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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당국 “스테이블코인 은행주도 확정아니다”…핀테크 개방 무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09: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일 당정협의 금융위 문건 입수<br>은행컨소 발행독점권 기류 아닌듯<br>금융위 “글로벌 전례없다” 선긋기<br>핀테크에도 기회주는 절충형 유력<br>與, 10일 정부안 없어도 특위 강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SMFfB3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b62a4fc1df2bb7e6df5246f62c764332731a409c9f313fb89bde907a7bdc7f" dmcf-pid="7uvR34b0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와의 당정협의가 열렸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095404008hxdj.jpg" data-org-width="600" dmcf-mid="t8KmQALx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095404008hx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와의 당정협의가 열렸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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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0b99d866de3c77b3477c0dbaaba24cafdb37e9d284343bdc872fb2d2292878a" dmcf-pid="z7Te08KpTH" dmcf-ptype="general">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구도가 물밑에서 빠르게 뒤집히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두고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유력설이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div>
          <p contents-hash="a4d96b3e341021b402ff9b5d76cb8b2382b039832670fa80d7fba024860f2e25" dmcf-pid="qzydp69UlG"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은행 주도 모델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글로벌 기준에 무게를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 등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p>
          <div contents-hash="e76ecc17eafe5858a01c2856f79c80e153ecf81412d4032ab7ae57b3a2f512cf" dmcf-pid="BqWJUP2ulY" dmcf-ptype="general">
           <div>
            <strong>금융위 문건, ‘핀테크 진입’ 필요성 명시</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8ab3915e07e1b2a02861620ff55668a3bae4f6f1a65b3dcc2181e851c3513f" dmcf-pid="bBYiuQV7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일 당정협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건에서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은행 독점 대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개방형’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095405362enrs.png" data-org-width="700" dmcf-mid="Fupj9ix2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095405362enr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일 당정협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건에서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은행 독점 대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개방형’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92f03a3c1bb85080e8c33e1f7a563f29aed877d407903e665e084d2c8013238" dmcf-pid="KbGn7xfzCy" dmcf-ptype="general">
           8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지난 1일 금융위원회의 ‘당정 협의 안건(금융위 입법 과제 추진 방안)’ 문건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11ecd584e4873dbf2b071ddaf00d7a5d8e8c8425061ae76273afd4782cff7393" dmcf-pid="9KHLzM4qST"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금융위 내부 문건의 기류는 이와 전혀 달랐다.</p>
          <p contents-hash="9fefef8782bfc8ef2d2b5e10ef89e5f1e6f6b601f9b62d08225024bafb853897" dmcf-pid="2sJtDYlwTv"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해당 문건의 주요 쟁점 항목에서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 안을 하나의 검토 안으로 다루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각각 서술했다.</p>
          <p contents-hash="45139655b09b1d30c3157f885eaf79303d4c5c4ddab282349b13fdbe18d40e02" dmcf-pid="VOiFwGSrTS" dmcf-ptype="general">주목할 점은 반대 논리의 구체성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지배적인 발행 형태를 규정하는 글로벌 사례가 없고, 지분율은 사업 특성을 감안해 자율 결정할 사안”이라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db125af8efdd017221466b8bb09b05cfa37fc3fa0653afe90f5783b1671cffba" dmcf-pid="fIn3rHvmhl" dmcf-ptype="general">특히 “EU의 가상자산법(MiCA)에 따라 발행한 15곳 중 14곳이 전자화폐기관이며, 일본 최초 엔화 스테이블코인(JPYC) 발행인도 핀테크 회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핀테크 기업 주도의 글로벌 트렌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d759b152d63d86ffd54e02c0c4b891b68602db224b2a6a3503d6f971a3ef5899" dmcf-pid="4CL0mXTsWh" dmcf-ptype="general">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 문건에는 찬반 논리가 모두 담겨 있는데, 일부에서 찬성 측 논리인 은행 주도안만 부각해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금융위도 은행 주도안이 글로벌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고 한국은행을 설득하는 데 논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66d30ad20a8f9ba4ae946ffb1b653dbca3158e1d8148188b7229a128a2a97d" dmcf-pid="8hopsZyOWC" dmcf-ptype="general">금융위 역시 지난 1일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한 상태다.</p>
