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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안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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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1rmXTsS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2ff4a755ba434bdf222cde2f6d8a8db2024ac9ac41c44480bccf900c2b6294" dmcf-pid="xatmsZyO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kbs/20251208104257824ohhc.png" data-org-width="640" dmcf-mid="pAZDwGSr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kbs/20251208104257824ohhc.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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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204e07516f55e09d4fd95d8a55a4a12b35c41483db45baf726f0fc73201f93b" dmcf-pid="y3oK9ix2hx" dmcf-ptype="general">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회했습니다.</p>
          <p contents-hash="90cbedfaf6e3461b44e50621fff913e586f42a8d0020ee36a519974a57c44121" dmcf-pid="W0g92nMVWQ" dmcf-ptype="general">오늘(8일)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c8354e6433a4aca7358905374b4ef46ed4f9b52db8d9b97a71384981856a681" dmcf-pid="YVsedwjJCP" dmcf-ptype="general">의장을 맡고 있는 김예영 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5be41a6fc739072d8fa74e384ff2e351716fb0fb0bbcdb1d56a265059cdd654" dmcf-pid="GfOdJrAiS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 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7952ddf243fc9330ebafac9c732f24d3bd2896aad517c24877371252c92a3725" dmcf-pid="H4IJimcny8" dmcf-ptype="general">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합니다.</p>
          <p contents-hash="2b8543267586cf63a1b236b259cedce872e1d7bed181f3f6d957f31bee88882e" dmcf-pid="X8CinskLT4" dmcf-ptype="general">오늘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두 가지입니다.</p>
          <p contents-hash="d06f3c1f12de5b2a2e7b98268fb00e222cc38923bff30154f9b9b14fc76b84a7" dmcf-pid="Z6hnLOEohf" dmcf-ptype="general">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습니다.</p>
          <p contents-hash="72edc9f024e43486deb69412ba62eab9519983deba2f53ec26096baf5599fe97" dmcf-pid="5PlLoIDgvV" dmcf-ptype="general">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c1a8503d33abf5a250d22cbb09b0e8f765de3acc8ef03d5e3da3e087b143ce6" dmcf-pid="1QSogCwal2" dmcf-ptype="general">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습니다.</p>
          <p contents-hash="e34a9dd28904182e28ff224ce9b84ef1cfaff3fbc825cee99cf2198031ec601d" dmcf-pid="txvgahrNv9" dmcf-ptype="general">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습니다. </p>
          <p contents-hash="7ce8175a8229906322e1da349e37be4a2d856a5849d09af032a7960e00653e57" dmcf-pid="FMTaNlmjCK" dmcf-ptype="general">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8698353b37a10d43e1868bb3352bd5812e87ee36fe20d0095682289f50cc4344" dmcf-pid="3RyNjSsAyb" dmcf-ptype="general">오늘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됩니다.</p>
          <div contents-hash="4d7c4ee2f6a3f11666b20439f534c024531239bb85e405832ad378686b590285" dmcf-pid="0tnBbdPKTB"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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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049852f48aeadc257bde978210ab51f39baea00cc16f52f6c6a4cb40890c58d" dmcf-pid="pFLbKJQ9hq" dmcf-ptype="general">신현욱 기자 (woogi@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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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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