상…시는 삭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5-12-08 15: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광주시 "명확한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되면 협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zVvGP2uH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4a6732c244226949069f6b0e1e72ff430ae58abf17e9fc8e35dd62e1d9bc8f" dmcf-pid="FsveLGSr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입구에서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정부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증액했는데 광주시는 삭감했다"며 시비충당금 전액 복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2.08. hgryu77@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is/20251208155544382zrhe.jpg" data-org-width="720" dmcf-mid="1lkK4mcn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is/20251208155544382zr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입구에서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정부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증액했는데 광주시는 삭감했다"며 시비충당금 전액 복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2.08. hgryu77@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9c2e4db67b7bfbac633debc0a660bd5e9e7f1e63ab81d84788ebd0445d0a70" dmcf-pid="3OTdoHvmY4" dmcf-ptype="general">[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 종사자들이 정부의 지원예산 인상에도 불구, 광주시는 오히려 삭감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d3785cf844cf55848e09f471f397f544801c64327ce8aad695c8aeace5f5ceef" dmcf-pid="0IyJgXTstf" dmcf-ptype="general">광주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8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같은 그룹홈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eede510201c41e9ce580da642e5febf6a6a56cc0f48dd8d761c03092c3632ea" dmcf-pid="pCWiaZyOtV"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그룹 홈 인건비 예산을 20.2% 인상했고 광주 그룹홈 종사자(시설장 포함) 139명에 적용하면 2025년 인건비 총액은 66억9657만원, 2026년에는 79억2827만원이 돼야 한다"며 "이는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이며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fb1f06437016446e5a050295a4d7ceb073fff865478856a515e32b736fe401f" dmcf-pid="UhYnN5WIX2" dmcf-ptype="general">그러나 "광주시는 오히려 아동그룹홈 예산을 삭감했다"며 "2026년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시비충당금은 2025년 1차 추경에 비해 4억8000만원, 26.6%가 줄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8e3fd26bc92b0cd8d217ae112620c09c2c9547171310af432b4c80b88b1d291" dmcf-pid="ulGLj1YCX9" dmcf-ptype="general">또 "광주그룹홈 종사자는 같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인 양육시설과 비교할 때 오랫동안 구조적인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며 "광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그룹홈은 '별도 논의 대상'으로 분류해 논의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edf40da64be4827bf8eed922de2006eccb4da0ccf21180931cd9f0b54805b68" dmcf-pid="7SHoAtGhGK" dmcf-ptype="general">아울러 "뒤늦게 협의를 한 뒤 '광주시 그룹홈종사자 자체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시설장은 국장으로 규정하고 시간외근무 역시 최대 월 15시간까지만 인정해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edee387835755b530d70689890f02545147d1d97e8608b84d6a16802d0fad57" dmcf-pid="zvXgcFHl5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룹홈 종사자의 차별은 평등권 침해라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며 "아동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24시간 돌보는 시설인 만큼 광주시는 시비충당금 26.6% 삭감분을 전액 복구하고, 국비 인상분 20.2%를 전액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b73559f151a1530f09c6f1c98fd1ef2bdfe8c217eb33f662e5671a906a7df860" dmcf-pid="qTZak3XSZB" dmcf-ptype="general">또 "시의회, 집행부, 협의회가 참여해 처우개선 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아동그룹홈 처우개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6a296c13ea533cc8988f33b454e35702954b2e60c985a6803155955df4dc330a" dmcf-pid="By5NE0ZvZ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광주시는 "아동그룹홈 예산은 국비 매칭을 통해 지원액을 책정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가 총액을 인상했지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 시도도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376d97c665b4b71734053d6e55116de9cc9c96e6e478a266153e62e0402b222" dmcf-pid="bW1jDp5T5z" dmcf-ptype="general">이어 "그동안 4대 보험 등 기관부담금도 광주시가 예산을 세워 지원했었다"며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그룹홈 종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0c1fcc1b1f91fd5e0e290ccedfb953355c5e40fb0290f5dd1e4f5fc8164734e" dmcf-pid="KYtAwU1y57"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gryu7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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