          <div contents-hash="47ac86c282e746535ced8298ccb1cf245eff41a89dba987e9af2a54d83bb0c0b" dmcf-pid="6lgUO5WIhI"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한은 반대 무마용 ‘협상 카드’... 주도권 줄다리기</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c213bd8348229d2071d9dc39cc2760cdaa37ab1e2f9c7aa1ce5ad8a58babff" dmcf-pid="PSauI1YC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상장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고, 발행량·리스크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제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법정협회를 신설해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095406726jqyy.png" data-org-width="700" dmcf-mid="3sS6ZKu5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095406726jqy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상장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고, 발행량·리스크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제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법정협회를 신설해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932b3b17e06467693321065ef627319207249b8df4a8dff61edf8a01c1f9cbc" dmcf-pid="QvN7CtGhys" dmcf-ptype="general">
           ‘은행 51% 컨소시엄’ 유력설이 흘러나온 배경으로 국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한국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해당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9f00c4e320057939bb3ece529da9f58146beb64891aad6c2b59ebdac60b6918c" dmcf-pid="xTjzhFHlvm"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강력한 통제권을 원하고 있고, 이에 금융위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안이 거론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f5616d3a70ed8c975e70f6c44404130607427ab53a4664d52f5cfc82caf1ecd" dmcf-pid="yQpE4gd8Wr" dmcf-ptype="general">하지만 금융위는 한국은행 등에 ‘거부권’을 주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만장일치 합의제’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문건에서 “만장일치제는 금융위 의결권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210bbbda37ff9e3e54b71b3b4c17c18c50e3cd3151419dba047f137d9acf9260" dmcf-pid="WExHjSsAhw" dmcf-ptype="general">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발행 주체와 거버넌스라는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한은을 설득하는 중”이라며 “은행 위주 발행은 민주당 TF 내에서도 동의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p>
          <div contents-hash="c280be441579d26e93e9565bea249363d5762f0c83ea04bab2ed055cc953d17b" dmcf-pid="YDMXAvOcCD" dmcf-ptype="general">
           <div>
            <strong>정부안, 기본 방향 윤곽…복수 주체 발행·인가제 유력</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08b0bacc3032ce6634ac0b61833429d0c101d5aaa3faf51371000d2a43a552" dmcf-pid="GwRZcTIk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으로 ‘은행의 자본력 및 규제 준수 역량에 기반한 컨소시엄’을 고려하되, 핀테크 등 비은행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 유연한 진입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095408132iawd.png" data-org-width="700" dmcf-mid="0oQGNlmj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095408132iaw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으로 ‘은행의 자본력 및 규제 준수 역량에 기반한 컨소시엄’을 고려하되, 핀테크 등 비은행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 유연한 진입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9d141d5ffa50487cbd2866208a1a4213f6e6e985a71dda2f278c6f52d30bea5" dmcf-pid="Hre5kyCEhk" dmcf-ptype="general">
           금융위 문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하나의 통화에 연동된 가치안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인은 해외·국내 규제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인가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안의 기본 방향이다.
