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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조진웅과 ‘소년법’ 논쟁… 법·언론·대중이 갈렸다 [이슈in]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0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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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rdH0VqFhs">
          <p contents-hash="3099df238c30f228d2e8e8cad7f55a96aa7a57875cf7a82b5fa14710c4afc95c" dmcf-pid="8mJXpfB3hm" dmcf-ptype="general">배우 조진웅의 은퇴 선언이 촉발한 '소년법' 논쟁이 법조계, 언론계, 대중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전력에 대한 책임과 회복 가능성 사이에서 사회적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질문이 던져진 셈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a8cec92b86aac71f2fa6a289c8b8af333d9668d31d7d1287f8418410bfa304" dmcf-pid="6siZU4b0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MBC 연예뉴스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iMBC/20251208080649189ljbd.jpg" data-org-width="800" dmcf-mid="fDAU9e6b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iMBC/20251208080649189ljb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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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BC 연예뉴스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6284b7cce279c708a79f80c72fd184d9de6086ec8b18b9435462cbf977886c" dmcf-pid="POn5u8KpCw" dmcf-ptype="general"><br>배우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는 "공인의 도덕성은 생명"이라며 과거까지 포함한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이미 처벌받고 사회에 기여해 왔다면 다시 기회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진웅은 과거 미성년 시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최근 매체 보도로 알려지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를 선언하며 "지난 과오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이자 도리"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bcb9642b6e9f793fb984c9f70bf28e60d92628f2ca2a910c8d425cb17496c0c" dmcf-pid="QIL1769UvD"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보도와 여론이 과거를 어떻게 재소환하고 현재의 사회적 심판으로 확대하는가에 있다. 특히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낙인'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법적 처분이 끝난 이후에도 연예인은 반복된 심판대 위에 설 수 있다. </p>
          <p contents-hash="e0738153264a3424425901eaeba29eaf4444f630cd822d9625a742c94e02b2f8" dmcf-pid="xCotzP2uyE" dmcf-ptype="general">피해자 지원 단체 측은 공인의 과거 전력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공인의 과거 전력은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의 범죄라도,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잘못된 행동이 개인의 재능이나 성공으로 덮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b44e4832844bcf1f6f3f4a8df25e4a1bb8c99618d807ce08f191dad6eaf60198" dmcf-pid="yftoEvOcSk"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률가 관점에선, 무조건적인 평생 낙인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인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년법의 취지는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재사회화에 있다"고 강조하며, 비공개가 원칙인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지속적 낙인은 또 다른 사회적 처벌이며, 국가가 인정한 회복의 기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29ceb9ff1996c1fe84198c77a3d5e5a813bb7df1ae149249af5b24d5a5235d20" dmcf-pid="W4FgDTIkvc" dmcf-ptype="general">언론계 내부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 언론인은 공인의 과거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공적 인물로서 과거 기록은 공개돼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반면 다른 언론인 혹은 매체 관계자들은, 보도의 자유와 공공의 알 권리만으로 모든 과거를 들춰내는 방식이 과연 정당한지 우려를 표한다. 이들은 특히 최근 반복되는 연예계 사건·사고 보도와 관련해, "과거 전력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재의 흐름은 언론의 과잉 경쟁과 대중의 도덕 감시욕이 결합된 것"이라며 보도의 윤리적 기준을 되짚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p>
          <p contents-hash="10826db424663eba8193e3613b7b982381ef7b243ead6811e4b78bcdf70fc142" dmcf-pid="Y5s9QaJ6hA" dmcf-ptype="general">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세대와 가치관에 따라 엇갈린다. 40대 직장인 A씨는 "배우의 과거가 충격적이지만, 지금까지 좋은 작품으로 위로를 준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며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20대 대학생 B씨는 "유명세는 책임을 동반한다.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과거까지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목소리 차이는 세대 간 도덕 감수성의 차이, 그리고 '용서'와 '책임' 사이의 가치 충돌을 보여준다. </p>
          <p contents-hash="deff74bcc78317cae8f52d068eecfd906a70a1779ceb65d1739b78a1790d9ed6" dmcf-pid="G1O2xNiPvj"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사안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사고 보도가 잇따라 터지는 흐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는 "왜 지금 이 논란들이 집중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흐름이 단순한 도덕 심판을 넘어 여론의 쏠림, 언론의 기획 보도 시스템과 맞물린 것이라는 음모론적 시각도 내놓는다. 특히 "공적 관심사가 아닌 과거 사건까지 다시 꺼내들이는 것은 도덕 감시의 상품화"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피해 당사자가 겪는 현재의 문제를 흐릴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p>
          <div contents-hash="28550c3280039150a487d4642b75496de78db75e967c447124a2b822835c6d6b" dmcf-pid="HtIVMjnQCN" dmcf-ptype="general">
           결국 이번 논쟁은 한 개인의 과거를 넘어, 우리 사회가 '책임의 한계'와 '회복의 가능성' 중 무엇을 더 무게 두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공인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책임져야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해 왔다면 재기를 허용해야 하는가. 조진웅의 은퇴와 그의 과거가 불러온 파장은 한 배우의 퇴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남겨진 숙제다.
           <p>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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