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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前심리전단장 "대북전단 문제될 것 없다…특검에도 다 소명"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06: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rlmYlwsq">
          <div contents-hash="451546286396a00e686b4dbc628d3041497cbf4c16b4843a090d662c04658c7c" dmcf-pid="UCmSsGSrmz"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올초부터 국회와 특검에 설명 끝낸 내용"…2월 국회서도 비슷한 답변
             <br>내란특검도 "의도를 갖고 이뤄진 건 아니었다는 나름의 진상은 확인"
             <br>전단 살포 유무에는 확답 피해…제보자에 대해선 "입장 이해, 오해 풀고 싶다" 
             <br>北 도발 유도 목적 없었다 해도 국가기관의 전단 살포는 그 자체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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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5980b6beeced616a946bef06576da4e3005fbddc593e970a85ed9e0530de4b" dmcf-pid="uhsvOHvmr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ocut/20251208050322505opxm.jpg" data-org-width="710" dmcf-mid="3Gq5Wp5T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ocut/20251208050322505opx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500dc15a49b60c423a8b7515ded8cd51f04b5bf1d2d4716177b1c2712e78619" dmcf-pid="7lOTIXTsmu" dmcf-ptype="general">
           <br>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 책임자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4fa79c7f058abd4ea96e203f96699a07ae1044ec0780fa4cb71d038ff7cb3550" dmcf-pid="zSIyCZyOmU" dmcf-ptype="general">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군 심리전단 단장을 지낸 ㅇ 대령은 지난 5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초부터 국회와 특검에 설명을 다 끝낸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42eaa9b3776f65e608fc6905294d34296d6b8901ab985dd50782a52527f76d97" dmcf-pid="qvCWh5WIsp" dmcf-ptype="general">실제로 그는 지난 2월 4일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나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질의에 "관련된 사실은 오보가 많이 있다"고 부인했다. </p>
          <p contents-hash="9bed74bf8e4e3a09fa6c029b046b5b67cc4b12dceb9d2d4d259aec4fe9129fc5" dmcf-pid="BThYl1YCO0" dmcf-ptype="general">부 의원은 2023년 10월 26일 심리전단 전방부대에서 중대장이 부대원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예고하며 옆 소대나 합동참모본부에도 알리지 말고 관련 장비도 은폐해야 한다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p>
          <p contents-hash="98797097e34151e5d43e647604b110477fc52d220c9d3abd51870e056b63d320" dmcf-pid="bylGStGhE3" dmcf-ptype="general">그는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했다. 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심리전단에 대한 긴급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dc5b3e5607ebfbe4765568b16f342524712fd4990247e161e167d2128aca7c68" dmcf-pid="KWSHvFHlmF" dmcf-ptype="general">앞서 이뤄진 특검 조사에는 현 심리전단 단장인 또 다른 ㅇ 대령과 합참 ㅅ 부장(전 심리전 과장)이 출두해 경위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fef2386ae2c1f796b33f8aa4e4b627e6e75fa8ccf294aa08693452b03512cae" dmcf-pid="9vCWh5WIIt"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 때 관련 질문에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다"며 "의도를 갖고 이뤄진 건 아니었다는 나름의 진상은 확인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ccb1f142c7bcdd644d9bd9e13ffa84e2ef5f21eb635388efe8c63f4fa698b8" dmcf-pid="2ThYl1YCr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북한이 주장한 평양에 살포된 남측 대북전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ocut/20251208050323777zdrg.jpg" data-org-width="368" dmcf-mid="0VqfBxfz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ocut/20251208050323777zd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북한이 주장한 평양에 살포된 남측 대북전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3d1227604eaf0f95f56b036a66e1dbd0a49e3e5dc293757cc1f138735378d0" dmcf-pid="VylGStGhw5" dmcf-ptype="general"><br>ㅇ 전 단장은 '대북전단 살포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냐'는 CBS노컷뉴스 질문에는 '언론에 구체적 설명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었다고 재확인했다.</p>
          <p contents-hash="9db6d8f9bc4838984eae43d854845e24477ee6242c720c30cf96641ffc771b10" dmcf-pid="fWSHvFHlDZ" dmcf-ptype="general">그는 해당 제보자의 신원은 알지 못한다면서 "그 친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보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 부하였는데 만약 그 친구가 오해가 있으면 충분히 만나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53edbafce12b2bb2e167a1c5244996468ca091edfc383fba8e99fa8e832fe8f" dmcf-pid="4YvXT3XSsX" dmcf-ptype="general">다만 그의 해명과 내란 특검의 설명을 종합할 때, 북한의 도발 유도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p>
          <p contents-hash="ff82308195edf0eeaff3aeac66c72b20f44dfad31d1076598cfe94fbec1a5dd5" dmcf-pid="8GTZy0ZvsH" dmcf-ptype="general">이는 민간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전단을 날린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결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p>
          <p contents-hash="02604f0e91ca5bab179561dc1f8d4291a075dfbb37299face4723c6c424f7706" dmcf-pid="6Hy5Wp5TEG"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형벌권 남용을 지적한 것이었고 경찰의 단속 등 행정력 동원까지 위헌으로 판단하진 않았다. </p>
          <p contents-hash="a3042700749fbb546d8f0a4f69b1598db096c214c6c7033895a848a8eaf5e098" dmcf-pid="PXW1YU1yIY" dmcf-ptype="general">따라서 군의 대북전단 살포는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지난해 4월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효력정지 전까지는 유효했던 남북간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e9b34d486ff8280f9610386eec37dd3a5220c9a456c58f641c2a7241d4dbdcb" dmcf-pid="QZYtGutWEW" dmcf-ptype="general">심리전단 전방부대 출신 제보자(병사)는 최근 2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약 10차례 대북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p>
          <div contents-hash="c35fec035af578173833f5801d8a6d94480a5b5b76f8ca4d7a35a3e389d6f057" dmcf-pid="x5GFH7FYr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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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99e4e4c20735ccccc140d88075f2fc303dd81a03761f4e7d8fa7fcda2ce5654" dmcf-pid="ysDCwyCErT"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p>
          <p contents-hash="b043112b6d67aaffe26903d9101152a358f0ddfada5d8e783d3253caf14247d1" dmcf-pid="WOwhrWhDsv"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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