          </div>
          <p contents-hash="026bacf88f392e161e0eb217f8ca2037f8e60d3c201cdf0117de63f1839ef029" dmcf-pid="Xmd1EWhDSc" dmcf-ptype="general">발행 구조에 대해선 “제도 초기단계인 만큼 ‘안정성·혁신’ 균형을 고려, 은행의 자본력·규제준수 역량에 기반한 컨소시엄 고려”라고만 기술돼 있어, 은행 단독이 아닌 ‘복수 주체 컨소시엄’ 모델을 전제로 삼고 있다.</p>
          <p contents-hash="13e44b06d895de84105cda4a6ebc10d5f9322431b21fd733a15fc8e0184141c9" dmcf-pid="ZsJtDYlwlA" dmcf-ptype="general">동시에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가를 받은 발행인에 한해 국내 지점 설립 후 유통 허용” 방침도 포함돼, 국내 발행사뿐 아니라 테더(USDT), 서클(USDC) 등 역외 발행사까지 같은 프레임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읽힌다.</p>
          <p contents-hash="22c6ca1c8d76049288d26d003ee89490f632df5aabc77a5a0e4421d986444485" dmcf-pid="5OiFwGSrlj" dmcf-ptype="general">정부안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포괄 규율)+스테이블코인 규율(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이중 구조로 법제도를 설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8f381d70c0a00810ea0694f91b0ddae595b3fc0b25c1600404ddc297284da1d" dmcf-pid="1In3rHvmTN" dmcf-ptype="general">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방향에는 ▲가상자산 정의를 ‘디지털자산’으로 확장 ▲사업자 인가·등록 체계와 영업행위 규제(설명·부당권유 금지 등) ▲거래소 상장·공시 규율(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상장·공시체계) ▲법정 ‘법정협회’ 설립을 통한 자율규제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8c862ab3e86cb7b4c58d2a322c0632a89d0ab3ed43d3ae5dbca070b49b093ab3" dmcf-pid="tCL0mXTsSa" dmcf-ptype="general">스테이블코인 규율 파트에서는 ▲총 발행액 100% 이상 준비자산(현금·예금·고유동성 자산) 보유와 도산절연 ▲발행·거래지원·상환에 대한 감독당국의 명령권·검사권 ▲이용자 수·발행액이 큰 ‘중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은 협의·공동검사권·스트레스테스트 의무 등, 은행 못지않은 건전성 규제가 제시됐다.</p>
          <div contents-hash="bb79046a69bdbae0fac1f77c9d81a1a5dc29b59c6127b5d8a53063e2926dea4b" dmcf-pid="FhopsZyOTg" dmcf-ptype="general">
           <div>
            <strong>민주당 “10일까지 안 오면 독자 발의”... 1월 처리 목표</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0f0a8c39625423bbee0e33ba4b87df0481136cabefc56bbfb0fe18e993b4f2" dmcf-pid="3lgUO5WI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법제화 일정 계획.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095409509skgc.png" data-org-width="700" dmcf-mid="p8BOMkgR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095409509skg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법제화 일정 계획.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a4357e2867e2919e55db8b6064c279a0dd07d68ff184f7b39e2d9c668bb6a9c" dmcf-pid="0ObIREaeyL" dmcf-ptype="general">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민주당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9e2dcaaf347a53b8c427c9a03c2ce8610eb73ef82745d0f4f2f853cab23fb441" dmcf-pid="pIKCeDNdln" dmcf-ptype="general">금융위 문건 말미에는 “기재부·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서 법안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p>
          <p contents-hash="a25fcc93bdc87dd43ca34d3616b16ac5e56ef0bef660e36d88dd4971d105ac02" dmcf-pid="UC9hdwjJCi" dmcf-ptype="general">앞선 1일 당정협 당시 디지털자산TF 소속 의원들은 정부에 “언제까지 가져올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그 결과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이라는 ‘최후통첩’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8f1a21f0b0526c13f1bc331bc8b4894ebe6cfe57a5a174fb98d8290a3caee20d" dmcf-pid="uh2lJrAiyJ" dmcf-ptype="general">만약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오는 11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특위) 회의를 거쳐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12월 내 당론 발의를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이다. 내년 1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eac18c6a39752cdfac858a6174be7ba9996f4825acac5e5b0032dd0ae47ef41" dmcf-pid="7lVSimcnCd" dmcf-ptype="general">그간 민주당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병덕 의원 등은 “준비금 100% 등 행위 규제는 강하게 하되, 진입 규제까지 은행으로 막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01c4c4fa1d89cc00a708105d49fc136d7af5eff1175d6c3eb5952cbd286e8bf" dmcf-pid="zSfvnskLle" dmcf-ptype="general">준비금 운용과 결제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 은행은 사실상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으로 소수에 불과한데, 은행 컨소시엄 구조를 고집할 경우 “소수 대형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첫 단추를 독점하게 된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6b87a1e9c34d5c79d1d23c3398e007fae1928591df6a3e472056c74e9dd88dbd" dmcf-pid="qv4TLOEoCR" dmcf-ptype="general">이미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의된 주요 법안에 ▲준비금 100% 보유 ▲도산절연(고객자산 분리) ▲강도 높은 공시·보고 의무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의무(KYC) 등 행위 규제가 촘촘히 설계돼 있는데 발행 주체까지 은행 중심으로 묶는 것은 ‘기득권 보호용 규제’라는 논리다.</p>
          <p contents-hash="20407ffc8e29297ce659e8669474d9ac8e0e417ebb9a285e4d55dbe1c996b7d2" dmcf-pid="BT8yoIDglM" dmcf-ptype="general">이미 카카오, 토스 등 국내 주요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법안 통과 시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d253e144ab3f5a894b33fa9eac84cf3257782291af99b070971c83a313c97d2" dmcf-pid="by6WgCwaTx" dmcf-ptype="general">결국 여당 내 기류를 감안하면 최종 당론 발의안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뿐 아니라 네트워크·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핀테크·결제사·빅테크까지 참여할 수 있는 ‘복수 발행자 모델’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p>
          <div contents-hash="e0642763c9640523b0227ae248abd466c7f36719afd84cd0502018c6f03fcf22" dmcf-pid="KWPYahrNCQ"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한국형 MiCA’ 유력... 토스·카카오 진출 기회 열리나</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51b3349cb25b8ec47b332c2034b05b6051e83582691e11526c16fe93c8fd40" dmcf-pid="9YQGNlmj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는 현행 ‘가상자산’ 정의에 분산원장 개념을 추가해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EU(MiCA) 등 선진 입법례를 참고해 사업자 진입 규제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095410894aefa.png" data-org-width="700" dmcf-mid="UtQGNlmjv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mk/20251208095410894aef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는 현행 ‘가상자산’ 정의에 분산원장 개념을 추가해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EU(MiCA) 등 선진 입법례를 참고해 사업자 진입 규제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407f4c18a638f6bb83fb2f82e79276e973fe58c973871ef91af01c050fa5822" dmcf-pid="2T8yoIDgh6" dmcf-ptype="general">
           결국 향후 정부안은 은행의 안정성을 담보하되, 발행 주체는 핀테크 기업에도 열어주는 ‘절충형(한국형 MiCA)’ 모델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div>
          <p contents-hash="067c22cef11ac3d29c80236f47b187e2139be450fa2c62c2e860c21a3d48ba95" dmcf-pid="Vy6WgCwav8" dmcf-ptype="general">자본금 요건(50억원 내외 유력)과 준비금 100% 예치(국내 보관·수탁 의무 거론) 등 건전성 요건은 강화하되, 주주 구성에서 은행 지분을 강제하지 않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bb82f310eb30fb50319d05b3712408168990a2adf5e947684cf12d1bb5035a9a" dmcf-pid="fWPYahrNS4"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용자 예치금의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장외거래(OTC)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2053eedd6c2d133f2b0a7635b7de6ca609529bbd9888c11ad4a348d66b81ac2" dmcf-pid="4YQGNlmjCf"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기존 일부 의원 발의안에 포함된 한국은행 긴급조치 요청권과 금융위·기재부·한은이 참여하는 ‘가치안정정책위원회’ 설치 구상에 대해선 여전히 금융위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7629304823748d010f71652ef8831477204b11ccceb6f68a51757e268fb1e8c7" dmcf-pid="8GxHjSsAhV"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지니어스 법(Genius Act)’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패권을 쥐려는 상황에서 한국만 은행 족쇄를 채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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